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2010지방선거 참여전략] 2차 워크숍 정리
지난 9월 11-12일 대전에서 있었던 [시민사ㅗ히의 2010지방선거 참여전략] 2차 워크숍 내용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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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2010지방선거 참여전략 2차 워크숍] 내용 정리
정리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지난 2009년 9월 11(금)일 - 12일(토), 대전인재개발원(구 대전공무원교육원)에서 [시민사회의 2010지방선거 참여전략] 2차 워크숍이 50여 명의 참여로 개최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래는 이 날 진행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사회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선거에서의 미디어 전략 : 조양호(다음세대재단)
○ 전체 소개
○ 사례발표
1) 김인숙(고양민우회) ==> 자료로 대체
2) 서형원(과천시의원) ==> 자료로 대체
3) 위성남(성미산 사람과 마을) ==> 자료로 대체
4) 민양운(대전여민회) ==> 자료로 대체
○ 사례발표에 대한 질의 및 응답(주요한 것만 정리)
▶ 질의 : 과천의 ‘지방자치개혁연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 응답 : 지역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기존 선거법은 특정 부호를 지지하는 사조직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개혁연대’처럼 법적으로 무소속의 형태로 유권자를 조직하는 것은 공보물에 삽입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음. ‘지방자치개혁연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망 받는 분들을 모아서 조직하게 되었음.
▶ 질의 : 고양이나 과천뿐만 아니라 초록정치연대에서도 일정한 브랜드로 후보를 모아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후보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
▶ 응답 : 고양의 경우, 내부적으로 후보선정기준을 대략 6개 정도 만들었음. 도덕성, 민주주의 기여도, 전문성(정책실행 가능성), 공약 실현 가능성, 당선가능성 등등임. 각 기준마다 점수화했음........초록정치연대의 경우 ‘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라는 공동브랜드로 나갔지만, 결국 네트워크의 개념임. 따라서 자기 지역의 근거가 강할 수밖에 없음.
▶ 질의 : 고양의 경우, 2002년에 상당수가 당선되었는데, 당선된 분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나 연계 활동은 어땠는지? 그리고 2002년과 2006년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정당공천제로 바뀌는 과정에 갈등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년 선거에 대한 준비는?
▶ 응답 :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음. 의회가 열리기 전에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음. 예민한 사안이 있을 때,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었음. 그 당시에는 의원은 의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약간의 불만들이 있었음. 역할이 유기적이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음. 2006년, 임기가 끝나고 평가서를 만들었음. 이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텐데,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었음. 한편 2006년 당시, 2002년에 비해 출마자가 줄어들었음. 안 나가신 분들이 많음. 4명 출마해서 1명이 당선되었는데, 정당공천제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함. 출마하는 과정에 내부 갈등은 없었음. 내년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보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듯.
▶ 질의 : 제도 정치에 들어가야 한다면 정당공천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 아닌가?
▶ 응답 : 하고자 하는 일이 다름. 그 동안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경험도 있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속성을 바꾸자는 것임. 좋은 정치인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임. 정당을 끼고 출마한 정치인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잘 맺으면 좋을 것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음. 그러나 그 정도로는 정치를 바꾸지 못함.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과 정치의 관계를 바꾸는 것임. 지금까지도 좋은 정치인들의 배출은 있어 왔음. 그것이 곧 ‘좋은 정치’라고는 할 수 없음.
▶ 질의 : 지방의원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 지방의원 유경험자들이 느꼈던 매력을 듣고 싶음.
▶ 응답 : 운동을 떠나서 개인의 직업으로 생각하면 기초의원을 평생하고 싶은 생각도 있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임. 월급도 제대로 주고, NGO에서 일할 때 3/1밖에 일 안 함. 그 대신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음. 물론 더러 좋은 일도 함. 요즘 4년 계약이 어디 있나?(웃음) 해외연수가 문제가 많지만, 제대로 기획해서 간다면 개인적인 공부가 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한테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어 큰 장점이 있음.
▶ 질의 : 지역마다 주류정당이 있는데, 이들과 네트워크의 방법 혹은 가능성은?
▶ 응답 : 전국에 지역마다 정치적 차이가 있는데, 특히 민주당에 대한 관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호남은 극복의 대상이지만 영남은 그 반대일 수 있음. 지역별로 연대를 하는 경험은 많음. 민주당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세력과 협력해서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호남은 그런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서는 풀뿌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협력하는 것도 좋을 듯. 그런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밑바닥의 힘이라고 생각함.
○ 성공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 사회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이 시간은 “2010년 좋은 정치의 기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이었음. 아래는 이 날 나온 주요 키워드를 모두 나열하였음.
- 생활인의 참여
- 주민이 주인 되는 신나는 정치
- 여성, 청년의 참여
- 주민 다 만나기
- MB평가 심판
- 바꿔 지방의회!!(인적 교체)
- 기초부처 바꾸자!!(인적교체)
- 정당에게 빼앗긴 주인자치, 생활인이 바꾸자!!
- 연대
- 기초정당선거 정당공천폐지
- 사람이 사는 동네(사람이 살맛나는 동네)
- 좋은 후보(인적교체)
- (포괄적인)변화
-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생활인의 참여
- 동네에서 자치와 협동체 만들기
- 생활인의 참여(주민참여)
- 행복하고 활력 있는 우리 마을
- 애 키우는 엄마의 정치
- 2030세대. 청년참여
- 자발성과 소통
- 유권자위원회
- 생활정치
- 지역구민의 욕구를 찾아서 앞서가기
- 참신한 후보 발굴
-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번영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봄)
- 자발적 가난
- 풀뿌리에서 만드는 희망
- 축제(기존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선거든 정치든 무겁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가볍게 해서 만만하게 바라보게끔 눈높이를 맞춰야. 지역에서 작지만 신명나는 잔치가 되면 좋을 듯.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공간)
-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함께 전달
- 촉매
- 투표율
- 기초부터 바꾸자
- 일당독재 깨기
- 참여
- 관계(후보자와 주민들의 관계, 기존 정당과의 관계까지 포함)
- 여성이 만드는 마을
- 생활정치의 시작
- 신바람 나는 정치
- 주민주권
-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 만들기
▶ 위 키워드를 묶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1)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치
2) 패러다임의 변화와 흐름, 가치
3) 방법론에 있어서 네트워크나 정치적 조직 건설(이를 테면 유권자위원회)
○ [2010풀뿌리선거네트워크] 구성 및 실천과제 모색
▶ 발제 및 사회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추가 발제 : 서형원(과천시의원)
▶ 전체 토론 내용
- 명칭과 관련하여 :
"풀뿌리정치와 선거네트워크", “OOO를 위한 2010네트워크”,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행동", "마을 정치 2.1", "주민정치 찾기" "정치 뺏기" "정치를 원래대로", "착한 정치", "좋은 정치 풀뿌리행동", "앗싸! 좋은 정치", "시민정치 실현 네트워크" 등이 제안되었음.
-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예산)순회토론회, 기획토론회, 블로그나 트위터 운영 등이 제안되었음.
■ 합의 내용 :
아래는 조직, 일꾼, 상근 실무자, 재정, 명칭, 다음 일정에 대해 합의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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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 “2010지방선거를 위한 풀뿌리네트워크”(가)를 구성하기로 함.
2) 일꾼(집행기구)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김혜련(마을학교) 서형원(과천시의원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수(제주대 법대)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1인 추천(예정) YMCA 1인 추천(예정) 경기․인천 1인 추천(예정) 영남 및 광주․전남 1인 추천(예정) 등으로 구성하기로 함.
3) 상근자 : 상근 실무자 1인 이상을 두기로 함.
4) 재정 : 재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최소 상근자 1인 급여 정도를 마련하기로 함. 관심 있는 분들에게 월 1만원 회원 독려. 이를 위해 조만간 통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함.
5) 명칭 : 명칭을 비롯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1월 워크숍 때 진행하는 것으로 함.
6) 다음 일정 : - 2주 내에 실무회의 진행 - 다음 워크숍은 11월에 개최. 자세한 것은 실무회의 때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