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 최인욱

주민참여제도 2007. 11. 1. 00:00

이 자료는 성공회대NGO자료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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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 최인욱
[도시와빈곤] 제81호, 28-37쪽, 2006. 8 /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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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주민참여제도 2007. 7. 11. 17:52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 최인욱
[도시와빈곤] 제81호, 28-37쪽, 2006. 8 /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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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소송 사례

주민참여제도/주민소송 2007. 7.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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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 문제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며, 다른 지역에서 주민소송을 할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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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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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단체 주민소송 워크샵 자료집

주민참여제도/주민소송 2007. 6. 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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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단체 주민소송 워크샵 자료집

1부  주민소송제의 의의와 활용방안
2부  시범 주민소송 사례 집담회

주최 : 예산감시네트워크
주관 : 함께하는시민행동
후원 : 아름다운재단

일시 : 2005년 12월 13일 13시
장소 : 서울 봉도 청소년수련원

1. 주민소송 워크샵 1부  주민소송제의 의의와 활용방안
    1) 주민소송 의미와 활용 가능성(하승수 변호사)1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절차 및 이해(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수 변호사)5
    3) 주민소송제도의 대상과 법적절차 (박현섭 변호사)29

2. 주민소송 워크샵 2부    시범 주민소송 사례 집담회
    1) 시범 주민소송 신청사건 55
    2) 시범 주민소송 집담회 참고 사례 69

3. 부록
    1) 주민소송청구취지 예시(김영순 변호사)83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절차도(김영수 변호사)87
    3) 지방자치법 중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관련 조항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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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는 소송 가이드

주민참여제도/주민소송 2007. 6. 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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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박헌권 변호사가 집필한 '혼자하는 소송가이드'

민사소송 절차, 소송비용 산정법, 각종 서류 작성방식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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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소장 - 광명시음식물처리장의 예

주민참여제도/주민소송 2007. 5. 21. 14:51
주민소송 소장 - 광명시음식물처리장의 예

제32회 '밑빠진 독상'을 수상한 광명시음식물쓰레기장의 경우는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어놓고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광명경실련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중복감사라며 각하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주민감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첨부화일을 달았습니다. 하나는 광명시음식물쓰레기장의 예산낭비 사례를 상세히 다룬 '광명독상보고서'이며 두번째는 이에 대한 주민소송 소장입니다. 이 소장은 공개용이기 때문에 실명 등을 삭제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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