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지방의회’를 만들려면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의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끊이질 않네요. 그러나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묻지마 투표‘를 유도하고, 기성정당 독점의 정치구조를 유지시키는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일자 서울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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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3월 일본 도쿄도의회에서 도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부패사건이 발각된다. 이 사건으로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도의원이 체포ㆍ기소된다. 사건이 터지자 여당인 자민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도쿄도의회를 해산시킨다. 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다.

그로부터 43년 후인 2008년 서울시의회 의장이 당선을 위해 뇌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되었다. 돈을 받은 의원이 30명에 달한다.1965년 일본 도쿄도의회를 우리나라에 옮겨놓은 것 같다. 그러나 1965년 당시 일본의 자민당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건의 파문을 축소하기에 바쁘다.

이번 서울시 의회 사태도 의회를 해산할 만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를 해산시킬 리는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 정도의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지방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변화가 없이는 ‘좋은 지방의회’를 만들기 어렵다. 지금처럼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탈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천=당선을 의미하는 지역도 많다. 형편이 이런데, 지방의원들이 과연 누구의 눈치를 보겠는가.

근본적으로 보면,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다. 서울시의회처럼 특정정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광역자치단체장-광역의회-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를 동시선거로 뽑으면서, 정당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같은 정당 후보자들의 기호까지 일치시켰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중앙정치의 상황이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면 지방선거에서 싹쓸이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제도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정치의 공간에서나마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상호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기호만 보고 찍으라고 선거제도가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확대, 정당공천제 폐지, 후보자 기호부여제도 개선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지금의 정당은 직업정치인들의 독점체제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들이 지방선거까지 독점하게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유권자들도 스스로를 조직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차원의 건강한 정책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 이미 독일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자를 내는 유권자단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지방정당(local party)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흐름이 활발하다. 이런 흐름을 통해 지방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한다. 기성정당들이야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겠지만, 이제는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방정치에서부터 허물 필요가 있다. 정당들에 더 이상 기득권을 보장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기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지방정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좋은 지방의회’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