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alid-file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 만들기②-지역 도시계획분야 정책·실천과제
풀뿌리 지역운동의 미래를 만드는 지역비전 만들기 2번째 주제는 도시계획이다. 지역도시계획분야 정책비전과 실천과제를 진단하는 이번 토론은 특히 지역운동의 가장 큰 이슈이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이 최고의 가치였던 지역의 화두가 여전히 유효한 지점에서 친환경·주민참여 도시 만들기는 녹록치 않은 과제다. 지역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수립과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검토, 더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한 지난달 27일의 워크숍을 정리한다. /편집자
발제를 맡은 이재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역 도시계획분야 정책비전과 과제수립 정책제안'을 통해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사회·문화수준이 성숙하고 특히 지방자치가 시행되며 행정당국이 주도하는 하향식 도시계획은 한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현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는 공청회, 공고·공람, 위원회 등을 통해 제한적 방식으로 운용된다. 실제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간주된다. 주민참여를 다양화하고 참여과정에서도 민주화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역주민 주체', '파트너십', '종합성', '다양성'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방안을 적극 수용하고 민원·청원·위원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가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 선도 자원봉사 전문가 파견,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 주민협의체 결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한 공공지원 활성화가 모색돼야 한다.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인간중심적 편의주의 도시조성은 자연을 도외시해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시내의 녹지를 확충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 도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선 성장관리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유연한 용도지역제도의 도입, 자족도시 개발개념 적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
국내외 선진사례를 참조한다면 우선 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 경관 및 생태계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도시생태 네트워크 구축, 사전예방차원 환경오염 대책 강구, 실효성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등이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의 우선 과제다.
●인간중심적 교통정책= 한국의 도시는 다른 선진 외국도시에 비해 심각한 교통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교통문제의 경우 인간중심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그래서 크다.
선 과제로는 도시계획·교통·환경부문의 행정추진체계가 통합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교통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보행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이며 대중교통체계 개선차원의 도시철도 확충, 국가기간 도로망 확충, 관리형 투자, 국가 철도망 확충 과제가 이어진다. 또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정책에서 교통용량을 고려한 용적률의 규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른 주차장 공급차등화를 덧붙여 정책수단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본주의적 도시문화·복지= 인간적인 삶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산업발전의 폐해로부터 도시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빈곤·노인·장애자 등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삶의 공간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문화자원과 문화산업 바탕의 도시 마케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1세기 도시계획에서는 실천수단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만 언급되는 문화복지부문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종합적·광역적 도시관리정책= 지방자치가 성숙하며 지자체 주도의 도시경영시대를 맞고 있다. 각 지자체간 해당 도시를 경쟁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시·군단위 종합 도시관리계획·체계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이를 염두한 도시관리체계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도시 교외화와 광역화 진행에 따른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관리를 위한 광역·대도시권 차원의 도시성장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리=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지역 도시계획운동 10대 지침
ㆍ지역의 성장이나 발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
ㆍ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가져라
ㆍ지방정부의 정책비전 수립위, 시민자문위, 도시계획위에서 일하라
ㆍ지방선거에 출마하라
ㆍ근린사회조직에 참여하고 시민운동 연대나 모임을 조직하라
ㆍ공청회에 참관하라
ㆍ지역위원회 대표에게 편지를 쓰거나 청원서를 작성하라
ㆍ신문에 기고하라
ㆍ시위원회나 지방정부를 모니터하라
ㆍ토지이용변경이나 개발승인요청서에 대한 공고에 적극 대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