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이네요.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선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저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과연 정치가 뭔지? 누구의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 과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왕년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개발지상주의에 맞장구나 치며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알맹이도 없는 수사만 남발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려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재작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의 '함께 사는 길'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대선과는 전혀 관련없지만 한번 올려봅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씁쓸한 맛이 남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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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5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미 지역에서는 누가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떠돌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토론이나 모임이 많이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 지방선거를 4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도 모르는 20대들도 많다. 아마 내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가 되지 않을까? 내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퍼센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무관심 속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
이런 무관심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정치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면, ‘비리’니 ‘정쟁’이니 하는 단어들만 떠올리게 된다. 정치는 하루하루를 숨 가쁘게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세계’처럼 느껴진다.
과연 그럴까? 무관심한 만큼이나 정치는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르는 집값, 땅값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대책은 임시방편적일 뿐이다. 그것은 정치권이나 경제관료들의 관심이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보다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더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투기를 막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 실제로 경작할 땅이 필요한 농민들이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이 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다. 수도권의 미세먼지나 오존 수준은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준이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공기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책과 행정은 미온적이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는 방과 후 보육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지는 않는 듯하다. 오히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들이 방과 후 보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대의정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정치인과 관료들) 사이에는 큰 거리를 두고 있는 정치이다. 정치인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심사도 다르고,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과 방식도 다르다.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가진 생각에도 문제는 있다. 개발과 경쟁이 휩쓸고 있는 사회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참여할 기회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측면도 있다. 그렇게 정보를 차단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의정치의 모습이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지금의 정치는 정치인들과 정치를 구경하는 관객인 시민들로 구분되어 있는 정치이다. 이것이 기존 대의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보니 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선거시기가 되어 투표할 때에만 주권자일 뿐, 일상적으로는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보니 점점 더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이지만,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정치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지역으로 내려와도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도 많이 하는 것을 본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의 이익은 많이 반영된다. 반면에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민은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시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문제, 자연의 문제가 정치에 반영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자, 약자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정치’를 꿈꾸는 이유이다. 정치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한번쯤 ‘다른 정치’를 꿈꾸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지역정치와 우리의 삶
지방자치는 단순히 구청장, 구의원을 선거로 뽑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상당히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가 복지정책을 잘 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한 지역사회에서라도 생태순환적인 지역사회, 성평등한 지역사회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각종 시설을 짓고 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돈과 정성을 환경이나 성평등, 복지에 들인다면 그 지역사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명들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정치 또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두느냐이다. 지금의 대부분의 지역을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개발에 두어져 있다. 환경, 복지, 성평등, 교육, 보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이런 측면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핵폐기장 문제이다. 재작년 부안군수가 독단적 유치신청을 해서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핵폐기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나 지역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핵폐기장 유치를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개발에만 두고 있다.



또한 지금의 지역 현실을 보면,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면, 일정정도의 공사예산은 항상 편성되고 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건비와 밥값, 행사비가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도 공짜로 빌려주고,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건축비도 무상지원한다. 이런 현상들은 시민들의 무관심의 증대 속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이나 지역유지들,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업자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다수의 시민들의 삶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공적인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치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 외면하고 무관심하면 할수록 지역정치는 소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전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무관심해 할수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나 환경, 성평등은 정책에서 더욱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게 될 것이다.

정치를 외면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지려면, 시민들이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 대의정치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을 교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치의 주제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지역정치에서 정당이란 무의미하다. 지역정치인들은 정치를 하기 위한 발판으로 중앙정당 간판이 필요할 뿐이고, 중앙정치인들은 총선과 대선을 위해,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역정치인들이 필요한 기묘한 공생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한국의 지역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정당별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현재 지역정치의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과제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삶의 문제를 정치화하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2006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한국사회에서 2006년 지방선거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초록의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된 이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전면적 선거이고, 지방자치 부활 11년을 넘어서는 선거이다. 이 11년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지역사회의 방향은 전체적으로 개발위주, 기득권위주로 흘러갔다. 만약 앞으로 몇 년만 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돌이키기 힘들지도 모른다. 또한 지방분권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권한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방향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2006년 지방선거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대의정치와는 ‘다른 정치’의 본격적인 등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