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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에서 개최된 2007 시민.환경활동가대회의 결의문입니다.


2007 시민·환경활동가대회 결의문

우리 3백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07시민·환경운동가대회에 모여 ‘기찬 소통’을 주제로  생명과 평화가 넘실대는 사회를 만들자는 각오를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이 곳 군산에 모여 민족의 길고 긴 고난의 역사에도 생명을 품어 온 고군산도의 절경이 머지않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마을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며 굳건히 뿌리 내리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활동가들은 시민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발광풍을 소통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를 밝힌다. 

17대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 서민 삶을 보살피는 정책운동으로 대응한다.

올해는 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시민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가진 자 만을 위한 개발과 성장의 논리를 멈추게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시민권의 실질적인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서 있다.   이러한 때 우리사회 미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선거가 후보자 간의 합종연횡에 머물고, 구시대 개발주의자들의 향연장으로 전락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시민운동은 대통령 선거가 유권자의 목소리를 끌어 올려 정책에 반영되는 유권자 축제가 되고, 일자리 · 교육 · 보육 · 주택 등 모든 사회정책에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는 정책운동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07 대선 시민연대'를 출범시켜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돌봄의 사회, 평화로운 대안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성장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가 득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다. 서민과 노동자는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논리에 희생되어 생존의 위기에 빠져있다. 노동인구의 7할이 비정규직으로 노동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며, 투지자본의 시장잠식은 시민권의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성을 끊임없이 침해하고 사회 안정망에 구멍을 내고 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사려 깊은 정책, 촘촘한 사회 안전망,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의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대안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랜드 사태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생존권 요구를 벌이는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깊이 공감하며, 오로지 적대감으로 기업 사회 책임을 방기한 이랜드 그룹에 대해 상품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항의할 것이다.

지역은 생명 평화의 산실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우리시대에 다시 써야 할 개발의 구상은 미래세대에게 삶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동체와 아름답게 가꾸어진 산천을 물려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무차별한 개발로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자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것이 뻔한  '경부운하' 건설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수도권은 주택공급 100%가 넘어섰는데도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고, 도로확장, 골프장 건설, 기업도시, 군사기지 이전 등 크고 작은 토목 건축,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릴 길인 양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며 환경보호를 제일 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우리는 주민 공동체․ 생태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광풍을 몰아내야 다가올 환경재앙을 막을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근본을 다시 세우 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  우리는 경부운하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경부운하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 우리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동북아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제주도에 해군기기를 설치하려 지역주민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내세워 끊임없이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대형 해군기지 건설은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확대시킬 뿐 평화체제와 안정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평화의 섬’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는 덕유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구성하자는 지역단체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참여와 연대의 마음을 모아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것이다. 무주는 지금 기업도시를 건설한다면서 천혜의 자원인 덕유산을 무참히 갈아엎으려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관광수입에 눈이 멀어 산천을 깍아 도로를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북지역 최대의 현안인 새만금 지역에 대해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를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만금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지역주민의 생존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사려 깊게 살피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지역발전의 모델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생존의 터전을 잃고 고통하고 있는 이 때 기네스북에 등재하겠다는 둥의 황당무계한 논리로 추진되는 '새만금 락(樂)페스티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7.  7. 21.
2007시민환경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