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이 자료는 2004년 7월 7일 여성환경연대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WANG Yongchen (왕용첸)


요약

1. 여성의 지구에 대한 사랑
자연과 생물종 다양성에서 관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생태적 하천을 보호.

2. 강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성의 생활환경에 대해 요구.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 간의 상호적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원주민의 삶의 방식 및 전통적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

3. 중국의 반댐건설운동에서 보이는 여성의 끈기와 지속적 노력에서 분명히 보듯,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 권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여성들이 대중매체와 비정부단체를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례연구1
두지안관(Duijiangyan) 댐보호운동의 이면에는 무엇이 :

일반주민이 어떤 식으로 건설에 관한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03년, 시츄엔 두지안관(Sichuan Dujiangyan) 정부는, 세계 문화 유적지로부터 불과 350미터 떨어진 두지안관 댐 근처에 양리우후 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두지안관 정부는 각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4월 말에 결성하였다. 그러나 조사 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양리우후 댐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문가 및 지방관리들로부터 들려왔다.

6월에, 10인 이상의 고고학자들이 두지안관 정부에 의해 소집되었다. 이들 과학자들의 승인으로 댐건설이 진행될 것이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중국 라디오(China Radio) 기자 왕용쳰과 중국 청년 일보(China Youth Daily) 기자 짱 케지아가 본 댐건설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짱 케지아가 양리우후 댐건설에 관한 상세한 보도를 구성하였고, 이는 7월 7일자 중국청년일보에 보도되었다. 이는 즉시 국민 및 대중매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180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본 건설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이중 99.9%는 댐건설에 반대하였다. 용쳰씨는 말한다, “대중이 건설에 관한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중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댐건설에 반대하는데 있어 대중매체가 대중의 의식을 성공적으로 고양시켰다. 본 논쟁은 8월 말까지 지속되었고, 양리우후 댐 건설은 결국 시쳔 지방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사례연구2
중국과 세계를 위해 자유롭게 흐르는 강, 누지앙(Nujiang)을 보존하자

쟁점

세계자연유산 (2003년 6월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됨)의 하나를 조성하고 있는 세계의 큰 강-세 개의 평행한 강(the Three Parallel Rivers) - 중 하나인 누지앙 (살윈강으로도 알려져있다)은 세계 유명한 많은 협곡들을 능가하는 가파르고 거대한 협곡으로 유명하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 강은 Quinghai지역의 당굴라 산맥의 남쪽에서 발원하여 티벳 및 유난 지역을 통과하여 버어마의 아다만해로 흘러나간다. 그러나,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강은 세계에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서, 이 누지앙 계곡은 여전히 원시 그대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대규모 건설이 침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모든 것들은 곧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릴 것이다. 중국전력공사 하의 북중국 전력회사(The North China Power Company)는 13단 발전소를 강을 따라 건설함으로써 대규모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본 계획은 2천1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1000억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계의 몇몇 저명한 중국의 과학자들 및 자원보호론자 (conservationist)들은 지난 몇 달간(2003년 9월에서11월) 베이징 및 근밍에서 열렸던 몇 개의 심포지움에서 하나같이 이 프로젝트에 강하게 반대하여왔다. 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러 대안들을 제압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들 중, 이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된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 누지앙 계곡을 따라 분포하는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의 과정이 적법성이 부족하며 철저함 및 투명성이 결여;
•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고통 받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경제학 및 공정성의 쟁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

One of the Last Two Eco-rivers Will Be Gone!
(마지막 남은 두 개의 생태의 보고 중 하나가 사라진다!)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건설한 나라이다. 1949년에서 1990년까지, 86,00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중 22,000개는, 세계 댐 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대규모 댐의 45%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오로지 두개의 대하만이 댐의 방해를 받지 않고 흐르고 있다: 양룽 장보 Yalung Zangbo (혹은 ‘브라하마프트라(Brahamaputra)’로 이름. 티벳에서 시작하여 인도로 흐른다)와 누지앙. 누지앙 계곡의 식물동물의 풍족함 및 특유성 때문에, 남서중국의 산맥 (Mountains of Southwest China)이라 불리는 생물다양성 위험지대 (Biodiversity Hotspot-멸종위기의 귀중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의 한 중요 부분이다 (현재 세계에는 25개의 hotspot이 있다. www.biodiversityhotspots.org참조). 남서중국산맥은 세계 온난화지역에서 생물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의 수많은 식물 및 동물종은 이 지역을 세계급 생태계로 꼽히게 하였는데, 만약 댐건설이 승인된다면, 이는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며, 혹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다.

북중국전력회사는 누지앙 강의 상류지역인 마지(Maji)에 큰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에 있다. 이 저수지를 위해 300미터에 달하는 세계최고의 댐을 만들 것이라 공언한다. 이 저수지에 최대용량의 물이 차 오르면, 오랜 세월 자라온 원시 그대로의 숲의 상당 부분이(우리가 그 높이를 어림짐작으로 추산하여 보아도, 그 범위는 엄청난 것이다) 침수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생물학적 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니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 역시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누지앙 계곡은 진도6에서 8의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그 지역 및 하류의 지역공동체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수력전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는 진정 환경 보호적(Green)인가?

뼈아픈 과거로부터의 교훈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애초 계획할 때 주장되었던 것만큼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에 대해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합의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지대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습득한 뒤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손실 중 몇몇은 되돌릴 수 없으며, 사회적 영향은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오래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가들은 가동중인 발전소의 설정 용량을 축소하여 왔으며, 심지어 운전을 중단시키고 기존 시설을 다시 해체시키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현재 황하강의 샌멘샤(Sanmenxia) 댐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논쟁은 부분적으로는 이 댐의 허술한 구조로 인해 최근 발생한 상류에서의 홍수에 의해 촉발되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규모 댐은 세계 곳곳의 발전회사에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사회에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증명되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인근의 농촌지역의 엄격한 경제적 의미에서의 빈곤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수력발전 댐의 성공적 사례가 하나도 없다. 불행히도, 중국의 하천시스템에 관한 총체적 계획과 장기적 생태학적 관점의 부재로 인하여 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누지앙 강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개발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 때, 수력발전이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발전에 관한 비교연구가 보여주듯, 화력발전이 생산방식을 공해방지규범(pollution control codes)에 부합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력발전이 되려 생태계에 더욱 장기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저수지에 의한 침수는 삼림, 초지, 야생(수중 및 육지)의 손실을 야기하며, 동시에 해당 생태계의 생태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마비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다. 이는 더 나아가 생태적 퇴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사실은 댐 건설을 계획하기 전에 보통 예측되지 못한다. 물흐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수질오염에 더욱 노출되도록 한다. 결국 수질은 저하되고, 댐은 또한 하류지역의 농지의 염류화를 가중시킨다.

사람들은 한때 화력발전에 비교할 때 수력발전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훨씬 덜 배출한다는 것이라 믿었다. 이는 잘못된 것임이 증명되었다. 브라질의 한 수력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삼림파괴 및 저수지에 침수되어 부패되는 식물들에 의해 유발되는 탄소총량이 화력발전에 의해 유발되는 총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댐은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종종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더 많이 가진다.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of Arbitration? (환경영향, 중재의 평가?)

중국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법안이 2003년 9월1일부로 발효되었다. 당시, 대다수의 환경보호가들은 진정한 참여적 환경영향평가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획기적 사건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누지앙의 경우에서 밝혀졌듯, 투명하고 강제적인 기제 및 대중의 참여를 위한 여지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누지앙의 경우에서, 중국전력공사(National Power Company) 하의 검증된 평가기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분명한 이해 대립의 경우: 선수가 게임의 심판처럼 행동하는 우스꽝스러운 게임. 누지앙 건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발포이래 최초의 대규모의 프로젝트이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대규모 댐건설에 반대하는 강력한 주장이 적절히 수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이 참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촉진시킬 수 없다면, 이 법은 민감한 자연환경지역인 서부의 여러 지역들에서 점점 융성하고 있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겨날 수백 수천의 개발계획에 대한 선례와 어떤 추세를 결정짓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무턱대고 이러한 개발계획들을 가능케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의 보고인 우리 강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가?

중국의 수력발전은 최근까지도 정부에 의해서만 주도되었다. 최근 수력발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민간투자가 시작되었고 국영 발전회사들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간 국영수력발전회사들은 중국의 수자원 체계를 일련의 수력발전소들로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과 면허를 얻기 위해 경쟁했다. 자연 본래의 모습인 누지앙 강이 대서부개발전략 (Greater Western Development Strategies (Xi Bu Da Kai Fa))의 기치(지역경제를 개발하고 서부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한다) 아래 수력을 향한 사악한 침략의 먹이로 전락하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이다.

중앙정부 및 관련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경고하여 왔다. 서부개발정책이 서부 지역을 파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1970년대로부터 벌목반대정책이 이행되었던 1998년까지, 대규모 벌채가 중국 서부 지역의 방대한 무성한 삼림지역을 파괴하였다. 또한 이는 1998년의 양쯔강의 어마어마한 범람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지보존프로그램을 비롯, 벌목금지, 삼림복원이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생태적 기여를 지역 경제와 환경에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대단한 노력과 재정적 자원을 쏟아 부어 왔다. 그러나, 과열된 댐건설 경쟁은 생태학적 회복에 대한 요구와 상치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더욱 부추기는 파괴적 힘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 대규모 댐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게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처사를 행하는 것이다. 생태학자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 댐 건설 기획단계에 충분히 개입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보고인 강들에 대한 핵심적 결정들이 소수의 수력 발전 회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분한 투명성과 대중에 의한 감시 없이, 공정한 환경 및 사회영향 평가 없이 자행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중앙 당국은 노력하였으나 이익추구집단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과거로부터의 교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그러나 남은 일생에 영향을 줄 이 같은 프로젝트로부터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란캉강에서 일어났던 일은 누지앙 강의 경우와 같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 또한, 세 개의 평행한 강 지역(Three Parallel River area)의 일부인 만완(Manwan) 수력발전소는 유난성(Yunnan Province)의 란캉강(메콩)의 중류에 위치해 있다. 이 수력발전소는 유난성에서 최초의 메가 킬로와트 수력 발전소였으며, 란캉강 주류 상의 최초의 대규모 발전소였다. 건설은 1986년도에 시작되었고, 댐 건설로 1987년 10월 강은 봉쇄되었다. 첫 번째 발전기는 1993년 6월 30일 첫 가동되었다. (누군가의 판단에 따르면) 중국의 5개의 전형적인 수력발전소 중 하나로서, 만완 프로젝트는 7,500명가량의 이주민에게 아마도 가장 낮은 보상금-일인당 3,000위안(미화 350달러) 이하-지불함으로써 최소의 투자액을 유지하였다. 국가 평균 20,000위안(미화 2,500달러)과 비교해보라. 그 재무부에 연간 1억 위안, 지역기금에 5천만 위안 이상을 공급하는 것 외에, 만완 프로젝트는 관련 4개 주에도 5천만 위안을 제공하며 해당 전력회사에 1천2백만 위안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돌아가는 것은 없다.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전력회사는 가능한 최저 보상금으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했다. 이주민들을 위한 발전 및 지원 기금은 일인당 일년에 단지 400 위안(미화 50달러 이하)에 불과하며, 이는 중앙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량이다. 댐건설 이전에 전력회사는 농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들 중 어느 것도 지켜진 것이 없다. 만완 지역 주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피폐해졌다. 많은 이주민들은 결국 자원이 희소한 지역에 살게 되었다. 그들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이 이주하여 간 지역의 자원들, 예를 들면, 토지, 삼림, 목초, 어장, 그리고 수자원 등은 모두 전보다 못했다. 사람들은 취업의 기회도 잃었다. 비극적이게도,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댐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도시의 전기료보다 3배나 높은 전기료를 부담할 수 없어 희미한 촛불에 의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전력회사는 3에서 5%의 발전 전기를 목재를 태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었다. 그러나 전송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한 어떠한 기금도 할당되지 않았다.

만완 프로젝트에 의해 삶이 상당히 바뀌어버린 지역주민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다. 중심 쟁점은 지역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하게나마 전달은 되었으나, 프로젝트 완료 후 그들의 기본 생활권은 침해되었다. 누지앙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같은 참여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행동을 취하라. 책임 있는 시민이 되라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가 돼라!

중국은 이미 최근 50년간 많은 삼림과 초원을 유실했다. 정부와 국민은 현재 삼림과 초원을 복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충분히 교훈을 얻지 않았는가?

누지앙 강에 계획되고 있는 대규모 건설은 이 지역이 세계유산에 될 수 있게 한 평가 기준인, 강의 진수와 완전함을 망쳐버릴 것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의 터, ‘세 개의 평행한 강’의 명예로운 지위는 위협 받을 것이다. 동시에 이 국제적인 하천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강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에 끼칠 것이며, 결국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이 될 것이다.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신이 단순히 한 사람의 시민이든, 혹은 환경단체의 운동가이든, 아니면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목소리를 내고, 누지앙 강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안강이 중국과 세계를 자유롭게 흐르게 만듭시다!. 중국 혹은 동히말라야 지역이 조만간 자유로이 흐르는 하천을 잃게 된다는 그 사실을 참을 수 있습니까? 또한 결정의 중대한 시기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의 요구 그리고 행동의 결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들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