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인가", 10월 30일자 경향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녹색당' 2007. 10. 30. 10:53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네요. 한라산에도 단풍이 들었고, 모슬포 앞바다에서는 방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요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생각하는 것같습니다(제가 보기에는 최대 실책중 하나입니다만). 며칠전 경향신문에서 부탁을 해서 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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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누구를 위한 균형발전인가

입력: 2007년 10월 29일 18:19:50

‘수급률’이라는 것이 있다. 전체 인구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수급률’이라고 부른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6.9%), 전북(6.6%), 경북(4.9%), 강원(4.4%)이다. 모두가 농·어·산촌을 포함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이다. 이런 지역들에서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서울, 경기의 경우에는 2% 내외이다.

－비수도권 농어촌 갈수록 소외－

모두가 사회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극화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농·어·산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숫자가 가장 많은 곳도,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곳도 비수도권 지역이다. 교육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곳도 비수도권 농·어·산촌이다. 학생수는 줄고 있고, 학생 중에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30%에 달하는 학교들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라는 명목하에 학교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비수도권 농·어·산촌의 현실이다. 인구 25만이 안되는 중소도시와 농·어·산촌 지역은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라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처음 ‘균형발전’이라는 구호가 나왔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뭔가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균형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내걸고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건설구호 이외에는 알맹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건설사업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물은 뛰어오른 땅값이다.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도 의문스럽다. 이런 도시들이 건설되더라도 수도권 인구를 흡수하기 보다는, 인근 농·어·산촌의 인구를 흡인하여 농·어·산촌의 공동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 수도권-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오죽하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에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거점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불균형 성장 정책이다. 이런 식의 정책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건설업체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다. 더구나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들에게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는 개발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이 끝나는 순간 사라질 것이다. 결국에 남는 것은 냉엄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거점개발 보다 주민 삶 개선을－

근본적으로 보면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기반과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일은 거점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 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수도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사람이 있어야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고,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일 것이다.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하승수 / 제주대 볍대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