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전 만들기③ - 보육, 지역에서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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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 만들기③ - 보육, 지역에서해결하기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과제임에도 보육문제는 중앙의 흩어진 정책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지역에서 보육문제를 다뤄온 활동가들의 진단이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변화 추동으로 모아지는 것도 시민 스스로 팔을 거둬부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바탕을 두고 있다.


▲유정은 국민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지역 보육문제 해결을 논의하다 보면 보육 공공성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요구해야 한다. 현재 보육문제는 여성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가족문제가 돼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지역의 보육공공성과 지역 나름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보편성의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선택적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융통성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는데서 벗어나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해 지역별 형평을 맞춰야 한다.

보육문제의 다양성도 검토해야 한다. 보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의 문제를 권리획득 차원이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보육종사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논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돼야 한다.

▲서정순 서대문구 보육위원회 위원= 보육시설 전반에 깔린 불신으로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만 맹신에 불과하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정원초과, 과다 징수, 아동학대 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요구가 높지만 양보다 질을 높이라는 요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전체 보육시설의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위원의 관심 이전에 보육시설 반별 모임으로 통한 개선요구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구청의 지도감시 등은 형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선 실질적인 보육정보제공과 수요자의 요구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금희 안산 의료생협 기획실장= 지역활동을 대부분 보육단체에서 활동한 결론은 보육은 나무를 보는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서다 보니 보육은 보육사업의 구조나 시설로 보는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볼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공동체의 공동육아가 대안이라고 보진 않는다. 너무 많은 욕심으로 대안을 짜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나마 현재 우리사회가 공공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보육문제에 착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길게 볼 때 보육은 시민사회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부모들도 생물학적 양육자가 아닌 사회적 양육자의 관점에서, 공동체·생태적 삶의 입장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기원 수원여성회 대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보육문제는 방과후 아동지도 등 대상이 명확하고 목적이 구체적인 '사업'의 측면이 컸다. 여기서 촉발된 사회적 보육문제는 제도마련으로 귀착된다. 지역사회의 보육조례 제정 등이 그것인데, 아동센터 등 다양한 제도화 논의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재진단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보육운동은 누구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한다.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성과를 낼 수 없다. 보육조례 제정 역시 주민참여가 가장 큰 성공의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예산의 확보는 또한 중요한 물적 토대다. 불필요한 지자체 예산 심의·집행은 누누이 봐왔다. 누수 예산을 보육분야로 투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에 이해가 밝은 시민의 대리인을 지방정치에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