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전만들기⑦ -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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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만들기⑦ - 지역경제


'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지역경제라는 말을 하지만 도대체 뭐가 지역경제인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역경제라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고 되물으며 GRDP(지역내총생산)가 지역경제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울산이지만 울산은 강남보다 잘사는 지역이 아니므로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잘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여주와 이천의 예를 들었다. 이천은 시가 됐고 여주는 아직 군이다. 여주 사람들은 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주가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와 정당성을 동원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계돼 있다고 설명한다.

우 실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경제' 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라면 '절약하기'지만 현실은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앙의 돈' 가지고 오기, 즉 어떻게 지역에 한 푼이라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지역의 땅값과 많은 경우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도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개발정책들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지역에서의 효과를 나누어보면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과 그렇지 않은 영세농 혹은 임대농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과소대표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지역경제 모델이라고 할만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최근 지역에서의 경제개발 논의 기본 모델은 사실상 '강남'이라라고 설명한 우 실장은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지역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진행되는 듯 하다"고도 말했다.

이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며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다시 반문한 우 실장은 가까운 실천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 확대같은 경우다. 그는 학교급식 및 귀농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얘기하며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는 도로건설예산의 일부만 사용해도 적용범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협동조합이 전체 경제의 50%를 넘어서기도 하는 유럽의 지역경제를 배워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협동조합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우 실장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한 모델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거의 없으므로 현 체제를 이용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농협을 지역 발전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 대규모 유기농단지를 조성 및 진정한 생산자조직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DMZ에서 한라산 모노레일, 지리산 전면개발, 방폐장, 그리고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악산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특별도 지정처럼 특수지역으로 자기 지역을 전환시킨다면 해당지역 거주민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제어장치로부터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난개발에 대한 전면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정책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다. 많은 읍면지역이 행정단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다. 지역민의 도시 이전은 참여정부의 농업철수 정책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물론 지역이 살만한 곳이란 얘기를 듣기 위해선 작은 정책으로 흔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역이 육아를 포함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현재 주어진 예산 구조와 행정체계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실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작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실장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안 경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자치경제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진 용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의 원래의 의미는 부자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부터 온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