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계기로 오랜 군부독재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정치적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취에 상응하는 민주주의의 내실화는 커다란 진전의 계기를 맞지 못하고 병목상태에 빠져있다. 점점 정치는 형식화되었고 사회 각 계층과 집단들은 자신들의 협소한 이해관계만을 내세운 채 대립하였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민주화의 덫’으로 진단한다.

그 한가운데 국가가 있다. 민주화 이후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정치적 경쟁은 국가능력을 급격히 제약하였다. 특히 여소야대 하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은 국가자율성은 물론 국가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켰고 이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적 위기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불린 과거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시스템의 핵심에는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이 있다. 양재진(2005)에 따르면, 국가의 자율성은 ‘강력한 이익집단들의 개별이익 추구적 행동(즉 집합행동)을 억누르거나 조율하여 국부의 증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국가의 존재’를 말하며, 국가능력은 (1) 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시장형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관료제의 정책능력과 (2)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리더쉽이다. 지난 시기 한국경제의 성공은 이처럼 사적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대한 선별적 개입과 진흥, 세계경제로의 전략적인 ‘선별적 통합’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에 성공한 국가가 있는 것이다.

    전병유(2002)도 발전국가의 성공요인으로서 ① 투자를 위한 자원의 동원 메커니즘과 ② 동원된 자원이 효과적으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는 정치적·사회적·제도적 메커니즘 ③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집행될 수 있는 대외적 경제환경을 들고, 그 중심에 자율성을 가지고 이해집단을 통제하고 동원하였던 국가의 역할을 든다.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당정치의 강화를 넘어서는 ‘정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연관을 강화하는 데 놓여있다. 즉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현실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 연관을 강화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세계화의 시대에 위축된 국가와 불완전한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의 원리를 도입한 새로운 코포라티즘(neo- corporatism)을 고려한다

이 국가는 과거 발전국가와 달리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집단들을 정치영역에 참여시키되,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핵심계층 집단간 힘의 불균형과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와 관행을 통해 분배연합(distribution coalition)과 생산성연합(productivity coalition)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 국가는 정치영역에서 정당 중심의 대의제 정치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결사체 민주주의의 결합을 강조한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고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로 제시되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결사체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 등이다 (임혁백, 2000).

특히 결사체 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의 원리인 ‘참여의 문제’를 시민 개인보다는 결사체들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결사체 민주주의는 소외되었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분야의 관심영역을 중심으로 결사체를 결성하여 심의와 토의를 통한 조율과 조정의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사체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집단들을 공적인 의사결정 영역에 참여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