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운동사례
제5회 풀뿌리시민운동 사례공모 : 구리시장 청와대 민원인 고소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녹색당'
2007. 7. 6. 15:43
제5회 풀뿌리시민운동 사례공모 : 구리시장 청와대 민원인 고소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응모단체 : 구리시바로세우기시민연대
2004년 4월 당시 구리시장이었던 이무성 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 소재한 수택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차량통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모여 학부모 대책위를 구성하고 통학로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여러 활동 중에 2004년 9월 “학교장도 반대하는 통학로 차량통행 공사로 1500명 어린 초등생...”이라는 제목 하에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강옥자 학부모 대표가 구리시장인 이무성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3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이 있었다. 2007년 6월 1일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2006년 2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강옥자 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바세는 이사건을 통해 청와대가 민원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내몰은 무책임한 민원처리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시민의 비판과 참여가 정당한 시민의 권리임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수택초등학교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갖게 되었고, 당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였던 시민세력이 결집되어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공대위를 결성하고 현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의 조직적 모태가 되었다.
응모단체 : 구리시바로세우기시민연대
invalid-file2004년 4월 당시 구리시장이었던 이무성 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 소재한 수택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차량통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자,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모여 학부모 대책위를 구성하고 통학로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여러 활동 중에 2004년 9월 “학교장도 반대하는 통학로 차량통행 공사로 1500명 어린 초등생...”이라는 제목 하에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강옥자 학부모 대표가 구리시장인 이무성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3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이 있었다. 2007년 6월 1일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 2006년 2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강옥자 회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구바세는 이사건을 통해 청와대가 민원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내몰은 무책임한 민원처리에 경종을 울렸다. 또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시민의 비판과 참여가 정당한 시민의 권리임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이로써 수택초등학교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갖게 되었고, 당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였던 시민세력이 결집되어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공대위를 결성하고 현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의 조직적 모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