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 주민소송 워크샵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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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단체 주민소송 워크샵 자료집

1부  주민소송제의 의의와 활용방안
2부  시범 주민소송 사례 집담회

주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주관 :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아름다운재단

일시 : 2005년 12월 13일 13시
장소 : 서울 봉도 청소년수련원

1. 주민소송 워크샵 1부  주민소송제의 의의와 활용방안
    1) 주민소송 의미와 활용 가능성(하승수 변호사)1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절차 및 이해(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수 변호사)5
    3) 주민소송제도의 대상과 법적절차 (박현섭 변호사)29

2. 주민소송 워크샵 2부    시범 주민소송 사례 집담회
    1) 시범 주민소송 신청사건 55
    2) 시범 주민소송 집담회 참고 사례 69

3. 부록
    1) 주민소송청구취지 예시(김영순 변호사)83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절차도(김영수 변호사)87
    3) 지방자치법 중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관련 조항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