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내에는 ‘참여예산 기획모임’이 있습니다. 엊그제 모임이 끝나고 든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참여예산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권력을 주민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의 권한을 주민에게 일부라도 주고자 하는 것이 참여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도 괜찮다.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행되는 참여예산제의 모습은 어떤가? 형식으로써 제도만 있을 뿐, 내용으로써 참여는 없다. 참여마저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고 제도를 우습게 보자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참여를 통해 무엇인가 변했다’라는 ‘참여의 경험’을 폭발시키자는 것이다. 참여예산의 도시,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리가 3-4년 이후부터 참여가 폭발한 것은 3-4년간의 기간이 ‘참여의 경험’을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을 것이다. 정말로 참여가 변화를 일으킬까? 정치인들이 늘 하는 헛된 공약 아닐까? 그러나 그들은 ‘참여하니 변하더라’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니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3-4년이란 시간은 바로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다. 혹자는 시행착오의 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런 면에서 참여의 전제는 시행착오라는 것이 빈 말은 아니다.

그러나 브라질이 그러했다고 해서, 한국도 똑같이 폭발할 것이란 기대는 접자. 내가 보기에, 참여의 원리는 다르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관심사항, 생활 조건 등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식의 참여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단, 주민을 의심하지 말자.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듯이, 이쪽은 괜찮고 저쪽은 안 된다는 식의 인식과 반응, 우리가 더 잘 한다는 인식, 그래서 백성은 다 어리석다는 인식, 그리고 과연 잘 될까?라는 의구심 등은 장기적으로 해악적인 요소일 가능성이 크다. 누가 됐든 참여의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합리성으로 풀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자.

두 번째는 많이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에 딱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주민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알려야 한다. 길거리 각종 게시판에, 공공시설 벽면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지역 케이블 방송에,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등 이런 홍보 방법이 참여예산의 성패를 좌우한다. 분명한 건, 이렇게 줄기차게 광고해도 주민의 시선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를 생각해보라. 공보물을 각 집마다 배달하고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고 밤낮으로 후보가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려도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 그만큼 사람들 시선을 주목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이 문제는 행정부의 의지에 달려있긴 하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도 홍보전술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어려서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일정한 예산을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전제는 결정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참여하고 ==> 결정하고 ==> 반영되고 ==> 변하는 모습이 당연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익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이런 경험은 생활의 상식으로 굳어질 수 있다.

네 번째, 단체장 동별순시를 활용하자. 연초가 되면 단체장을 ‘동별순시’라는 것을 한다. 단체장이 움직이니, 많은 공무원도 함께 움직인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 동별순시는 지역회의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구조다. 물론, 동별순시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지역 유지이거나 관변의 사람들, 혹은 몇 몇 리더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참여예산과 연계하자는 것이다. 참여예산은 완전히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얼마든지 반상회와 아파트부녀회, 학교운영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과 연계될 수 있다. 동별순시, 민원센터 등등과 통합될 수 있다. 서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말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다. 행정부에 전담부서를 배치한다면,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운영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단순하게 각 동마다 일정한 예산(약 2억-3억 정도)을 내려주고 주민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면 된다. 생각보다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변화를 목격하는 순간, 뽀르뚜알레그리가 부럽지 않은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지난 7월8일 강북구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책 시민연대 강북지회와>(전, 동화읽는 어른모임 강북지회), <풀빛 살림터>, <한살림 북부광역지부>, <녹색마을사람들>(전,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지도자 몇 명이 모여 강북구에서 풀뿌리 네트워크를 결성한 첫 사업으로 자신들의 사업내용을 상호 교류하고 몇 명의 초청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네트워크에는 <녹색가게>에서도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급한 사정이 생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네트워크가 무엇을 할 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만나 정보도 공유하고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나누고 공동으로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이 모임에서 컨설팅(?)이랍시고 간단하게 발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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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지도자 간담회>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모임을 진행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상호 충돌하기도 함. 그 두 가지 관점이란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성장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과 해당 모임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

○ 황주석 선생은 이를 두고, 전자를 목적으로서의 조직 또는 모임, 후자를 수단으로서의 조직 또는 모임이라 설명하고 있음

○ 목적으로서의 조직은 구성원들의 자기 욕구를 실현하고 상호 이러한 욕구를 나눔으로써그 자체로서 대안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그러나 이는 일반 계모임이나 동호회 등의 폐쇄적인 모임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음. 실상,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모임, 예를 들면 조폭들도 이러한 목적으로서의 조직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많은 관심이 있음

- 모임 참여자 스스로와 그 자녀 등의 일차적 가족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개별적인 욕구의 실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할 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음

- 또한 모임 그 자체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사회로 활동 영역이 확장될 때 내부의 지도력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도 함

○ 수단으로서의 조직은 외적인 환경에 조응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그러나 내적으로 참여자들의 성장과 발전이 없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에 대하여서는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함. 오늘날 시민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는 주로 지나치게 수단으로서의 조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문제는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음. 내적인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함. 이는 당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관점의 성과가 잘 나타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

○ 풀뿌리운동은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참여자들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과 방식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현재 간담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고민하는 내용은 바로 풀뿌리운동이 항시 고민하는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음

○ 현재의 이러한 고민은 풀뿌리운동의 기반이 일정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성과와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즉, 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 하겠음

○ 그러나 이 간담회에 참여한 이들의 고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둘을 조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님. 애초 참여자들은 자기 욕구를 바탕으로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섣부른 활동 영역의 확장은 오히려 참여자들의 동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도 있음

○ 고민에 대한 답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스스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지역사회에서 특정한 모임이 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내적 역량에 걸맞지 않는 외적 활동들은 자칫 내적인 발전이나 외적인 역할 증대 모두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임

○ 또한 개인적 욕구로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옆 사람의 논리적 설득으로 자신의 욕구를 사회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사례는 매우 드뭄. 스스로 그 욕구를 사회적인 것으로 수렴 또는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양한 성품과 특성이 있기에 일률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없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활동 내용의 확장이 참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또한 그러한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주위의 노력이 필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극적인 것보다는 참여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들로부터 외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

- 즉, 사업 그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사업을 진행시키기보다는 참여자들이 관심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는 할 수 있는 일들로부터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변화가 보다 많이, 즉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변화의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임.

○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어려움은 성장과 발전의 진통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모임들이 처해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봄

○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담회가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때에 대하여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당위적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는 항상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것임. 각자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성공의 기본적 요건이라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 향후 이 네트워크를 단체 대표 간 또는 대표자 간 네트워크로 설정하기보다는 지역사회 활동을 주로 하는 개인 참여 네트워크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봄. 즉, 각 단체는 자신의 일상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외부 활동을 추진하는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고 봄.

- 이는 각 단체와 네트워크의 역할분담인데, 각 단체는 참여자들의 욕구에 충실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자의 지도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이들이 일정 정도의 지도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서서히 지역사회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되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활동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의미함

- 물론, 이러한 네트워크를 각 단체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앞서와 같은 장점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기되는 문제점도 많을 수 있으므로, 많은 고려와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이 글은 2004년 12월27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일경 박사의 연재 글 중 8회째 글을 옮긴 것입니다.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

 ‘생활자 정치’라는 말은 ‘가나가와 네트’의 정책 이념을 가리키는 키워드로서 1991년의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제기된 개념이다. 그 후,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국정정당에서도 선거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하는 슬로건이 될 만큼, 사회화되었다. 그러나 국정정당의 그것은 말 그대로 슬로건일 뿐, ‘생활자 정치’의 내실을 이루고 있는 ‘참가형 정치’의 모습은 허상에 지나지 않다. 

 생활클럽 생협의 ‘생활자 정치’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삶과 사회적인 삶, 그리고 문화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의 실현에 있다고 본다. ‘생활자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 민주주의가 숨쉬는 시민자치영역의 확대에 있다. 그러한 영역의 확대를 통해 문제해결을 협의의 정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먼저 생각한자가 실천한다”고 하는 ‘자기결정과 자주관리’의 삶의 태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활자 정치’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즉 생활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고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처방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주체적인 힘, 즉 문제해결의 힘(=사회적 권력)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동의 일상(생활)화’와 ‘일상(생활)의 운동화’ 혹은 ‘정치(생활)의 일상화’와 ‘일상(생활)의 정치화’를 통해서 정치의 행정화와 행정의 정치화 현상에 대항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두텁게 만들고 넓혀 나간다는 의미가, 생활자 정치라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다.

 ‘생활자 정치’의 내실을 이루는 것은 참가형 민주주의적 수법에 입각한 정치, 즉 ‘참가형 정치’이다. 생활자 정치에서 민주주의란 일상생활과 정치생활상의 문제해결수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활자 정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란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생활자로서의 요구와 지혜를 사회운동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활동의 수법이며, 그와 동시에 운동의 참가자 자신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꿔나갈 때의 지침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자 정치’에서 ‘참가ㆍ자치ㆍ분권ㆍ공개의 민주주의적 수법’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의 지침으로서 ‘사용’되며, 사회적 권력‘관계’를 생산자들 중심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의 원리로서 ‘사용’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생활문화(자기결정과 자주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와 정치문화(시민문화)를 통합시키는 정치활동의 수법으로서 사용되며, ‘사회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정치활동의 수법으로서 사용된다.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는 시민이 협의의 정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정치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혁의 시점으로서 ‘협(狭)ㆍ후(厚)ㆍ단(短)ㆍ다(多)’를 키워드로 하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생활자 정치와 참가형 정치가 지향하는 협의의 정치의 모습이기도 하다.(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네트 ‘98-정책 책자』199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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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째, 정치의 제어(컨트롤) 영역이 좁다(狭)
 둘 째, 정치와 행정에 관한 정보가 두텁다(厚)
 셋 째, 주민과 대표자(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등)와의 거리가 가깝다(短)
 넷 째, 시민에 의한 의견이나 정책제안의 기회가 많다(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