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급식지원체계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지난 2006년 3월 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구요. 빈민아동의 관점에서 급식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많은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결식아동과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빈생연’ 정책세미나가 ‘구멍 뚫린 급식체계’라는 무거운 주제로 열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이 땅에 ‘빈곤’이 사라져야 만이 우리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해 생겨나는 빈곤계층을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의지에 마흔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같이해 주셨고, 빈곤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빈곤아이를 생각하는 국회연구회(빈생연)>을 발족했습니다.
‘빈생연’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구모임결성이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많은 정책세미나를 통해 빈곤아동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동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정책이 급식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2월 안산의 도시락 급식지원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체계점검과 일일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급식가정에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면서 외부 단절로 인한 사회성 결여문제, 체계적인 식단이 없이 끼니만 때우는 식의 급식지원문제, 그리고 모성으로 보호되는 모자가정에 비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자 가정의 문제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지하 단칸방에서 장래에 변호사의 꿈을 키우며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예진이를 보면서 저는 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먹는 문제만큼은 사회지도층과 어른들이 해결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학기 중 중식 지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방학과 토·공휴일 중 중식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으며 지난해부터는 학생 중식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학 중 급식지원을 지자체가 담당하면서 급식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의 차이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는 학기 중 교육부가 지원하는 46만 8288명의 절반 수준인 22만 3000여명에 불과해 방학 중에는 더 많은 아동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식지원대상자가 취학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어 미취학 결식아동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급식 지원을 할 것인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 중에는 식품권 제공, 주·부식 배달, 도시락 배달, 인근 지역 식당,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이용의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식 지원대상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급식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 전달 방법으로는 식품권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끼 밥만 챙겨주는 땜질식 지원체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중·고생 결식아동의 경우 정서적 측면에서 급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결식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급식전달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문제가 학기 중에는 교육부가, 방학 중에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급식체계로 인해 야기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정책세미나를 통해 급식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좀더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을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굶주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실도시락 파문 이후, 결식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빈곤아동이 100만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정책이 급식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번 정책 세미나는 급식체계의 실상을 파악하고,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정책세미나가 결식아동의 빈곤해결을 단순히 도시락 배달 차원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모아진 정성어린 의견들을 ‘빈생연’이 실효성 있는 빈곤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빈공아동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행사에 귀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미나에 동참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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