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04년 4월11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일경 박사의 시리즈 글 중 5회째로 연재된 글을 옮긴 것입니다.
‘참가,분권,자치,공개의 민주주의적 수법’은 시민자치형 문제해결수법의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참가․분권․자치․공개’는 생활자ㆍ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에 근거해 사회적 권력(문제해결의 힘)을 만들어 내는 운동의 지침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민주주의를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작동’시킨다고 하는 ‘자율적인 개인’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다. 또한 그러한 개인들에 의한 시민자치형 체제’(국가통치형 민주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의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생활클럽 생협운동에서는 생활자,시민의 문제해결 활동이 다음과 같은 행동원칙과 조직운영 원리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하나, 그 해결을 영리기업이나 행정활동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과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 그 운영에 스스로 ‘참가’한다.
둘, 여기서 말하는 ‘참가’는, 권력을 집중하여 지도부의 결정에 일반멤버가 단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진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결정권의 분산, 즉 ‘분권’이다. 그리고 이 분권화된 조직구조 하에서 결정권을 실질화하는 것, 즉 결정능력의 향상시키고 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이다.
셋, 분권을 적절하게 행함으로써 생활자․시민의 조직활동은 타인이 결정한 것을 단지 수행한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것을 자신이 실행한다고 하는 ‘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요코다 카쓰미(橫田克巳), 『시민섹터를 만들다 Ⅲ-포스트 자본제 시스템의 섹터 밸런스』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2001년, 19-20쪽을 참조.)
따라서 생활자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기성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1) 청부형 문제해결 수법에 대항해서 ‘참가형 문제해결 수법’, 2) 집권적 구조에 대항해서 ‘분권’적 구조를, 3) ‘백지위임의 정치’에 대항해서 ‘자치’와 ‘공개’의 정치를 대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가,분권,자치,공개의 민주주의적 수법
나일경
‘참가,분권,자치,공개의 민주주의적 수법’은 시민자치형 문제해결수법의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참가․분권․자치․공개’는 생활자ㆍ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에 근거해 사회적 권력(문제해결의 힘)을 만들어 내는 운동의 지침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민주주의를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작동’시킨다고 하는 ‘자율적인 개인’을 기초로 하는 개념이다. 또한 그러한 개인들에 의한 시민자치형 체제’(국가통치형 민주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의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생활클럽 생협운동에서는 생활자,시민의 문제해결 활동이 다음과 같은 행동원칙과 조직운영 원리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하나, 그 해결을 영리기업이나 행정활동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과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 내어 그 운영에 스스로 ‘참가’한다.
둘, 여기서 말하는 ‘참가’는, 권력을 집중하여 지도부의 결정에 일반멤버가 단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짊어진다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결정권의 분산, 즉 ‘분권’이다. 그리고 이 분권화된 조직구조 하에서 결정권을 실질화하는 것, 즉 결정능력의 향상시키고 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정보공개’이다.
셋, 분권을 적절하게 행함으로써 생활자․시민의 조직활동은 타인이 결정한 것을 단지 수행한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결정한 것을 자신이 실행한다고 하는 ‘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요코다 카쓰미(橫田克巳), 『시민섹터를 만들다 Ⅲ-포스트 자본제 시스템의 섹터 밸런스』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 2001년, 19-20쪽을 참조.)
따라서 생활자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기성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1) 청부형 문제해결 수법에 대항해서 ‘참가형 문제해결 수법’, 2) 집권적 구조에 대항해서 ‘분권’적 구조를, 3) ‘백지위임의 정치’에 대항해서 ‘자치’와 ‘공개’의 정치를 대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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