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 일반
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녹색당'
2007. 6. 25. 10:34
2003년 상반기 시민과세계 제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한 검토 -
하승수
1. 기정사실화된 '시민없는 시민운동'
'시민없는 시민운동'. 이 말은 언론이나 보수적 지식인들이 한국 시민운동을 비판할 때에 항상 사용하는 말이다. 어쩌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판'일 지도 모른다. 본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자기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선의(善意)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말이 이제 시민운동을 겨누는 창끝이 되어 있다. 이미 이 말의 기원과는 무관하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너무 많이 사용되다보니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식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사무총장을 회원직선제로 뽑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었을 만큼,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에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버린 것같다. 그러나 정말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오래된 만큼, 그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많은 단체들이 회원수를 확대하고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는 단체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이제 중앙에 있는 몇몇 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그리고 복지,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작은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들에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필자는 이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시민없는 관변단체', '시민없는 정당', '시민들을 무시하는 언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의 근거를 제공해 온 시민운동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 시민운동이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에서 언론플레이와는 무관하게 일하고 있고, 스타도 없으며, 재정도 주로 회원들의 부담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작은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은 참으로 생뚱맞은 비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소위 '중앙시민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기 단체가 '시민운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스스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고 자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회원이 몇천명, 몇만명인 단체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단체에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은 도대체 무슨 존재란 말인가?
이 글에서는 부족하나마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가진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부당한 비판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 '시민없는 시민운동'론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한 검토 -
하승수
1. 기정사실화된 '시민없는 시민운동'
'시민없는 시민운동'. 이 말은 언론이나 보수적 지식인들이 한국 시민운동을 비판할 때에 항상 사용하는 말이다. 어쩌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판'일 지도 모른다. 본래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자기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선의(善意)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말이 이제 시민운동을 겨누는 창끝이 되어 있다. 이미 이 말의 기원과는 무관하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너무 많이 사용되다보니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인 것처럼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식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사무총장을 회원직선제로 뽑겠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었을 만큼,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에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어버린 것같다. 그러나 정말 한국의 시민운동은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오래된 만큼, 그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많은 단체들이 회원수를 확대하고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는 단체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이제 중앙에 있는 몇몇 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에서, 그리고 복지,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작은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들에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필자는 이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적인 반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시민없는 관변단체', '시민없는 정당', '시민들을 무시하는 언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의 근거를 제공해 온 시민운동의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 시민운동이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에서 언론플레이와는 무관하게 일하고 있고, 스타도 없으며, 재정도 주로 회원들의 부담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작은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은 참으로 생뚱맞은 비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소위 '중앙시민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이 민주화되어 있지 않고,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기 단체가 '시민운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스스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고 자인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회원이 몇천명, 몇만명인 단체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단체에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은 도대체 무슨 존재란 말인가?
이 글에서는 부족하나마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민단체의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판이 가진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부당한 비판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