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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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21일 문화개역시민연대와 사회당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한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1. 기획취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와 사회당, 민주노동당은 오는 6월 13일 지자체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만 20세 선거연령제한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만18세로의 하향조정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권이 정치권의 이해 논리속에서 방기되고 청소년들의 탈정치화가 조장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단지 청소년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2. 공청회 개요

▶ 주제 :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02년 5월 21일(화) 오후 6시
▶ 장소 :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
▶ 주최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 주관: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내용>

사회: 전효관 (서울시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부소장)

발제 1 청소년과 정치참여의 권리 ---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위원장)
발제 2 청소년 연령과 선거권의 문제:법적·제도적 검토 -- 박혜린(사회당 청소년위원회 사무처장)
발제 3 청소년 유권자 시대를 준비하자: 10대 청소년의 사례 --- 강경필(미래유권자연대 집행위원장)

토론 :
이철호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 분과 분과장)
박준표 (청소년 웹연대 with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