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오늘 아침에 개설해서 아직은 썰렁합니다.
http://2010net.tistory.com/
그러나 앞으로는 "2010좋은정치" 혹은 "2010예산참여"와 관련하여 좋은 글들이 올라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동네부터 바꿔자 2010"라는 제목의 블로그고요, 정확히는 [2010좋은정치네트워크]의 팀블로그입니다.
아래 글에서 제안한 "2010예산참여 풀뿌리행동" 제안서에 대한 보충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마니마니 꾹! 누러주세요^^

[시민사회의 2010지방선거 참여전략 2차 워크숍] 내용 정리

정리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지난 2009년 9월 11(금)일 - 12일(토), 대전인재개발원(구 대전공무원교육원)에서 [시민사회의 2010지방선거 참여전략] 2차 워크숍이 50여 명의 참여로 개최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래는 이 날 진행된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사회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지방선거에서의 미디어 전략 : 조양호(다음세대재단)

○ 전체 소개

○ 사례발표

1) 김인숙(고양민우회) ==> 자료로 대체

2) 서형원(과천시의원) ==> 자료로 대체

3) 위성남(성미산 사람과 마을) ==> 자료로 대체

4) 민양운(대전여민회) ==> 자료로 대체

○ 사례발표에 대한 질의 및 응답(주요한 것만 정리)

▶ 질의 : 과천의 ‘지방자치개혁연대’에 대한 부연 설명 요청

▶ 응답 : 지역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기존 선거법은 특정 부호를 지지하는 사조직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개혁연대’처럼 법적으로 무소속의 형태로 유권자를 조직하는 것은 공보물에 삽입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음. ‘지방자치개혁연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망 받는 분들을 모아서 조직하게 되었음.

▶ 질의 : 고양이나 과천뿐만 아니라 초록정치연대에서도 일정한 브랜드로 후보를 모아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후보를 세우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

▶ 응답 : 고양의 경우, 내부적으로 후보선정기준을 대략 6개 정도 만들었음. 도덕성, 민주주의 기여도, 전문성(정책실행 가능성), 공약 실현 가능성, 당선가능성 등등임. 각 기준마다 점수화했음........초록정치연대의 경우 ‘풀뿌리초록정치네트워크’라는 공동브랜드로 나갔지만, 결국 네트워크의 개념임. 따라서 자기 지역의 근거가 강할 수밖에 없음.

▶ 질의 : 고양의 경우, 2002년에 상당수가 당선되었는데, 당선된 분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나 연계 활동은 어땠는지? 그리고 2002년과 2006년의 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정당공천제로 바뀌는 과정에 갈등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년 선거에 대한 준비는?

▶ 응답 :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음. 의회가 열리기 전에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였음. 예민한 사안이 있을　때,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이었음. 그 당시에는 의원은 의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약간의 불만들이 있었음. 역할이 유기적이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음. 2006년, 임기가 끝나고 평가서를 만들었음. 이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텐데,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었음. 한편 2006년 당시, 2002년에 비해 출마자가 줄어들었음. 안 나가신 분들이 많음. 4명 출마해서 1명이 당선되었는데, 정당공천제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함. 출마하는 과정에 내부 갈등은 없었음. 내년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후보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듯.

▶ 질의 : 제도 정치에 들어가야 한다면 정당공천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 아닌가?

▶ 응답 : 하고자 하는 일이 다름. 그 동안 좋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경험도 있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의 속성을 바꾸자는 것임. 좋은 정치인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임. 정당을 끼고 출마한 정치인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잘 맺으면 좋을 것임.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음. 그러나 그 정도로는 정치를 바꾸지 못함.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과 정치의 관계를 바꾸는 것임. 지금까지도 좋은 정치인들의 배출은 있어 왔음. 그것이 곧 ‘좋은 정치’라고는 할 수 없음.

▶ 질의 : 지방의원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 지방의원 유경험자들이 느꼈던 매력을 듣고 싶음.

▶ 응답 : 운동을 떠나서 개인의 직업으로 생각하면 기초의원을 평생하고 싶은 생각도 있음. 마음이 불편한 것은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임. 월급도 제대로 주고, NGO에서 일할 때 3/1밖에 일 안 함. 그 대신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음. 물론 더러 좋은 일도 함. 요즘 4년 계약이 어디 있나?(웃음) 해외연수가 문제가 많지만, 제대로 기획해서 간다면 개인적인 공부가 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한테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어 큰 장점이 있음.

▶ 질의 : 지역마다 주류정당이 있는데, 이들과 네트워크의 방법 혹은 가능성은?

▶ 응답 : 전국에 지역마다 정치적 차이가 있는데, 특히 민주당에 대한 관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호남은 극복의 대상이지만 영남은 그 반대일 수 있음. 지역별로 연대를 하는 경험은 많음. 민주당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세력과 협력해서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호남은 그런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서는 풀뿌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협력하는 것도 좋을 듯. 그런 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밑바닥의 힘이라고 생각함.

○ 성공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 사회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이 시간은 “2010년 좋은 정치의 기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이었음. 아래는 이 날 나온 주요 키워드를 모두 나열하였음.

- 생활인의 참여

- 주민이 주인 되는 신나는 정치

- 여성, 청년의 참여

- 주민 다 만나기

- MB평가 심판

- 바꿔 지방의회!!(인적 교체)

- 기초부처 바꾸자!!(인적교체)

- 정당에게 빼앗긴 주인자치, 생활인이 바꾸자!!

- 연대

- 기초정당선거 정당공천폐지

- 사람이 사는 동네(사람이 살맛나는 동네)

- 좋은 후보(인적교체)

- (포괄적인)변화

- 변화의 흐름을 만드는 생활인의 참여

- 동네에서 자치와 협동체 만들기

- 생활인의 참여(주민참여)

- 행복하고 활력 있는 우리 마을

- 애 키우는 엄마의 정치

- 2030세대. 청년참여

- 자발성과 소통

- 유권자위원회

- 생활정치

- 지역구민의 욕구를 찾아서 앞서가기

- 참신한 후보 발굴

- 패러다임의 전환, 성장에서 번영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봄)

- 자발적 가난

- 풀뿌리에서 만드는 희망

- 축제(기존의 정치와 무엇이 다른가/선거든 정치든 무겁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가볍게 해서 만만하게 바라보게끔 눈높이를 맞춰야. 지역에서 작지만 신명나는 잔치가 되면 좋을 듯. 마음이 가고 몸이 가는 공간)

-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함께 전달

- 촉매

- 투표율

- 기초부터 바꾸자

- 일당독재 깨기

- 참여

- 관계(후보자와 주민들의 관계, 기존 정당과의 관계까지 포함)

- 여성이 만드는 마을

- 생활정치의 시작

- 신바람 나는 정치

- 주민주권

-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 만들기

▶ 위 키워드를 묶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1) 주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치

2) 패러다임의 변화와 흐름, 가치

3) 방법론에 있어서 네트워크나 정치적 조직 건설(이를 테면 유권자위원회)

○ [2010풀뿌리선거네트워크] 구성 및 실천과제 모색

▶ 발제 및 사회 :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추가 발제 : 서형원(과천시의원)

▶ 전체 토론 내용

- 명칭과 관련하여 :

"풀뿌리정치와 선거네트워크", “OOO를 위한 2010네트워크”, "좋은 정치를 위한 시민행동", "마을 정치 2.1", "주민정치 찾기" "정치 뺏기" "정치를 원래대로", "착한 정치", "좋은 정치 풀뿌리행동", "앗싸! 좋은 정치", "시민정치 실현 네트워크" 등이 제안되었음.

-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예산)순회토론회, 기획토론회, 블로그나 트위터 운영 등이 제안되었음.

■ 합의 내용 :

아래는 조직, 일꾼, 상근 실무자, 재정, 명칭, 다음 일정에 대해 합의한 내용임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참여전략” 모색 워크숍 계획

1. 취지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불가피하게 MB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 상황이기도 함. 풀뿌리지역운동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풀뿌리 정치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동시에 존재함.

9월 이전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치권의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함. 이에 2010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내ㆍ외부적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사회 진영의 2010년 지방선거 대응전략?전술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제안하는 것임.

또한 일회적인 워크샵이 아니라, 2010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의 협력과 연대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지역별 고민 및 대응방향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고자 함.

2. 개요

o 일시 : 2009년 7월 2일(목) 오후2시 ~ 오후 10시
o 장소 : 서울 여성프라자 (1호선 대방역)
o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좋은정치씨앗들
o 참석대상 : 시민단체 활동가 100명

3. 워크숍 전체 기조 

(1) 시민사회의 기존 대응전략(정책, 물갈이)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이루어짐
(2) 이번 워크숍은 '논의'나 '회의'가 아니라, '나의 입장'/'나의 제안' 등을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듣는 시간임.

4. 참가안내

o 참가비 : 2만원(참석자 전원)
o 준비물 : 각자 알아서
o 참가신청 : 미리 참가신청을 한 사람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음.
            이름, 하시는 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람
   (문의 : 오광진 010-9059-1894 okj221@naver.com 
          김  현 018-229-98336 anpeace@hanmail.net, )

5. 프로그램(안)

o 주제 :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참여전략”
<개회>
o 인사말 : 이학영 or 남윤인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o 참석자 상호인사

<1부> 7/2(목) 14:00~18:00
※ 특별한 발제자 없이 10명의 활동가들이 각 5분씩 자신의 입장이나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함.
o 사회 : 서형원 (좋은정치씨앗들, 과천시의원)
o 주제 :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 나누기
o 발제 : 지역ㆍ단체별 상황 발표 총 10명 (5분 정도씩)
  - 지역별, 단체별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과 계획, 희망사항 등을 공유
  - 발표자 : 섭외 후 확정 /
  - 발표자(안) : 선거제도(김상신, 하승수), 부산(차진구), 울산(김태근), 여성(여연),
                전남(박두규), 경기(민진영), 대전(금홍섭), 고양or과천
                서울(서진아), 강원, 제주 등에서 10분 
  - 발제문은 A4 1장으로 한정하되, 1/4 지역상황, 나머지는 지방선거 대응전략에 대한 지역/단위 및 개인의견
o 자유토론 및 쟁점사항 3가지 정도 도출 

<2부> 7/2(목) 19:10~22:00

o 사회 : 서형원 (좋은정치씨앗들, 과천시의원)
o 주제 : 지방선거 대응전략 (쟁점토론)
o 토론 : 1부에서 도출된 쟁점사항
※ 최대한 2부에서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되, 못 다한 쟁점이 있으면, 한 차례 더 워크숍을 잡을 수 있음.

<3부-대화의 시간> 7/2(목) 22:00~24:00
* 이후 잘 사람만 인근에서 숙소 정해서

하승창

최근 시민운동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가령 지난해 촛불시위는 시민운동가들이 주도하지 않아도 훨씬 잘 조직되고 진행됐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시민운동적 방식은 이젠 시민운동가의 것이 아니라 대중의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운동이 낡은 소통방식과 운동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전 같은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운동은 정치적으로 중립?

이 예전 같지 않은 시민운동을 정의하는 개념 가운데, 시민운동의 변화를 옥죄는 것이 '시민운동의 정치중립'이다. 이는 시민운동의 정체성처럼 돼 버렸다. 그 배경에는 한국 시민운동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이 있다. 경실련은 '시민운동은 기존의 민중운동과 달리 비정파적'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처음부터 시민단체들이 선거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 부패정치인에게 경고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 총선연대 포스터.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1991년 지방자치선거 당시 시민단체 인사들이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영역'이라며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하고 말았다. 시민운동가들은 이 때 직접 경험한 선거문화의 후진성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주요 문제라고 인식했다. 그래서 공명선거캠페인, 정책선거캠페인 등 선거문화와 정치과정에서 공정한 룰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다.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은 이 때부터 일반화됐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은 1990년대 시민운동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한 것도 사실이었다.

별다른 의심이 없던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2000년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때문이었다. 서경석, 이석연 등 경실련의 전 사무총장들은 낙선운동에 대해 시민운동의 정체성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총선연대는 어느 특정정당의 편에 있기보다 낡은 정치문화의 개혁이라는 대의 위에 있었고 그것은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공격으로 기획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서경석, 이석연의 문제제기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민운동이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 모르지만(이런 문제제기를 할 리 없겠지만) 정치적 편향에 관한 것이라면 틀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시민운동은 낙선운동이 정치적 중립의 틀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개혁이었다고 평가했고,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은 변하지 않는 원칙인 것처럼 여겨졌다.

낙선운동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서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정부의 성격과 개인적 결단에 의해 정관계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는 10년 내내 정치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단초를 제공했다. 지금도 시민운동은 그 언저리 어디에 있는 것처럼 각인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그간 일관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홍위병' 운운하는 한나라당과 우익인사, 그리고 우익언론의 무차별적으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됐다.

하지만 '시민운동 정치중립'의 주창자이기도 했던 서경석과 이석연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또 과거 '정치적 시민운동'을 격렬하게 성토했던 뉴라이트는 지금 현 정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낯빛을 180도 바꾼 이들의 모습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 의회 진출로 입지는 더 좁아지고...

▲ 2002년 노사모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켰다. 2002년 12월 1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전광판을 통해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노사모 회원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적 발언을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2000년 이전에는 왜 이런 논란들이 없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정치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90년대까지 우리 정치는 지역과 보스에 기초한 보수정당들의 각축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의 출현은 다른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매개로 한 사회개혁에 시민단체들보다 대중이 먼저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시민단체의 출현 앞에 상대적으로 대선유권자연대로 모인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작아 보이기만 했다.

더구나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정책비교를 해보아도 민주노동당이 훨씬 시민운동에 가까웠지만, 실현가능성이라는 항목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낫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곤 했다. 그러한 시민단체들의 결정 뒤에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족쇄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사회적 조건이 이미 가치를 중심으로 나뉘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시기에는 사실 정치적 중립이 설 자리가 없다. 시민운동의 요구 자체가 이미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만큼 그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에서 공정한 룰에 관한 것이니만큼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각종 제도적 요구와 개혁적 요구엔 이미 특정한 가치지향이 담겨 있다.

이제 시민운동은 하나가 아니다. 가치지향이 다양하며, 그에 기반한 행위들을 조직한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경쟁의 룰에 관한 주장과 요구로 운동하는 단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개혁에 관한 각종 요구를 내걸고 활동하는 경우, 이미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들이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한 시민운동이 기계적인 정치적 중립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 시민운동의 가치지향을 온전하게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우리 사회에는 없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부분적으로 대변할 뿐이다.

46%의 투표율과 정치의 위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는 대의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보여주고 있다. ⓒ 권우성 미국산 쇠고기

지금까지 시민운동은 정치적으로 심판 노릇을 하려 하거나 아예 관객의 위치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늘 하던 심판 노릇도 하지 못했다. 낙선운동 이후 10여 년 가까이 시민운동은 정치개혁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지난 총선 투표율 46%가 말해주듯이 시민들은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했고, 시민운동도 그다지 다른 처지에 있지 않다.

그러나 시민운동이나 시민이 정치를 외면할 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향한 주장과 목소리는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지상주의를 향한 각종 법률안이 이를 잘 보여준다.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생태적 위기, 공동체성의 파괴 같은 것이 이처럼 시민들이 배제된 정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46%의 투표율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낙선운동을 통해 사람을 바꾸어 봐도 공동체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정치적 시민단체를 만들어 '내가 권력을 잡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을 당선시켜 보아도 변화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보며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만 깊어 갔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촛불시위는 지금의 대의정치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촛불에서 확인된 대의정치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다시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지지하면 될까로 움추러들지 않고,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참여할 때만 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시민운동은 더 이상 좋은 정치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중립이니까' 하고 외면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해 있다. 좋은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를 개혁하는 길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 되고 정파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밑바닥에서 좋은 정치인을 뽑고 제대로 된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가를 만드는 일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그래야만 기존의 정당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넘어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드는 일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민운동의 숙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아마도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