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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쟁점분석 - 식수/홍수/관광/지역개발/민자
(2008.1.13, 녹색사회연구소)
경부운하 쟁점현황 정리 및 분석(부분)
1. 식수문제와 취수원 확보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취수지점을 상류로 옮기고(기존의 건설된 댐과 댐 건설을 추가하여) 광역상수도망으로 전환하고, 부족분은 간접취수방법으로 하자고 주장
선진국들은 대부분 여과수를 식수로 공급하는 간접취수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간접여과기술로 전환하여야한다는 주장(자연정화를 수질 안전,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 등)
현재의 취수장은 다양한 화학물질로 사용하고 있고, 기준치도 선진국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접취수방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강 바닥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준석하기 때문에 강물이 흐려지지 않아 공사기간 중에도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하천수를 식수로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댐을 활용한 식수원 확보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럽은 지질적 특성(석회성)으로 지표수를 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취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표수를 직접 먹어도 되는 조건이다.
한국의 지질 구조가 유럽과 달라 강변여과방법으로 필요한 수량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어렵다
필요한 시설 입지 확보 어렵다
부지 보상비용 등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매우 높다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현재 불소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환경부의 먹는물의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확인 필요.
간접취수방법은 소규모 지역공급 시스템임으로 유럽의 일반적인 공급규모와 공급 시스템 확인 필요.
현재의 식수공급량에 대비한 강변여과시설의 필요한 부지면적과 입지조건 확인 필요, 현재의 낙동강 현황과 비교 필요
주요 취수장 별 위치와 공급 범위, 인구규모, 필요한 강변여과시설의 규모 산출
2. 홍수 등 재해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집중호우나 홍수시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하천 바닥의 준설이 안돼고, 댐이 부족(그러면서 지방하천 2급의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제시)
운하 공사시 진행되는 하천 바닥 준설과 신설하는 보를 통해 홍수 조절이 가능, 홍수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기존의 댐들이 건설비용의 7배의 홍수 조절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
또, 작년 4월 TV토론회에서 정동양 교수는 홍수시 수량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고 완충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서 강변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기 때문에 물값의 가격 경쟁력은 있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운하의 운행을 위해 평상시에 일정 수심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홍수시 오히려 범람 위기 초래(낙동강은 일상적인 건천으로 수심이 낮고 주변 하천바닥이 드러나 있어 강우시 하천이 채워짐)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대운하연구회에서 제시한 근거는 홍수시 범람 피해가 많다는 것인데, 홍수시 재해 피해는 대부분 강원도 산간지방의 지방하천들인데, 낙동강은 국가하천임.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범람은 몇해 주기로 있고, 지형적 특성 및 상, 중류지역에서의 저류공간 미확보, 강변지역의 과도한 농경지 개발 등으로 인한 것임.
3.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철도, 운하, 도로의 조건에서 같은 물량, 같은 이동거리에 대비하여 유류소비량, 기후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주장
또 유럽이사회가 ‘마르코플랜’이라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육상화물 운송량이 10년 이내 50%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하수송을 포함한 수로 운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면서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유럽의 연구결과에서 댐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지구온난화의 4% 영향(유기물질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운하운송은 철도운송보다 이산화탄소는 2.5배, 질소산화물은 19배 배출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4. 관광 효과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지금은 관광 수지 적자이나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성장 시켜야 한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관광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 될 것이고 관광 행태도 바뀔 것이다(체류 및 체험형, 장기형, 고급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중국의 관광시장 규모를 유입할 수 있다
권역별 특성화 관광단지로 개발
운하시설(리프트, 갑문)와 주변의 자연환경이 매력적이 관광자원으로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
독일의 관광유람선이 매해 20내외 성장률 보임으로 우리도 경쟁력 있다고 주장
2011년에는 2,653억원의 관광편익이, 2020년에는 3,322억원의 관광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여객터미널 47곳과 화물터미널 12곳예측
②전문가들의 비판내용
운하시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조령터널, 리프트, 갑문 등)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관광편익을 15세 이상의 총인구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당일여행겅험률과 여행횟수을 적용하여 산정, 비과학적인 산정 방법으로 계산함
인프라 조성비, 관광 프로그램 개발비, 유지관리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관광의 세계적 동향 분석과 경부 운하 관광사업 관광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현재의 지역관광현황, 자원의 경쟁력, 기존 권역관광사업의 실패 원인, 개발해야할 인프라 및 성공 가능성, 계획내용을 기준으로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중국 및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 분석
독일의 운하 관공유람선 운영현황, 독일 운하의 특성 조사 정리
5. 지역개발 효과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교통망 미비로 낙후된 지역에 경부운하로 중부 및 영남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가능
육상 교통이 잘 발달된 청주지역을 제외하면 광공업 비중이 매우 낮음
서울, 부산, 대구, 구민, 창원등 대규모 공업지역에서의 제조업 상황이 매우 부진. 시장 접근, 부품 조달 및 공급, 인력 확보 등으로.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해당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의 약 16%, 서울, 부산 합치면 24%)
이것으로 경부운하를 통해 물류기지 건설과 지역의 제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운하 주변에 산업화와 도시화 촉진(토지이용을 공업단지, 울류단지, 관광단지, 택지 등으로 고도이용)운하를 중심으로 한 단거리 도로운송체계가 구축될 것임
기존의 농공단지 정책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하여 운하와 같은 효율적인 물류 수단의 추가적 지원이 필수적
충북, 경북 내륙지방의 농업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할 것임. 농산물 물류 유통 비용 절감으로 단기간 내에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하겠다
주변부에 1~5만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주변 도시의 기존 산업 현황과 물류 현황 조사정리
제조업 및 부품업 육성의 허구성 정리 필요
신도시 건설의 허구성 정리 필요(미분양)
농공단지 실패 원인 정리
농산물 물류비 절감의 허구성 정리 필요
독일 운하의 주요 도시 특성, 산업, 무류 특성 분석
한강 유람선 적자운영 현황 정리
6. 민자유치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예상사업비 총14조를 골재채취(8조원)와 민자유치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
골재는 국내에서 팔 수 없으면 해외에도 팔 수 있다(중국, 일본, 중동 등)
2006년12월 최소운영수입보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적자시 국비지원은 없을 것이다.
단, 참여기업들에 대해 주변부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정도로 할 것
건설회사와 금융사에서 타당서
민간제안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예정
빅5(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삼성물산)가 컨소시엄 형성, 제안서 작성 들어감
두바이펀드(150~200억원) 투자의향서 작성하였다고 언론 발표, 독일과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의향있다고 언론 발표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골재 채취로 8조의 사업비 충당 어렵다(공재 가격, 소비처 확보 어려움 등)
민자사업도 30%는 국고보조를 한다
인천공항고속, 천안-논산고속, 대구-부산, 광주제2순환 등 민자사업에 정부 운영수입 보장 사례 많다.(2006년 총1,921억원)(적자가 날시 추정치의 70~80%)
특별법은 만들면 최소운영수입보상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7. 기타
잠실 수중보, 신곡 수중보의 문제점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강의 변화와 문제점, 개선방향(한강르네상스 토론회 자료집)
경부운하 건설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 산정 필요
그 외 청계천 사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정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