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추진되는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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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이 행정구역개편으로 시끄럽습니다.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에서 가끔 제게 전화를 하셔서 고민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좀 복잡해 보이고, 지역마다 시민단체들의 입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되는 행정구역개편의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생활권 등의 문제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통합이 논의되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행정구역개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이 '자율통합'이지, 국가가 나서서 인위적인 통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되는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6-7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재편하는 데 있다는 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들이나 한나라당 등이 기존에 표방해 온 입장을 보면 명백합니다. 다만 그런 방안을 추진하기가 어렵자, 일단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최대한 통합해서 우회적으로 접근하자는 방침을 잡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돈과 온갖 혜택을 내세워서 시일도 촉박하고 절차도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활권 문제 때문에 통합에 대해 고민해 온 지역들에서도 이번에 추진중인 지방행정개편의 본질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흐름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간과하고, 자기 지역의 좁은 시야에 갖힌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의 후퇴, 국가적인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문제점은 제주도의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몇개 통합한다고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청사는 유지되고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현장중심으로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통합지방자치단체 밑에 행정구같은 것이 생겨서 행정계층이 한단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도도 그런 상황입니다. 4개시.군을 폐지했지만, 2개 행정시를 두면서 행정계층은 도-행정시-읍.면.동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당분간 도는 존속될 것인데, 도-시.군-읍.면.동에서 도-통합시-행정구-읍.면.동으로 행정계층이 1계층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합당하는 시.군의 청사를 없애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통합당하는 지역(통합시청이 소재하지 않는 기존 시.군)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주민불편도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통합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 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가 가능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3개 시.군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하면 기존의 시.군은 행정구로 만들어서 행정계층은 더 복잡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통합시-행정구-읍.면동으로 복잡해진 행정계층에서 통합시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공무원조직은 더욱 경직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추진되는 행정구역개편은 민주성, 효율성을 모두 저해하는 졸속적인 것입니다.  기존에 지역에서 논의해 온 차원으로 문제를 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지역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국가적인 흐름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3년간 경험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제 논문을 첨부합니다. '지방자치법연구' 9권 3호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