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04년 2월17일 풀뿌리자치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유치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던 지난 7월 11일 이후, 만 7개월 만에 부안군민의 의지가 주민투표로 결정되었다. 아무런 명분도, 절차적 합리성도 찾지 못했던 핵폐기장 추진파들이 이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수용해달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마당에 더 이상 위법이니, 불법이니 왈가왈부하지는 말아 달라. 그것이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현장을 목격하고 느낀 것은 방폐장 문제로 부안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부안 상황을 이 지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부자간, 모녀간, 삼촌과 조카간 건널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게 패여 있었다. 수개월 간 부안군민들은 일손을 놓고, 한 쪽에서는 반대운동을, 또 한 쪽에서는 찬성운동을 생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안 문제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했다. 끝 간 데 없는 미로 속에서 하루 빨리 헤어나길 원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주민투표’라는 작은 실타래를 잡을 수 있었고, 부안군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주민투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군민들의 의사를 총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나마 그들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아무 사고 없이 주민투표가 잘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헌신적인 부안군민의 노력과 전국 각양각지에서 쇄도한 자원봉사자들로 주민투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찬성 측이 투표장을 점거함으로써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도를 제외하고라도 투표율 72%, 방폐장 유치 반대율 92%로 부안군민의 의사가 투표 결과로써 나타났다. 공무원들과 방폐장 유치 천성 측의 끝임 없는 방해 공작을 생각하면 놀랄만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안군민의 약 70%가 반대하는 상황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방폐장 유치를 철회하는 것이 부안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부안군수나 보상금으로 군민들을 이간질시킨 한수원과 산자부도 마땅히 사죄를 하고 이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번 부안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부안 사태를 막는 길은 없다.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했던 한 부안 주민의 말은 절망적인 부안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그 순간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작동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여전히 부안은 식지 않은 활화산이다.
2004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있어 후세까지 기억되어야 할 한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직접민주주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함이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정부로부터 방폐장 건설 철회를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지경까지 부채질 했던 부안군수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쉽지 않겠지만, 주민간 갈등을 봉합하는 일도 중요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안면도와 굴업도 싸움 이후를 상기한다면, 부안에서 구현된 주민자치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토론하고, 참여하고, 대안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자치적인 부안의 모델’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안이 보여준 에너제틱한 주민자치력을 더욱 다듬고,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지역공동체를 부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난해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도 똑똑히 목격했다. 주민은 아둔하지 않았고 현명한 길을 택했다. 주민의 의식은 지방자치제도보다 한 발짝 앞서 있었다. 주민의 의지가 정치적인 성과로 분명히 남아야 할 일이지만, 주민투표 이후에도 연속된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 나서고 만들어야 한다. 면 단위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주민자치력이 구현된다면, ‘직접민주주의 원년’이라는 칭호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부안에 희망을 건다.
부안 주민투표 승리에 부쳐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김종규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유치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던 지난 7월 11일 이후, 만 7개월 만에 부안군민의 의지가 주민투표로 결정되었다. 아무런 명분도, 절차적 합리성도 찾지 못했던 핵폐기장 추진파들이 이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수용해달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주민투표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마당에 더 이상 위법이니, 불법이니 왈가왈부하지는 말아 달라. 그것이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현장을 목격하고 느낀 것은 방폐장 문제로 부안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부안 상황을 이 지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역부족일 것이다. 부자간, 모녀간, 삼촌과 조카간 건널 수 없는 갈등의 골이 깊게 패여 있었다. 수개월 간 부안군민들은 일손을 놓고, 한 쪽에서는 반대운동을, 또 한 쪽에서는 찬성운동을 생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경제는 이미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안 문제에 관심을 갖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했다. 끝 간 데 없는 미로 속에서 하루 빨리 헤어나길 원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주민투표’라는 작은 실타래를 잡을 수 있었고, 부안군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주민투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군민들의 의사를 총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나마 그들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아무 사고 없이 주민투표가 잘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헌신적인 부안군민의 노력과 전국 각양각지에서 쇄도한 자원봉사자들로 주민투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찬성 측이 투표장을 점거함으로써 투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위도를 제외하고라도 투표율 72%, 방폐장 유치 반대율 92%로 부안군민의 의사가 투표 결과로써 나타났다. 공무원들과 방폐장 유치 천성 측의 끝임 없는 방해 공작을 생각하면 놀랄만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두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전체 부안군민의 약 70%가 반대하는 상황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방폐장 유치를 철회하는 것이 부안을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부안군수나 보상금으로 군민들을 이간질시킨 한수원과 산자부도 마땅히 사죄를 하고 이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번 부안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부안 사태를 막는 길은 없다.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했던 한 부안 주민의 말은 절망적인 부안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만약,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그 순간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작동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여전히 부안은 식지 않은 활화산이다.
2004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있어 후세까지 기억되어야 할 한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직접민주주의 원년’이라고 해도 과함이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다. 이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정부로부터 방폐장 건설 철회를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지경까지 부채질 했던 부안군수 등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쉽지 않겠지만, 주민간 갈등을 봉합하는 일도 중요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안면도와 굴업도 싸움 이후를 상기한다면, 부안에서 구현된 주민자치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토론하고, 참여하고, 대안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자치적인 부안의 모델’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안이 보여준 에너제틱한 주민자치력을 더욱 다듬고,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지역공동체를 부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난해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도 똑똑히 목격했다. 주민은 아둔하지 않았고 현명한 길을 택했다. 주민의 의식은 지방자치제도보다 한 발짝 앞서 있었다. 주민의 의지가 정치적인 성과로 분명히 남아야 할 일이지만, 주민투표 이후에도 연속된 프로그램을 주민 스스로가 찾아 나서고 만들어야 한다. 면 단위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주민자치력이 구현된다면, ‘직접민주주의 원년’이라는 칭호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부안에 희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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