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7-8월호>에 쓴 글입니다. 녹색평론에는 "국가주의와 개발주의에 짓밟히는 마을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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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가 깨지는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시대, 희망은 어디에?
- 부안, 제주, 그리고 -
하승수
곳곳에서 황폐해지는 마을공동체들의 아픔
최근 몇 년간 마음이 답답한 일들을 겪어 왔다. 작년에 전혀 연고가 없는 제주로 온 이후에도 마음이 답답한 일들을 겪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은 해군기지 문제이다. 해군기지에 대한 찬ㆍ반으로 지역사회가 갈라져 있다.
특히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군기지 유치신청을 결정한 마을총회를 주도한 분들은 마을의 자치적인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제주도청은 ‘이미 결정되었다’며 강정마을의 갈등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동네 선후배사이들이고,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마을주민들간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 전 아는 기자 한 분이 해군기지 문제를 취재하러 제주에 내려왔었는데,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된 마을들을 현장취재해 보니 ‘마을공동체가 박살이 났더라’고 전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주민들의 탓이라기 보다는 해군과 제주도지사의 잘못이다. 정부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약속해서 일을 추진하려 한다. 개발에 대한 장밋빛 환상도 제시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보상금’과 개발에 대한 환상으로 은밀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그런 설득과 회유에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다보면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에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마을공동체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여러번 보아 왔다. 2004년 1월 방폐장(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전북 부안군에 1달 가까이 내려가 있은 적이 있다. 방폐장 문제를 민간 차원의 주민투표로 풀어 보고자, 시민사회에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그 때 사무처장 역할을 맡게 되어 생소한 고장에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 겪고 보았던 일들이 지금 제주에서 또 벌어지는 것을 본다. 당시 부안에 내려갔을 때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해방 직후에 좌ㆍ우 대립이 있을 때보다도 더 갈등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한 동네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고, 형부와 처제가 싸우게 되고, 형과 동생이 대립하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냐’며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다. 실제로 부안군의 어느 마을에 일을 보러 갔었는데, 찬ㆍ반 주민들이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 서로 다 아는 사이이고,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알 정도인데 그런 마을 안에서 이웃들끼리 불신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총성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더욱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외부사람들의 무관심이다. 전북 부안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구속되고 마을이 황폐화되어도 서울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해군기지 때문에 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어도 서울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서울의 언론에는 짤막하게 한 줄 정도 보도될 뿐일 것이다. ‘찬ㆍ반주민간에 갈등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다 일 것이다. 그런 기사를 읽는 사람도 소수이겠지만, 과연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이 만분의 일이라도 전달될까 의문이다. 서울만이 그런 것도 아니다. 전북 부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인근에 있는 전북 사람들 중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제주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나와 내 가족에게 직접 영향이 없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공감할 줄도 모르는 사회로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무관심은 직접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벽으로 다가온다.
법은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겪으면 법에 호소할 생각을 하게 된다. 평화롭게 살던 마을공동체가 외부의 개입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괴되었을 때에 그 억울함을 누구에겐가 호소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 나서서 이 갈등과 혼란을 풀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법원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이런 경우에 법에 의해 문제를 풀 방법은 없겠냐고?
한때는 법에 의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저런 공익소송, 헌법소원을 많이도 제기했었다. 그러나 점점 더 법에 의해 문제를 푼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꾸로 ‘법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
더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법이 과연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을까?란 질문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답을 하게 된다. 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결국 국가기관인데,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까?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관료기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수의 목소리에 대해 법원이 과연 귀기울여줄까? 소송에 관한 각종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를 핑계로 판단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법원이 정책결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판단해 줄까? 이런 의문들 때문에 법은 지역주민들에게 보호막이 되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종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관료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송과 같은 절차에 의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하게 된다. 법을 안다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곤욕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다.
국가주의와 개발주의에 빠져있는 관료와 정치인들
사람들이 또 호소하고자 하는 대상은 정치인들이다.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까? 그래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까?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은 스스로 국가주의와 개발주의에 빠져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인데’, ‘국가가 필요로 한다는데’라는 말 한마디는 우리 사회에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라는 말을 관료들이 즐겨 쓰는 지도 모른다. 방폐장이든 해군기지든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감히 토를 달기가 어려워진다.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는데 보상이나 충분히 받고 개발사업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 과연 그 사업이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를 제대로 따져보는 정치인들은 소수이다. 사실 방폐장이나 해군기지는 국가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사안이다. 방폐장은 원자력발전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방사능이 자연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수십만년이 걸린다는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단순히 부지만 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관료들은 이미 모든 방향은 결정되어 있고 부지만 정하면 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문제를 단순화시킨다. 제주 해군기지도 그렇다. 국방부나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군비증강이 한반도의 미래 평화를 담보하는 길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동의한 적도 없지만, 이것 역시 기정사실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정치인은 극소수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국가 앞에서는 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일부 정치인들은 개발주의에 빠져 있다.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방폐장이든 해군기지든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는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공사를 하게 되고, 그 공사의 일부를 지역건설업체들에게 배정을 하면 지역건설업체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이 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사람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에 터잡고 사는 주민들,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세대들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건설업자나 자영업자들이 보게 될 일시적 이익보다는 지역의입장에서 장기적 이익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은 건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어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
오히려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개발에 대한 환상을 부추긴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이 각종 개발특별법들을 선전하며, 개발에 대한 환상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연안권발전특별법(남ㆍ동ㆍ서해안의 60여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특별법이다)도 정치인들이 개발에 대한 환상을 키우는 법률들이다. 과연 그런 개발이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들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평화롭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쓰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지역주민들도, 사람들사이의 관계와 신뢰도, 그리고 오랜 시련속에서도 이어져 온 마을의 자치전통도 목적달성을 위한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절망을 먹고 자라는 ‘개발에 대한 환상’
사실 지역에는 체념과 절망이 많이 퍼져 있다. 농어촌지역으로 가면 더욱 그렇다. 1980년대 이후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어차피 이대로는 지역에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 그 틈을 비집고, 어차피 농촌은 희망이 없으니, 무슨 사업이라도 유치해서 땅값이라도 올리자는 논리가 유포되고 있다.
그래서 개발주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더욱 그럴 것이다. 제주에서 퍼지고 있는 해군기지 유치찬성 논리 중에 하나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제주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텐데, 먹고 살려면 해군기지라도 유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조차도 이런 논리가 통할 정도로 지역의 소외감은 크다. 그런 점에서 개발에 대한 환상은 사람들의 절망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발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사업후보지로 거론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떤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막연하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지상주의, 경쟁력 지상주의에 빠진 지 오래 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희망은 어디에?
답답한 이야기들만 너무 많이 늘어 놓았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 희망은 있다고 믿는다. 그 희망은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높은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국가기관과 법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희망은 밑바닥 풀뿌리에 있다고 믿는다.
보수언론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님비로 매도하고, 관료나 정치인들이 국가주의와 개발주의를 무기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나마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자 하는 풀뿌리 지역언론들이 있다. 2003년과 2004년 부안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을 님비로 매도하는 중앙의 보수적 신문들의 보도에 대해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을 때에, 전북의 독립 인터넷 언론인 참소리(www.cham-sori.net)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었다. 지금 제주에서도 인터넷언론인 제주의 소리(www.jejusori.net)나 제민일보 같은 지역신문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고 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런 지역언론들이 생겨나고 버텨주고 있는 것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지역주민들이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명하다는 것이다. 전북 부안에서 만났던 어느 할머니는 가장 억울한 것이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고위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라북도의 어느 고위공무원이 ‘지역주민들이 뭘 아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 안다고 했다. 그 고위공무원보다도 더 잘 안다고 했다. 사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주민들은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공동체를 지키려 노력한다.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화해와 용서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결국 지역주민들이다. 관료나 정치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하는 식’으로 보따리 장사를 한다. 한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다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몫이 된다. 올해 초에 전북 부안의 어느 모임에 갔었다. 오랜만에 뵙게 된 주민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부안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데 책임있는 전 군수는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찬성하는 입장에 섰던 이웃주민들은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도 같이 살아왔고 앞으로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다. 순박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그래도 희망이 아닐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아직 꿈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과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2004년 부안에서 주민투표를 준비할 비용이 없어서 그리고 일손이 없어서 걱정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고 스스로 도와주겠다고 먼 길을 찾아 왔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힘에 의해 주민투표를 치를 수가 있었다. 그 때 부안에서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생각했던 구호는 “아름다운 부안에 평화를”이었다. 실제로 소박한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 그래도 부안에서는 갈등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제주에서, 그리고 절망속에서 개발주의가 판치고 있는 소외된 농어촌지역에서 평화와 희망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꿈을 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