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인 구의회를 없애기로 8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소위원회가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은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자치구는 구의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 이렇게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외여행에 온갖 이권 사업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암담한 지방자치 현실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를 없앤다? 뭐 시의원이라도 다른가요? 그 놈이 그 놈이지.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라고 뭐가 그리 다릅니까? 그 놈이 그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회도 없앨 수 있을까요? 치사하게 국회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든 뭐했든 간에 대한민국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오늘이라도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의 구의회가 지역 기득권토호세력을 키워주는데 일조하고 그 반대 급부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역 기반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기초의회가 지역유지 친목모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초단체는 당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을 공청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고 그 구의원들이 여전히 한나라당 소속인데 말입니다. 한나라당이야 뭐 이제 기대도 할 수 없는 정당이니 그렇다하더라도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했던 지방분권과 참여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작 이런 합의를 하다니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지난 민주당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기초의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반대하고 20,30대 투표율이 저조한 까닭이 자신들의 '진정성'-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놈의 진정성-을 몰라준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 뽑아놓은 시구의원들은... 50대 이상의 지역유지 남성으로 공천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이여,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치를 하세요. 제발 풀뿌리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개판인 기초의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회 없애자는 뻘소리 좀 그만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청년을 배려하고 직장인을 배려하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제대로 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당신들이 가진 기득권부터 제발 벗어버리세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는 현 국회의원들의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같은 밥 그릇을 바라볼 때 여야 합의는 참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오만일까요? 국회의원 세비 합의하는 모습이나 작금의 논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본 뜻대로 살리는 길만이 우리 정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 희망을 안고 가는 풀뿌리에게 민주당은 더이상 동지가 아닌 넘어야 할 장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 정신을 찾는다면 당장 행정체제개편특위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 징계를 진행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들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사칭하는 정치세력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이 방안이 법제화되면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고 있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역의 자치구는 구의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등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 이렇게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구의회가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외여행에 온갖 이권 사업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암담한 지방자치 현실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의회를 없앤다? 뭐 시의원이라도 다른가요? 그 놈이 그 놈이지.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라고 뭐가 그리 다릅니까? 그 놈이 그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회도 없앨 수 있을까요? 치사하게 국회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든 뭐했든 간에 대한민국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오늘이라도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지금의 구의회가 지역 기득권토호세력을 키워주는데 일조하고 그 반대 급부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역 기반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기초의회가 지역유지 친목모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초단체는 당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을 공청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고 그 구의원들이 여전히 한나라당 소속인데 말입니다. 한나라당이야 뭐 이제 기대도 할 수 없는 정당이니 그렇다하더라도 민주당은 또 어떻습니까?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 헌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역설했던 지방분권과 참여정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작 이런 합의를 하다니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지난 민주당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기초의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반대하고 20,30대 투표율이 저조한 까닭이 자신들의 '진정성'-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놈의 진정성-을 몰라준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 뽑아놓은 시구의원들은... 50대 이상의 지역유지 남성으로 공천하지 않았나요?
민주당이여, 제발 생각 좀 하고 정치를 하세요. 제발 풀뿌리민주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개판인 기초의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회 없애자는 뻘소리 좀 그만하고 여성을 배려하고 청년을 배려하고 직장인을 배려하는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제대로 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당신들이 가진 기득권부터 제발 벗어버리세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는 현 국회의원들의 밥 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같은 밥 그릇을 바라볼 때 여야 합의는 참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오만일까요? 국회의원 세비 합의하는 모습이나 작금의 논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본 뜻대로 살리는 길만이 우리 정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 희망을 안고 가는 풀뿌리에게 민주당은 더이상 동지가 아닌 넘어야 할 장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 정신을 찾는다면 당장 행정체제개편특위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당 징계를 진행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들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사칭하는 정치세력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