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방과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어제 제주도에 워크샵 참석차 여러 단체 분들이 오셨 습니다.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뵈었는데요. 그 중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 네요. 인천에서 방과후 활동사업지원 조례가 통과되었 고, 시행규칙 제정작업이 진행중이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와 그외 방과후 활동시설들을 모두 통합해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랍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시행규칙까지 잘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인천시 조례 내용을 첨부합니다. ------------------------------------------- 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 (제정) 2008-08-04 조례 제 4206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