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보전형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의 환경보전형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5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10주년 기념심포지엄이 열렸다.

지난 흙살림 신문 2월 특집에서는 이날 발표된 이태근 회장의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실었고, 이번달에는 주제발표 이후 “한국의 환경보전형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합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3월 흙살림 신문에 싣기 위해 꼬박 이틀에 걸쳐 녹취록을 들으면 기록하고 정리한 내용인데 신문에 싣지 못하게 되어 여기에 올립니다.-

유기농업은 국가정책의 근본이다.

가네코 요시노리

일본NPO법인 전국유기농업추진협의회 대표 부인

국가의 자급률을 높이는 쿠바의 유기농업과 같이 유기농업은 국가정책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소련으로부터의 경제봉쇄 이후, 92년 국가의 헌법을 바꾸어 경작하지 않는 땅에 대한 벌금제를 도입하고, 유기농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땅을 임대해 주면서,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유기농업을 해 가면서 효과를 검증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전체 유기농산물의 70%를 높은 가격에 국가에 팔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성공요인이다. 94년부터는 국가에 파는 나머지 30%의 유기농산물을 자신이 팔수 있도록 하자 5년 후 시장에는 물건들이 넘쳐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석유봉쇄로 인한 대체에너지로 바이오가스가 전체 인구의 30%를 공급하고 있다.

도시농업의 세가지 원칙 첫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셋째, 생산자소비자직거래 방법을 잘 지켜가는 나라 쿠바에서 배우자

자연이 지고의 농부이다

이 석영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물리화학인데 80년대 초 대학에서 해직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농민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 ‘쌀 및 기초농산물 수입반대’ 상임대표를 하게 되었다. 84년도에 복직되어 대학에서는 주로 환경학, 토양물리학, 미세기후학 등 주로 물과 공기 대한 강의를 하면서 서울 한살림과 같이 유기농산물 유통 시작했다가 집안 거덜나고, 아는 도의원의 도움으로 골짜기 2-30만평을 얻어 지금도 계속 농사를 직접 짓고 있다.

“자연이 하는 농업”에 대해서는 농과대학에서 별로 가르치지 않으며, 농업서적에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자연이 하는 농업”을 하려면 이에 관련과목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토양물리학, 생물리학, 미세기후학, 열역학, 환경학, 기상과 기후 등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자연이 하는 농업”이 사람이 다 하려하는 “인공 농업”으로 갔는가? 이에 대한 단서를 Clive Ponting 저 “A Green History of the World”에서 읽을 수 있다. 본문을 그대로 쓰면 ‘농업의 채택’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다. 그것은 첫째로 정착사회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수렵채취족들은 근본적으로 평등주의였으나, 정주성(定住性, 혹은 좌업성 坐業性)공동체 사회(sedentary communities)는 처음부터 거의 사회내부에 전문성을 심회시켰으며 종교엘리트, 정치엘리트, 군사엘리트 그리고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을 지시하는 권세를 갖는 국가를 출현하게 하였다. 이들 사회변화의 뿌리에는 먹을거리의 소유화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있었다. 수렵채취족은 일반적으로 식물과 동물을 개인에 의해서 ‘소유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식물과 동물은 야생으로부터 얻는 것이고 그리고 먹을  거리는 사회구성원사이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규약이 있다. 들에서 작물을 키우고 짐승 떼를 돌보고 육종하는 운동이 이용하는 자원과 생산적 먹거리를 ‘재산’으로 보는 길을 열었으며 수렵채취와 비교하여 훨씬 많이 드는 시간과 노력이 이런 추세를 더 촉진한 꼴이 되었다.

  정착 농경 사회가 자연의 섭리를 도외시하고 인공적인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는 양상이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기계와 농약에 너무 의존하는 관행농업에서 이제는 자연에 동화하면서 함께 농사짓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밥상을 차려보자

이상국 한살림 사업연합 대표이사

친환경농업은 세계관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안전한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공급하는 게 친환경농업의 목표다, 최소한 주곡에 대해서라도 자급목표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현실은 실업자 구제, 극빈자 구제에 대한 목표 정도가 친환경농업의 목표 같다. 농사짓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대접 받지 못한다.

식량과 사료값, 국수 라면값이 오르고 있다. 석유값도 뛰고, 이동수단이 제약되고 작물재배환경 열악해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과 같은 수준의 도시화가 진행될 경우 전 세계 교역 가능한 식량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친환경 농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식량공급이라는 수단이 달성될 수 있다. 아울러 농정방향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과 농민 직거래형 생협기반이 중요하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농약안치고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준 것이 한살림 생협이다. 소비자들에게 진짜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생산조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이와 같이 목표와 방향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농업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보장해주면서 친환경농업이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 생협과 시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폭과 깊이를 더해야 한다.

어떻게 이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기들 스스로 사먹게 할 것인가.

앞서 예를 든 쿠바도 10년 전에 일본과 한국에 가서 유기농업에 대해 공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일본과 한국은 자급을 못하고 있다. 쿠바도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고 그때의 식문화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우리나라처럼 민족애에 호소하고, 농민 못사니까 시혜에 호소하는 식이어서는 절대 자급에 이를 수 없다. 친환경 농업은 내 생존의 문제, 내 자식의 생존과 미래의 문제다. 향후 10년간 농업에 14조-15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중에 딱 1조원만 뚝 떼서 1000억원 투자한 영화 두 세편 만들어서 사람들의 식문화 바꾸는데 쓰고, 농사짓는 사람을 뽑을 때 고시 시험 쳐서 땅을 배정하는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도 매년 10월 둘째 주를 미각주간으로 정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지역순환적인 자기 식문화 유지되도록 행사를 하고, 이태리에서도 요리과학대학, 요리콩쿨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식문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해야 되는 건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가 먹는 밥을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밥상을 차려보자. 이상기후로 호주의 밀 작황이 3년째 흉년이다. 우리 들 각자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땅의 농산물을 먹는 것이,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구하고 만드는 길이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지 않는 일이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 방지 국민운동, 자구활동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한다면 소비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유기농업 소비대책으로 군대급식, 학교급식을 통해 아토피 환경호르몬 안 걸리게 유기농산물 먹이자는데 반대하면 안 된다. 군인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데 세금도 더 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농민 숫자 대 공무원 비율이 1대 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정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어서는 어렵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발효로 인해 CO2발생도 연차적으로 줄여야 되니까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대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나와 이웃과 지구를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 필요하다.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

국민들의 건강, 자연생태계 보전, 농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은 중요하다

국민들의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식원병으로 국민의 45%가 사망하고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너무 비싸다. 자연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는 온난화 문제와 농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대량생산 대량유통의 효율성, 농촌에서의 생활의 편리성 등이 얽혀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발전지향형으로 갈등구조에 있다.

앞으로의 농업정책의 방향은 친환경농업이어야 한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정책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유기농식품이 비싸다. 진짜 유기농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걸 풀어줘야 한다.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국제기준인 코덱스 기준에 맞추어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증 필요하다. 생협이 기여한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소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급식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다. 교육부입장, 농림부입장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와 이웃과 지구를 생각하는 소비운동, 윤리적 소비운동, 지속가능한 소비를 생각하는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기농업기술은 지역에서 나오고,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는 농업교육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민철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교사

면단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농업 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영향을 미치치 않으면 구체적인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모든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농업실습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의 필수라면 이 방법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007년들어 홍성지역의 생산단지가 붕괴되어지고 있다. 한참 친환경농업이 잘되고 있을 때, 학교에 대한 칭찬은 없었는데, 안되니까 학교가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유기농업이 농촌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안이라는 얘기는 별로 안했다. 현 단계에서 농촌사회가 지속가능하게 가고 있는가가 고민이다.

유기농업이 농촌마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한다면 농촌마을의 생존성을 확대시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았겠는가 싶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업자체가 농촌지역의 내부동력을 강화시키고 있는가 분산시키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농촌마을에 내부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컨설팅업체에 갈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내부 동력을 강화시켰는가를 돌이켜보게 된다.

면단위에 정책연구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씨앗을 가지고 내부동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이어야 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농민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와 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한글이 다르다.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의미전달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단절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씨앗을 뿌린다면 100억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지만 내부동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아닌 건축업을 한다면 가치가 없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의 긍정성은 개인지원이 아니라 마을단위, 지역단위지원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소농들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의 NGO에게 마을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고 각 부문에서 제안을 한 개씩 만들라고 하고 싶다.

농촌진흥청 중앙에서 기술개발 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퍼져나가 지역의 농민들이 기술을 소비시켜내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지역 농민은 기술을 소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생산하는 사람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유기농업에 적합한 기술은 지역단위에서 나와야 한다. 작은 학습모임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해 확산되어야 한다. 농민들이 하고 있는 기술을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에서 뭐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연구소가 만들어져야 한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교육이 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을 보면 지역단위의 연구기술보급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당 고가장비가 가장 많은 곳이 또한 농촌 지역이기도 하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는 기존의 시장개척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 확대가 바람직하다. 농업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충남에 천안농고를 마지막으로 농고가 없어지고 있다. 농업을 하는 쪽에서의 교육의 의미는 생산자들만의 교육이 아니다. 소비자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역의 농업과 농업기술과 함께하는 농업교육이 되어야 한다. 농림부가 교육부분을 포함시켜나가야 한다. 소비자 교육은 아동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 집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1군 1우수사업 학교 지원사업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많이 보내는 학교가 우수고등학교다. 농촌에 그 지역에 가장 많은 학생을 정착시키는 학교가 우수학교가 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2020년 농촌인구 4%라고 하는 농촌사회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활동방식은 문화적 방식이어야 한다. 기술센터, 문화원 있지만 각각의 문화를 어떻게 복원해 낼 것인가. 문화를 확대시켜갈 수 있는 방법이 협동조합이고 그러한 속에서 문화가 확대되어 지는 것이라고 본다. 농가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각 단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1개씩 해 달라고 군에 요청했다. 그것가지고 운영비로 쓰겠다 했다.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까지 유도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주체로 농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에 적합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사업을 통해 농촌의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환경보전형 농업 정착을 위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

구현석 전농 강원도연맹 환경농업위원회 위원장

강원도연맹 지역농업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은 어떤 농업일까를 고민하면서 각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적인 어려움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크다. 지역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만 끌고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조건이 되는 사람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으로 본다.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환경보전형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 농민들 입장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농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사업비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지역에서 대체농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유휴농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사료곡물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직불제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환경농업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단위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지원과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토종씨앗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가들마다 우량한 우리의 토종종자를 보전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농업직불제를 꾸준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보전형 농업의 생산 인증 유통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이태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민간과 정부, 정부정책과 단체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면 답이 있는데 잘 못 찾고 있다. 찾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변수로 인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친환경농업, 환경보전형농업 생산과 인증, 유통과 정책, 철학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이것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한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어연, 생산과 소비현장의 단체들과 농림부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면 미래와 전망이 있을 것이다.

강철구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과장

농림부나 농정 전체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도 많은 거 같다. 어느 한부서에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부족하고 관련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같이 모여서 과학적으로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주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식량의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점검해 나가는 게 주요 농정의 목표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과 지구온난화 연계 전적으로 공감한다. 산업이나 자동차에 의한 온실가스가 크기 때문에 농업자체가 지구온난화를 방지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소비촉진을 위해 군대나 학교급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2006년 3619개교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들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관점 가격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민들 차원에서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정부도 노력을 하겠다. 민간인증기관 지정요건 강화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규모화하고 거점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농업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학교에 대해 학교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데만 치중해 왔었다. 교육정책이 농업과 깊이 연계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2007년에 재량학습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교재를 만들어서 14만부 제작 해서 배부했는데, 농림부에서 만든 도서 중 인증 도서 1호로 2008년도에는 전국학교에 유가로 공급할 계획 가지고 있다. 미래 소비자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확대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실무적으로 협의중인 부분으로 산모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과 자모의 건강을 위한 수첩에 친환경농산물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단위의 기술이 나와야 하고 지역농업에 기반을 둔 기술이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한다.

기술센터의 기능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앞으로 농가가 참여하여 실제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함께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단위 농민장터 파머스마켓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

환경농업 직불제 지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계획입니다.

공장형 축분에 대해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이 후퇴한 것이라고 했는데 코덱스 기준의 경우

아주 공업적으로 동물의약품이나 사료곡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공장형 축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인 경우 유기 무항생제 사료를 먹인 경우나 경축순환농법으로 한 것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후퇴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