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4년 7월 7일 여성환경연대에 올려져 있는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By Yu Terashima
프로젝트 설명
카와베가와 댐은 1966년 공식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본 남서지역의 구마모토 현의 구마군에 위치해 있다. 초창기, 시츄키(Itsuki village)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 지역은 댐 건설 후 침수될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이 마을은 댐건설 계획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주민들은 이웃마을 혹은 새로운 마을로 이주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 동의한 대가로 마을에 제공될 정부가 약속한 건설계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로 건설계획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본 프로젝트의 예상 이익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 그 지역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댐건설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자,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면들을 알게 되었다: 생물체에 대한 해악과 이익의 부재. 농부와 어부의 반건설의 목소리도 본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북돋워 주었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어부와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부는 토지 및 어장 소유권 강제 구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일본말로 2002년의 “Kyosei Shuyo”라 불리운다.
농부들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전달의 부족 및 정부의 농업에 대한 잘못된 예상 등으로, 댐으로부터 물을 대어 쓰는 이른바 관개 프로젝트의 폐지를 요구했던 농부들은 1998년 정부를 상대로 항소했고 2003년 완벽하게 그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약간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정부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새로운 관개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까지 강제구매를 보류했다.
이미 프로젝트의 70%가 완료되었으나, 댐의 구문의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침수지역 (Itsuki villiage)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였고, 오직 두 가족만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해당 지점의 중앙부에 살고 있다.
*목적: 홍수통제, 관개, 수력발전 (16,500kw)
*물저장량: 1억3천3 백만 km3
*수문에 대한 정보: 높이 107.5m, 넓이: 274m, 아치형 구조
*침수지역면적: 391 헥타르
*이주민: 이츄키 및 사가라 마을의528 가정 중
현재 이츄키 마을의 중앙부에 살고 있는 2 가정만 제외하고 모두 이주 완료
본 프로젝트의 주요관련사안:
1) 프로젝트 목적의 불충분
-홍수 통제: 댐건설에 의한 홍수의 가능성; 홍수통제를 위한 조림의 필요성; 시민에 의한 대안의 존재
-관개: “댐으로부터의 물은 필요 없음\"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농부의 절반 이상이 본 프로젝트에 반대했고, 1998년 정부를 상대로 프로젝트의 불법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년 5월 농부들은 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수력발전: 전력 양의 절대적 부족
2) 어장에 부정적 영향
3) 풍부한 자연환경의 파괴
4)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의 부재
5) 불필요한 침수, 정통마을의 생활모습의 파괴
6) 미래에 부채
주목할만한 사실들:
■ 영향을 받을 사람들 간의 연대망 구축 및 협력: 지역주민, 농어민, 시민단체, 동일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타지역의 단체들, 전문가, 또한 수혜자로 생각되는 이들.
■ 많은 어부들이 본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 Ayu의 질과 포획량의 감퇴를 우려한 때문이다. 2000결성 구마강 어부 협동조합 (Cooperative Association of Kuma River Fishermen of 2000 membership)은 지속적으로 카와베가와 강의 어장의 소멸 및 손상에 대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있다. 본 조합의 조합원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금 수령 반대).
■ 카와베가와댐건설 반대운동은 소용없는 공공사업과 예산 및 세금 낭비의 상징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다.
■ 캠페인의 도구 및 독립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사용-한 시민단체는 메일링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전역의 600명 이상의 회원이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논의한다.
■ 법체제의 적용-수혜자로 생각되는 농부들에 의한 대정부 소송-
- 행정적 관개 그리고 2003년도의 농부의 승리
■ 지방정부의 역할-구마모토 현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본 계획을 내어놓았을 때 본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으며 이츄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 지방정부는 현재 주민 논의 모임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현의 책임성(혹은 신뢰성)(accountability)을 실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개 계획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이 지방정부는 카와베가와 강 하류에 위치한 ARASE 댐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댐 지역의 어부들의 강한 반대목소리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의 최초의 사용중지 케이스이다.
연락처
Citizens for Saving
the River Kawabe
2-3-57 Hodakubo Kumamoto-citiy 862-0926 JAPAN
TEL : +81-96-349-8090
FAX : +81-96-349-8320
Email : kawabegawa@aminet.or.jp
Web : http://kawabegaw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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