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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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간된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에 담긴 하승수(변호사)님의 발제문입니다.


1. 판공비 공개운동의 시작 : 시민 주권시대의 선언

1998년부터 한국에서 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가 시행된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들의 판공비 공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2000년 1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역시민단체들의 숫자가 25개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면 비공개를 하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었다. 또한 1999년 12월 15일에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판공비 정보공개를 유보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간에 판공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일종의 담합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판공비 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2000년 6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판공비는 官이 民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기관장들이 뚜렷한 용도도 명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사고 기부도 하고 현금을 빼 갈 수 있었던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행정관행이었다. 그런 점에서 판공비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판공비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된 것은 단순히 세금 얼마를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지자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판공비 공개운동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려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제 정부의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시민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민은 '민원인'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 주권자임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행정기관내의 정보들을 양지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시도들은 밀실행정의 관행에 젖어 있는 행정기관의 반발과 비협조에 부딪혀야 했다. 특히 판공비의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많은 경우에 '성역에 대한 불경한 도전'으로 취급당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태도는 오히려 시민운동가들로 하여금 '판공비 공개운동이 진정 필요한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 판공비 공개운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은 시민이 진정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해,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싸워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