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운동 일반
열 가지 희망만들기 : 청소년은 시민이다!
'녹색당'
2007. 9. 28. 16:48
※ 이 글은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열 가지 희망 만들기' 기획사업 중 첫번째 글입니다. 주로 필진은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들입니다. 선거 전까지 '열 가지 희망'을 소소하게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시민이다!
100년 전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명문대 합격 보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원하기 위한 무사가 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명문대 합격 올인과 시민권에 대한 유보를 강요하고 있다. 명문대 합격 올인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만 있다. 세계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양극화의 확산,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확산과 노동생산성 약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떠넘겨졌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오랫동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될 것이고, 청소년들은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요동하는 새로운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898년 서울 종로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독립협회가 “군주제 폐지, 공화정 실시”를 외치던 만민공동회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1세 장용남은 근대학교가 생긴 이래 최초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107년이 지난 2005년 5월 14일. “청소년도 사람이다”라며, “청소년인권행동의 날”을 선포했고,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학교로부터의 징계조치로 이어졌다.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화두는 참여, 발전, 평화였다. 한국에서 제2차 청소년5개년계획의 가장 큰 화두는 청소년 참여였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 동원’으로 전락되었고, 참다운 시민권은 19세 선거권을 낮추는 정도로 대다수의 청소년은 배제된 채 면죄부를 주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참여는 빛깔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2002년부터 선거권을 16세로 낮추는 운동을 시작했고, 지방단체의 정책입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청소년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주는 법적인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정과정에 청소년 참여(청소년 시의회, 청소년과 의회와의 대회, 시의회 특정위원회에 있는 청소년 대표, 청소년포럼, 지방과 국가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참여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국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시에 있는 잭슨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 5만개가 넘는 통들이 싸여 있는 유독성 쓰레기 폐기장을 발견했다. 이 폐기장의 쓰레기들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1988년 3월 환경보호국의 전국긴급지역 명단에 등록시켰다.
학생들의 관심은 유타 주 안의 다른 쓰레기 폐기장들로 확대되었고, 그들은 유해 쓰레기 폐기장들을 청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 정부에 기부하고자 2,700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유타주 정부가 이러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었고, 잭슨 초등학교 학생들은 ‘슈퍼펀드’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작성해 유타 주 의회의원들을 상대로 크레파스로 그린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활동을 통해 ‘슈퍼펀드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들은 나무 한 그루가 평균 수명인 50년 동안 62,000달러어치의 대기오염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주변 지역에 187그루의 나무들을 심기 위해 두 도시로부터 총 3,6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얼마 후 유타 주 어린이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10,000달러의 보조금을 만드는 법안에 찬성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청원서 및 편지 쓰기 캠페인을 통하여 미국 연방의회를 설득시켰고, 마침내 미국 연방의회는 1990년 ‘미국을 아름답게 살리기 법'을 제정했다. 이제 학생들은 나무를 심기 위한 자금을 이 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 되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작은 도시 이푸기리에서는 중학생들의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예방 접종률이 40배나 증가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윌리암스 메모리얼 중학교의 ‘아동의 권리’ 클럽에 소속된 10-16세의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마비아 주 전체의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걱정해 예방접종과 에이즈, 구강수분 보충법, 완전 모유수유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건강에 관한 토론회를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 개최했다. 이들은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설에 데리고 오라고 권유했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기들을 찾아내어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았는지 조사하는 일에 참여해 한 달에 8명이던 예방접종률을 8개월 동안 매달 평균 328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이런 학생들의 활동은 단순히 어머니들이 아기의 첫 번째 예방접종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진료시설로 오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3차례의 DPT 예방접종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많은 취학 어린이들을 예방접종 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5년 PC통신의 보급으로 청소년운동이 느슨하지만 더욱 풍성해 지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 노컷운동, 선거권 낮추기 운동, 0교시폐지, 미순이 효순이 사건, 종교의 자유, 반전운동, 광주광역시 우산중학교 학생들의 이주노동자인권보호연대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병원 지정운동, 청소년 주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2002년부터 경기도 부천과 군포에서 시작된 청소년 인권조례만들기 운동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가고 있고,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일궈내고 있다.
2005년 5월 14일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 학교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독해 낼 수 있는 학생주임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생 현장 지도’라는 명목으로 750여명이 깔렸고, 6,000여명의 경찰과 100여명의 취재진, 구경나온 100여명의 어른, 행사 자원봉사자 100여명. 철통같은 인간 바리케이트를 넘어 전국의 1000여명의 청소년들은 “두발제한 폐지” “강제종교수업 폐지” “0교시 폐지” “체벌 금지”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학교로부터의 징계조치와 “청소년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하려고... 뭐 저런 다고 달라지나?” 하는 냉담함이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건 사회가 청소년 세력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정정당당하게 해냈다는 것, 청소년은 언제나 미래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매번 오해를 받았지만 이미 미래의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달라져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단행하면서 결집했다는 점이다.
21세기 모든 운동에 있어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영원한 청소년은 없고, 청소년 시기도 짧다. 그래서 청소년운동의 맥이 끊기고 리바이벌되고, 당사자 운동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고 개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0년 12월 일본 가와사키시가 ‘아동청소년권리조례’제정하고, 당시 조례제정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청소년서포터즈”가 되어 청소년운동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5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년인권의 역사가 쓰여 지고, 청소년만의 역사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의 인권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청소년운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당사자와 어제의 당사자가 결합된 세대간의 연대적 운동이다.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신념을 알리기 위해 서로 연대에 노력하며, 어른들과의 소통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운동성이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시민권 확보를 위해 청소년들의 색다른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야에 제한 없이 공모하고 있으며, 채택된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최대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도 지역사회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있다.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그것을 역행하는 반세계화의 몸짓은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바위에 달걀 던지는 격이든, 바닷물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바위에 던진 달걀이 언젠가는 반드시 바위를 온몸으로 삵이게 만들 것이고, 한 방울의 물이 없다면 바닷물은 계속해서 그 한 방울이 모자란 상태로 존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모자란 한 방울 찾기는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모든” 주체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대접하는 후보들과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투표권이 없지만 지금의 시민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거리유세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꼭지점댄스라도 함께 출 수 있는 후보,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청소년을 유권자로 만나 자신의 정책들을 말해줄 수 있는 후보라면 아마도 지역사회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선거권이 19세로 낮춰진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 대한민국의 19세 청소년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참 아름다운 참여 그 역사의 시작이다.
김지수(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
100년 전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명문대 합격 보다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원하기 위한 무사가 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한국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명문대 합격 올인과 시민권에 대한 유보를 강요하고 있다. 명문대 합격 올인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은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만 있다. 세계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양극화의 확산,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노령화확산과 노동생산성 약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떠넘겨졌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오랫동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될 것이고, 청소년들은 시민권 없는 시민으로 요동하는 새로운 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898년 서울 종로에 수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독립협회가 “군주제 폐지, 공화정 실시”를 외치던 만민공동회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1세 장용남은 근대학교가 생긴 이래 최초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107년이 지난 2005년 5월 14일. “청소년도 사람이다”라며, “청소년인권행동의 날”을 선포했고,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학교로부터의 징계조치로 이어졌다. 1985년 “세계청소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화두는 참여, 발전, 평화였다. 한국에서 제2차 청소년5개년계획의 가장 큰 화두는 청소년 참여였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 동원’으로 전락되었고, 참다운 시민권은 19세 선거권을 낮추는 정도로 대다수의 청소년은 배제된 채 면죄부를 주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참여는 빛깔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2002년부터 선거권을 16세로 낮추는 운동을 시작했고, 지방단체의 정책입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 청소년에게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주는 법적인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정과정에 청소년 참여(청소년 시의회, 청소년과 의회와의 대회, 시의회 특정위원회에 있는 청소년 대표, 청소년포럼, 지방과 국가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참여가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미국 유타주 솔트 레이크 시에 있는 잭슨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위험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 5만개가 넘는 통들이 싸여 있는 유독성 쓰레기 폐기장을 발견했다. 이 폐기장의 쓰레기들이 지하수를 오염시켰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1988년 3월 환경보호국의 전국긴급지역 명단에 등록시켰다.
학생들의 관심은 유타 주 안의 다른 쓰레기 폐기장들로 확대되었고, 그들은 유해 쓰레기 폐기장들을 청소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 정부에 기부하고자 2,700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유타주 정부가 이러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었고, 잭슨 초등학교 학생들은 ‘슈퍼펀드’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작성해 유타 주 의회의원들을 상대로 크레파스로 그린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활동을 통해 ‘슈퍼펀드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들은 나무 한 그루가 평균 수명인 50년 동안 62,000달러어치의 대기오염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주변 지역에 187그루의 나무들을 심기 위해 두 도시로부터 총 3,600달러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얼마 후 유타 주 어린이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10,000달러의 보조금을 만드는 법안에 찬성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학생들은 청원서 및 편지 쓰기 캠페인을 통하여 미국 연방의회를 설득시켰고, 마침내 미국 연방의회는 1990년 ‘미국을 아름답게 살리기 법'을 제정했다. 이제 학생들은 나무를 심기 위한 자금을 이 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 되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작은 도시 이푸기리에서는 중학생들의 활동으로 어린이들의 예방 접종률이 40배나 증가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윌리암스 메모리얼 중학교의 ‘아동의 권리’ 클럽에 소속된 10-16세의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마비아 주 전체의 예방접종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걱정해 예방접종과 에이즈, 구강수분 보충법, 완전 모유수유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건강에 관한 토론회를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 개최했다. 이들은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설에 데리고 오라고 권유했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기들을 찾아내어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았는지 조사하는 일에 참여해 한 달에 8명이던 예방접종률을 8개월 동안 매달 평균 328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다. 이런 학생들의 활동은 단순히 어머니들이 아기의 첫 번째 예방접종을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진료시설로 오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어린이들이 3차례의 DPT 예방접종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많은 취학 어린이들을 예방접종 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5년 PC통신의 보급으로 청소년운동이 느슨하지만 더욱 풍성해 지고 있다. 야간자율학습 폐지, 노컷운동, 선거권 낮추기 운동, 0교시폐지, 미순이 효순이 사건, 종교의 자유, 반전운동, 광주광역시 우산중학교 학생들의 이주노동자인권보호연대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병원 지정운동, 청소년 주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2002년부터 경기도 부천과 군포에서 시작된 청소년 인권조례만들기 운동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가고 있고, 작지만 소중한 성과들을 일궈내고 있다.
2005년 5월 14일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KT건물 앞. 학교학생인지 아닌지를 판독해 낼 수 있는 학생주임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생 현장 지도’라는 명목으로 750여명이 깔렸고, 6,000여명의 경찰과 100여명의 취재진, 구경나온 100여명의 어른, 행사 자원봉사자 100여명. 철통같은 인간 바리케이트를 넘어 전국의 1000여명의 청소년들은 “두발제한 폐지” “강제종교수업 폐지” “0교시 폐지” “체벌 금지”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학교로부터의 징계조치와 “청소년들이 하면 뭐 얼마나 하려고... 뭐 저런 다고 달라지나?” 하는 냉담함이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건 사회가 청소년 세력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시민으로써의 역할을 정정당당하게 해냈다는 것, 청소년은 언제나 미래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매번 오해를 받았지만 이미 미래의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달라져야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단행하면서 결집했다는 점이다.
21세기 모든 운동에 있어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영원한 청소년은 없고, 청소년 시기도 짧다. 그래서 청소년운동의 맥이 끊기고 리바이벌되고, 당사자 운동으로 이어지기가 힘들다고 개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0년 12월 일본 가와사키시가 ‘아동청소년권리조례’제정하고, 당시 조례제정 활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청소년서포터즈”가 되어 청소년운동의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5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년인권의 역사가 쓰여 지고, 청소년만의 역사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모든 사람의 인권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청소년운동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당사자와 어제의 당사자가 결합된 세대간의 연대적 운동이다.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신념을 알리기 위해 서로 연대에 노력하며, 어른들과의 소통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운동성이 청소년운동의 흐름을 만들 것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의 시민권 확보를 위해 청소년들의 색다른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야에 제한 없이 공모하고 있으며, 채택된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최대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도 지역사회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있다.
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그것을 역행하는 반세계화의 몸짓은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바위에 달걀 던지는 격이든, 바닷물에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바위에 던진 달걀이 언젠가는 반드시 바위를 온몸으로 삵이게 만들 것이고, 한 방울의 물이 없다면 바닷물은 계속해서 그 한 방울이 모자란 상태로 존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모자란 한 방울 찾기는 인간답게 살 권리의 “모든” 주체에서 시작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소년을 시민으로 대접하는 후보들과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투표권이 없지만 지금의 시민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거리유세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꼭지점댄스라도 함께 출 수 있는 후보,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하게 청소년을 유권자로 만나 자신의 정책들을 말해줄 수 있는 후보라면 아마도 지역사회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넉넉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선거권이 19세로 낮춰진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 대한민국의 19세 청소년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하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 참 아름다운 참여 그 역사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