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 참여민주주의의 정치과정과 동학"-과천 및전남 주민발의 비교

주민참여제도/주민발의 2007. 9.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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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7년 9월 14일, "시민사회연구회[풀뿌리정책포럼]"에 발표된 박현희 박사의 발제문입니다.
과천 보육조례개정운동과 전남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두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민들의 정치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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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시민의 힘으로 조례를 바꾼다

주민참여제도/주민발의 2007. 6. 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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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시민의 힘으로 조례를 바꾼다

◈ 일 시 : 2002년 6월 28일(금) 오후 2시-9시
◈ 장 소 : 서울YMCA 2층 친교실
◈ 준비단체 : 안산YMCA, 시민자치정책센타
◈ 후 원 : 행정자치부

주제발제 : 주민참여 조례 제개정운동의 추진현황과 발전제안·5
하승수변호사(시민자치정책센타)

사례1 : 부평구 미군기지 이전 구민투표조례 제정운동 추진사례·7
박인규(인천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사례2 : 서울시 예산참여조례 제정운동 추진사례·37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사례3 : 안산시 판공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제정운동 추진사례·79
권영남(민주노동당 안산 을지구당 조직부장)

사례4 : 노원구 민간위탁조례 개정운동 추진사례·97
김태선(서울시 노원구 의원)

사례5 : 과천시 보육조례 제정운동 추진사례·106
김 현(시민자치정책센타 사무국장)

참고자료> 주민참여와 관련된 국내외 특색조례 모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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