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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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주최 : 이영순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인사말 : 이영순 국회의원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  제 : 하승수 [변호사] <현행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  론 : 주민투표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이지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연구원]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태정 [군산반핵대책위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