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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참여전략]
'녹색당'
2009. 7. 7. 11:59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참여전략] 워크숍 속기록
- 일시 : 2009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참석 : 50여명
- 전체사회 : 서형원(과천시의원)
- 경과보고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 사 말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1부> 준비된 발표
※ 아래는 발표 내용은 자료로 대체
▶ 발표1 : 민진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표2 : 김경희(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발표3 : 서진아(마들주민회)
▶ 발표4 : 이철(부산)
▶ 발표5 : 유진수(인천시민연대)
▶ 발표6 : 김성섭(성미산대책위)
▶ 발표7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발표8 : 서형원(과천시의원)
▶ 발표9 : 김상신(한국YMCA전국연맹)
▶ 발표10 : 하승수(제주대)
<2부> 전체 자유토론
※ 아래 내용은 여러 참여자의 발표 중, 주요 내용을 열거한 것임. 가능한 중복된 내용을 피했고, 발표자는 기입하지 않았음. 개인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여자가 합의한 내용은 아님.
▶ 내년 지방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MB정부 심판론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징검다리 선거일 가능성이 큼. 두 번째는 풀뿌리생활정치라는 측면을 봤을 때, 각 지역에서 지역정치 세력들이 의미 있는 진출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중앙정치 선거로 올라갔을 때 정치적인 의미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음. 비 부분을 지역 풀뿌리 세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임.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결집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자면 총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앞으로는 정치참여의 명분이나 당위 같은 논의는 하지 않았으면 함. 어떤 식으로든 실천으로 연결될 시기임. 영향의 정치를 완성시켜내려면 정치적인 부분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기존의 시민운동의 비판과 견제, 감시운동과 다른 정치NGO의 역할이 필요함.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보험 세일하듯이 확장시켜나가면 된다고 봄. 후보를 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후보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영향의 정치를 강화하면 됨. 우리는 평범한 주부를 만나는 것이 주요 활동임. 정치학자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먹히지 않음. 그러나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 먹힘.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실천이 달라져야 함.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필요. 내년에 못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됨. 기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치운동을 하기엔 버거움이 있음. 새롭게 정치운동의 주체를 만들어야 함.
▶ 그 동안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시민사회가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음. 도전적으로 치고 나갈 것을 검토해봤으면 함. 시민사회 내에서 논쟁이 되고 합의가 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함.
▶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기초의원 선거가 중요하다고 봄. 저희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공약 분석을 해봤는데, 제대로 된 공약은 거의 없으면서도 구의원이 당선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한 가지 의문은,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임. 그런 능력이 없으면 유권자들은 표를 주지 않음. 향후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텐데, 문제해결의 능력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봄. 또한 주민들이 정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앙정치 영향력은 매우 강함. 평범한 유권자일수록 정권심판의 가치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큼.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주민들과 대면대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전통적인 방식이 중요하다고 봄. 단체장의 경우 중앙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따라서 정당에 끌려다지니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운동)이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함. 내년 선거에서는 연대라는 것이 불가피함. 연대의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프라이머리 비슷하게 예비 선거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봄.
▶ 기초는 의외로 정당과 상관없다는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있음. 예전 선거의 경험을 보면 정당에 상관없이 당선된 사람들도 많았음.
▶ 생활운동이나 대중운동도 대안적인 지평을 열어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봄. 아래로는 생협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운동의 물적 토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임. 또한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당선된 것을 보았듯이,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도 통 큰 연대의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어쩌면 지금의 흐름을 봐서는 연대를 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더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음. 대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자신의 힘을 모아낼 필요가 있음.
▶ 대중이 고민하고 싶은 프레임을 어떻게 던져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봄. 최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관심은 지난 해 촛불정국 이후라고 보는데, 촛불의 사회적 메시지에 걸 맞는 지략이 나와야 한다고 봄.
▶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정당'에 대한 욕구도 존재할 것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당의 상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임.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힘을 보여주고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봄. 어찌됐든 그 모습은 정당일 수밖에 없다고 봄.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운동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치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정당을 만들어봤으면 함.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음. 이 정도도 못 하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 정당을 제안하게 되면 또 다른 분열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음. 건강했던 사람들이 당으로 들어가면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음. 당이라고 하면 당의 목표와 지향,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과 충돌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봄.
▶ 최근 교육감 선거나 노전대통련 선거 국면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주민들은 정치의 새로운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있는 듯 보임. 그러나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는 듯함. 저 개인적으로 꼭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정책선거'임. 그러나 정책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단체도 믿지 않은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함. 시민사회단체 조차도 환경이나 복지 분야 등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로 비전을 만드는 모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반MB 흐름은 어떤 면에서 좋은 조건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기도 함. 그런 조건에서 기존의 정치세력과 똑같은 꿈을 꿀 수는 없을 것임. 지금까지와는 다른 꿈이어야 한다고 봄. 정치가 중요한 의제로 우리에게 왔다는 의미임.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있다면, 자기가 일하는 공간이나 자기 지역에서의 활동 속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것임.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나가야 함. 또 한편으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바로 이러한 두 가지가 숙제가 아닌가 싶음.
<3부> 공동의 과제 찾기
▶ 의제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될 것임. 의제라는 것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사회의 나름대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임. 지역에서 그런 모범 사례가 있다면 서로 공유했으면 함.
▶ 지역의 의제 중에 '지역 경제'라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체를 관통하면서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고려해봐야 할 것임.
▶ 오늘 모임 지역이 대략 2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제를 포함해서 지역별로 경험이 모두 다를 것임. 내년 선거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때, 웹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함.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웹을 이용해도 좋을 것임. 그러나 웹의 이용만으로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으므로 오늘과 같은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필요할 것임. 이런 것이 확대되면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워크숍이 다양한 차원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오늘 같은 경우는 지역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고민하는 그룹, 광역 단위로 고민하는 그룹 등등 특색있는 워크숍이 준비되었으면 함.
▶ 기초마다 정도가 다를 텐데, 우리는 기초에 집중하려고 함. 광역은 부담스러운 범위임. 그러나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음. 또 하나의 고민은 소규모 단위의 지역의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인데, 의제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와 의제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함. 동네 앞에 조금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골목길에 자동차가 위험하다거나 등등은 실생활에서 나오는 중요한 의제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임. 어떤 단위에서든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함.
▶ 내년 선거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집중하는 전략이 있었으면 함. 최근 시민운동 자체가 탈정치화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시민운동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시민정치의 주체화를 얘기해보았으면 함. 새로운 정치주체의 발굴, 우리 이외에 자원은 많다고 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공동 브랜드화 등등으로 현재의 '좋은 종치 씨앗들'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 한다고 봄. 특히 공동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정치그룹과 연대를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봄. 개별 지역에서 움직인다면 큰 변하를 만들 수 없을 것임. 그런 면에서 오늘과 같은 워크숍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함.
▶ 일종의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경험교류 워크숍을 하면 어떨까? 지역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박람회 형식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경험교류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함.
▶ 적어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역차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후보자를 만들고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사회에 든든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두 번째는 지역별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꿈을 꾸는 그룹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보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어떤 그릇인가? 정당인가? 공동 브랜드인가? 세 번째는 시민사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들을 풀어야 한다고 봄. 그것은 개별 지역으로 돌릴 수 없음. 공동의 과제임.
▶ 기초의 경우, 지역별로 후보자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후유증이 심하고 갈등도 남게 되는 경향이 있음. 좁은 동네의 특성상,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분명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 이에 반해 광역은 워낙 크기 때문에 후유증은 크지 않을 듯.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정당공천제가 폐지가 되어야 지역에서 폭넓은 연대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음.
▶ 기초의회 선거에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이견은 크게 없는 듯함.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아닌가 싶음.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역에서도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절절한 문제임.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비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관심이 덜한 것이 현실임. 그래서 큰 틀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으로 패키지로 갈 수 있다면 상당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전체적으로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내년 선거를 바라봤으면 함.
▶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하승수 교수가 발제한 '법안발의'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예 시민사회 입장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봄.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도하여 만들어보고 지역에서 힘을 실어주었으면 함.
▶ 오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치의 대상이었던 주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지원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틀" 정도로 합의하면 어떨까 함.
<이후 과제>
※ 아래 내용은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이 합의한 내용임. 이번 워크숍은 토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과제나 공동의 준비 내용들이 제시하고 실천하자는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정치를 위한 새로운 첫발의 의미가 있음. 이후에도 많은 지역의 아이디어를 모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예정임.
① 경험의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
선거 경험을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며, 지역 간 소통하기 위해 연속적인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함. 다음 워크숍은 9월초로 하기로 함.
② 일상적 소통의 공간
웹상에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로 함.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연대회의나 이음 쪽에서 구상해보기로 함.
③ 지원그룹 형성
지금의 '좋은 정치 씨앗들'이 해왔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보기로 함.
④ 담론과 가치 만들기
삶의 정치, 생활의 정치 등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담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다음 일정>
▶ 9월 초 연속기획 워크숍 진행. (자세한 것은 추후 공지)
- 일시 : 2009년 7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참석 : 50여명
- 전체사회 : 서형원(과천시의원)
- 경과보고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 사 말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1부> 준비된 발표
※ 아래는 발표 내용은 자료로 대체
▶ 발표1 : 민진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발표2 : 김경희(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발표3 : 서진아(마들주민회)
▶ 발표4 : 이철(부산)
▶ 발표5 : 유진수(인천시민연대)
▶ 발표6 : 김성섭(성미산대책위)
▶ 발표7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발표8 : 서형원(과천시의원)
▶ 발표9 : 김상신(한국YMCA전국연맹)
▶ 발표10 : 하승수(제주대)
<2부> 전체 자유토론
※ 아래 내용은 여러 참여자의 발표 중, 주요 내용을 열거한 것임. 가능한 중복된 내용을 피했고, 발표자는 기입하지 않았음. 개인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표한 내용이므로 참여자가 합의한 내용은 아님.
▶ 내년 지방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MB정부 심판론과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징검다리 선거일 가능성이 큼. 두 번째는 풀뿌리생활정치라는 측면을 봤을 때, 각 지역에서 지역정치 세력들이 의미 있는 진출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중앙정치 선거로 올라갔을 때 정치적인 의미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음. 비 부분을 지역 풀뿌리 세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임.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결집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자면 총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앞으로는 정치참여의 명분이나 당위 같은 논의는 하지 않았으면 함. 어떤 식으로든 실천으로 연결될 시기임. 영향의 정치를 완성시켜내려면 정치적인 부분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기존의 시민운동의 비판과 견제, 감시운동과 다른 정치NGO의 역할이 필요함.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보험 세일하듯이 확장시켜나가면 된다고 봄. 후보를 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후보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영향의 정치를 강화하면 됨. 우리는 평범한 주부를 만나는 것이 주요 활동임. 정치학자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먹히지 않음. 그러나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 먹힘.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실천이 달라져야 함.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것이 필요. 내년에 못 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됨. 기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치운동을 하기엔 버거움이 있음. 새롭게 정치운동의 주체를 만들어야 함.
▶ 그 동안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시민사회가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음. 도전적으로 치고 나갈 것을 검토해봤으면 함. 시민사회 내에서 논쟁이 되고 합의가 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함.
▶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기초의원 선거가 중요하다고 봄. 저희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차원에서 공약 분석을 해봤는데, 제대로 된 공약은 거의 없으면서도 구의원이 당선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음. 한 가지 의문은,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지역사회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임. 그런 능력이 없으면 유권자들은 표를 주지 않음. 향후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텐데, 문제해결의 능력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봄. 또한 주민들이 정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앙정치 영향력은 매우 강함. 평범한 유권자일수록 정권심판의 가치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큼.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주민들과 대면대면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전통적인 방식이 중요하다고 봄. 단체장의 경우 중앙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음.따라서 정당에 끌려다지니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운동)이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함. 내년 선거에서는 연대라는 것이 불가피함. 연대의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프라이머리 비슷하게 예비 선거에 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봄.
▶ 기초는 의외로 정당과 상관없다는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있음. 예전 선거의 경험을 보면 정당에 상관없이 당선된 사람들도 많았음.
▶ 생활운동이나 대중운동도 대안적인 지평을 열어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봄. 아래로는 생협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시민운동의 물적 토대,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같이 병행해야 할 것임. 또한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연대함으로써 당선된 것을 보았듯이,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도 통 큰 연대의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어쩌면 지금의 흐름을 봐서는 연대를 하는 과정에 민주당이 더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음. 대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자신의 힘을 모아낼 필요가 있음.
▶ 대중이 고민하고 싶은 프레임을 어떻게 던져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봄. 최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관심은 지난 해 촛불정국 이후라고 보는데, 촛불의 사회적 메시지에 걸 맞는 지략이 나와야 한다고 봄.
▶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정당'에 대한 욕구도 존재할 것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정당의 상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임.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힘을 보여주고 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봄. 어찌됐든 그 모습은 정당일 수밖에 없다고 봄. 지금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운동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치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정당을 만들어봤으면 함. 정당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음. 이 정도도 못 하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 정당을 제안하게 되면 또 다른 분열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음. 건강했던 사람들이 당으로 들어가면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음. 당이라고 하면 당의 목표와 지향,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과 충돌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봄.
▶ 최근 교육감 선거나 노전대통련 선거 국면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주민들은 정치의 새로운 주체가 되려는 욕구가 있는 듯 보임. 그러나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는 듯함. 저 개인적으로 꼭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정책선거'임. 그러나 정책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단체도 믿지 않은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함. 시민사회단체 조차도 환경이나 복지 분야 등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런 측면에서 지역별로 비전을 만드는 모임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반MB 흐름은 어떤 면에서 좋은 조건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기도 함. 그런 조건에서 기존의 정치세력과 똑같은 꿈을 꿀 수는 없을 것임. 지금까지와는 다른 꿈이어야 한다고 봄. 정치가 중요한 의제로 우리에게 왔다는 의미임.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있다면, 자기가 일하는 공간이나 자기 지역에서의 활동 속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라는 것임.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나가야 함. 또 한편으로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바로 이러한 두 가지가 숙제가 아닌가 싶음.
<3부> 공동의 과제 찾기
▶ 의제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될 것임. 의제라는 것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사회의 나름대로 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임. 지역에서 그런 모범 사례가 있다면 서로 공유했으면 함.
▶ 지역의 의제 중에 '지역 경제'라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체를 관통하면서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고려해봐야 할 것임.
▶ 오늘 모임 지역이 대략 2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제를 포함해서 지역별로 경험이 모두 다를 것임. 내년 선거를 대응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때, 웹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함.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웹을 이용해도 좋을 것임. 그러나 웹의 이용만으로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으므로 오늘과 같은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필요할 것임. 이런 것이 확대되면 하나의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워크숍이 다양한 차원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오늘 같은 경우는 지역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고민하는 그룹, 광역 단위로 고민하는 그룹 등등 특색있는 워크숍이 준비되었으면 함.
▶ 기초마다 정도가 다를 텐데, 우리는 기초에 집중하려고 함. 광역은 부담스러운 범위임. 그러나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음. 또 하나의 고민은 소규모 단위의 지역의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인데, 의제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와 의제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함. 동네 앞에 조금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거나 골목길에 자동차가 위험하다거나 등등은 실생활에서 나오는 중요한 의제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임. 어떤 단위에서든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함.
▶ 내년 선거에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집중하는 전략이 있었으면 함. 최근 시민운동 자체가 탈정치화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시민운동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시민정치의 주체화를 얘기해보았으면 함. 새로운 정치주체의 발굴, 우리 이외에 자원은 많다고 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공동 브랜드화 등등으로 현재의 '좋은 종치 씨앗들'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 한다고 봄. 특히 공동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정치그룹과 연대를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봄. 개별 지역에서 움직인다면 큰 변하를 만들 수 없을 것임. 그런 면에서 오늘과 같은 워크숍을 연속적으로 진행했으면 함.
▶ 일종의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경험교류 워크숍을 하면 어떨까? 지역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 박람회 형식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경험교류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함.
▶ 적어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역차원으로 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후보자를 만들고 내보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사회에 든든한 그룹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두 번째는 지역별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꿈을 꾸는 그룹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보이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어떤 그릇인가? 정당인가? 공동 브랜드인가? 세 번째는 시민사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들을 풀어야 한다고 봄. 그것은 개별 지역으로 돌릴 수 없음. 공동의 과제임.
▶ 기초의 경우, 지역별로 후보자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후유증이 심하고 갈등도 남게 되는 경향이 있음. 좁은 동네의 특성상,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분명 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 이에 반해 광역은 워낙 크기 때문에 후유증은 크지 않을 듯. 그래서 기초 같은 경우는 정당공천제가 폐지가 되어야 지역에서 폭넓은 연대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음.
▶ 기초의회 선거에 집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이견은 크게 없는 듯함.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아닌가 싶음.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역에서도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절절한 문제임.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비해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관심이 덜한 것이 현실임. 그래서 큰 틀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으로 패키지로 갈 수 있다면 상당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전체적으로 넓은 시각을 가지고 내년 선거를 바라봤으면 함.
▶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하승수 교수가 발제한 '법안발의' 부분을 생각한다면 아예 시민사회 입장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봄.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도하여 만들어보고 지역에서 힘을 실어주었으면 함.
▶ 오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치의 대상이었던 주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지원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틀" 정도로 합의하면 어떨까 함.
<이후 과제>
※ 아래 내용은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이 합의한 내용임. 이번 워크숍은 토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과제나 공동의 준비 내용들이 제시하고 실천하자는 결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정치를 위한 새로운 첫발의 의미가 있음. 이후에도 많은 지역의 아이디어를 모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예정임.
① 경험의 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
선거 경험을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며, 지역 간 소통하기 위해 연속적인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함. 다음 워크숍은 9월초로 하기로 함.
② 일상적 소통의 공간
웹상에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로 함.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연대회의나 이음 쪽에서 구상해보기로 함.
③ 지원그룹 형성
지금의 '좋은 정치 씨앗들'이 해왔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을 형성해보기로 함.
④ 담론과 가치 만들기
삶의 정치, 생활의 정치 등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담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다음 일정>
▶ 9월 초 연속기획 워크숍 진행. (자세한 것은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