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아래 글은 '군포시민의신문'에 썼던 글입니다. ^^


2010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모든 이론은 현실에서 합당하게 적용되는가? 한국의 대의정치를 논하는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은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너무나 지당한 학술적 이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118명 중 공천비리가 86건으로 72%를 훨씬 넘겼다. 부산의 어느 동네는 공천헌금을 바치는 것도 부족해 충성서약까지 요구했던 사례도 있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에 나가하려는 정치인들이 정당에 줄을 선다. 실상, 표를 찍어줄 주민에겐 줄을 서지 않는다. 지역정치인은 특정 정당의 수행원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지역정치인의 한탄은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다. 이미 지역정치는 특정 정당의 독점적 덫에 놓여 있다. 물론, 모든 제도는 그 폐해가 있기 마련이고, 정당공천제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십 수 년 간 이런 폐해가 누적돼 오면서 시민들은 정당공천제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의 70-80%가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래도 이론만 앞세울 수 있는가?

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선거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정당공천제가 얼마나 해악적인지 가늠할 수 있다. 동네의 이슈는 철저히 사라진다. 당장 아이의 문제, 교육의 문제, 범죄의 문제 등이 지역사회 의제로 떠올라야 함에도 ‘현 정부 심판론’에 밀려 지역사회 의제는 온데간데없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의 의제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마치 중앙정치의 축소판과도 같다. ‘묻지마 투표’도 정당공천제가 낳은 폐해 중에 하나다. 이념이나 가치,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기호만으로 줄줄이 투표하는 경향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점이다. 또한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에 관심을 쏟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풀뿌리들이 참여하는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정당공천제는 정당 정치인들만 선거참여를 허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론으로 합당한 정당정치가 현실에서 타락하고 만 것이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발휘한다는 전제에서, 정당공천제는 그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당을 통해 정치화되고,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고, 공론과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습득해 가는 과정으로서 정당의 역할이 수행된다면 정당정치 하의 정당공천제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실상은 정치의 주체인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당리당략’의 관점으로만 접근된다는 것이 문제다.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정당의 이해관계로만 주판을 두드린다는 것이 현실 대의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공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다. 이해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정치의 운영원리도 풀뿌리의 방식을 회피할 수 없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Top-down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bottom-up 방식이 되어야 함은 지당하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아래로부터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대의정치가 몇 몇 소수 정당에 의해 독점되고 과대표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정치의 주체인 시민들은 ‘관객’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투표율이 낮다고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즐겁게 투표소로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정치시스템을 고민해왔는지, 현실 정치인들은 심각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이 대의를 위한 선택인지 곱씹어야 한다.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누적된 독점적 정치를 심판할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