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이었죠.
횡성군에 있는 '숲체원'에서 [2008 시민환경운동가대회] 세션 중
"좋은 정치 실현 2010지방선거 참여전략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8월 말 [한국사회포럼]에 이어 연속 토론회로 기획되었었습니다.
아래는 이 날 토론 속기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제자는 별도로 두지 않았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처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 날도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2010지방선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그룹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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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참여와 2010 지방선거 대응 전략 속기록
◎ 일시 : 2008년 9월 19일(금) 오후 4시
◎ 장소 : 숲체원
◎ 참석 인원 : 약 50명
○ 사회자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전체 소개가 있었음.
○ 경과 보고 :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 2010년이 정치적 기획을 하기에 대단히 좋은 시점임. 시민사회 입장에서도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음. 201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망까지도 고려되어야. 두 차례 공개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8월 말, "한국사회포럼"의 부문토론으로 진행한 바 있고, 오늘이 두 번째 토론임. 원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아님. 지난 토론에 이어 몇 가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함. 지난 포럼 때 사용한 발제문과 속기록을 참고했으면 함.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크게 네 가지 주요 논점이 있었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실천적 행동, 정치참여 주체의 문제, 생활 속의 정치의제 발굴,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실천해나갈 것인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그럼, 초청한 토론자들이 차례대로 토론을 해주었으면 함.
○ 토론자 토론
▶ 이현민(부안시민발전소) :
- 솔직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부안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거품을 빼고 부안을 봐주었으면 함. 부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부담이 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저희로서는 그런 기대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려가는 측면이 있음. 차근히 밑바닥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사실 부안이 새만금이나 방폐장 문제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사건 전부터, 오랜 기간 꾸준히 지역정치와 주민자치운동을 준비해왔다고 할 수 있음. 부안에는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시민모임, 주민자치모임이 있었음.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모임을 준비해왔음. 지금까지 부안군수는 임기를 다 채웠던 분이 한 분도 없었음. 이런 악순환들로 인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경험과 관심들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지역주민들의 높아진 의식과 지역의제, 특히 환경적 사안에 대해 지역발전의 내용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방폐장 투쟁을 보더라도 전리품은 항상 제도정치권이 차지해왔음. 그러나 그러한 성과는 주민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봄. 그런 지점들이 고민됨. 그런 차원에서 건강한 주민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70여 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 지역의 의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됨.
- 2010년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임. 2010년을 계기로 하나로 모아내고 함께 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함. 밑바닥부터 차근히 만들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중요함.
▶ 이재욱(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현재 생협 진영에서 2010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생협의 입장이 아니라 저 개인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됨. 전국연합 사무총장을 하기 전에는 춘천 생협 이사장을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몇 차례 지방선거 경험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 그 동안, 오늘과 같은 주제로 논의할 수 있는 생협 내 분들, 실무책임자들 등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로컬파티와 같은 지역 내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적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를 꽤 오랫동안 해왔음. 그러나 춘천 지역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한 적은 없음. 현재의 지방선거 구도대로 간다고 한다면, 당 공천을 받아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지역은 로컬파티 형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형태를 띠려면 당적 형태를 띠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봄. 시민사회진영의 그룹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해서 전국정당 형식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에서 실제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훈련, 혹은 연구 그룹(정책연구단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함.
- 제 생각에는 2010년은 한 번쯤 힘을 크게 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임.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다는 허전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함. 이런 틀이 현실화되면 생협에서도 내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함. 생협은 조직 성격상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를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음. 그러나 함께 가자고 하면 생협에서도 조합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설치하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 과거 몇몇 생협에서 후보를 내기도 했는데, 그런 사례는 고무적임. 아무튼 이런 논의를 발전시킨다면 생협이 수도권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생협 40만 회원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음.
▶ 서형원(과천시의원)
- 지역단체 활동가로서 지역을 보는 것과 일반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봄. 얼마 전에 지역 성당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과천시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이야기해줬더니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술렁거렸음. 일반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지역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다르게 활동가들은 너무 차분하다는 생각이 듦. 이런 것이 괴리가 아닌가 함.
- 우리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하면 유모차 부대가 옴. 이 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감수성이 아닌가 생각함. 그러나 단체 사람들의 경우, 단체 내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하는 경우가 있음. 유권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혹감을 시민사회단체가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오늘 토론에는 네 가지 쟁점이 제시되었는데, 그 동안 시민운동이 해왔던 쟁점, 즉 정당이나 지방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쟁점들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해왔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 속에서 풀어 가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었으면 함.
-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저희 지역의 풀뿌리운동단체나 생협, 공동육아, 대안학교 등이 선거에 거의 다 참여했다고 보면 됨.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 그런 분들이 정치참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과제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음. 예를 들면 5억 원을 들여서 말 동상을 세운다든지(주민들은 이 얘기 들으면 뚜껑이 열림), 200억 원을 들여 장애인 시설을 만드는데, 여기에 HID 등 한 번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들어오고, 장애인 사무실은 2층 구석에 조그맣게 자리 잡음. 이처럼 장애인과는 별개로 시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임. 생활인의 눈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것이 많음. 이런 것들은 예산서와 주요사업계획서에 다 나옴. 이런 허점들이 많은 정책이나 예산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음. 기회가 있다면 다른 지역 예산서도 보고 싶긴 한데, 회원이나 생활자들이 이런 예산서를 같이 봐야 한다고 봄. 몇 시간만 뒤져보면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임. 그렇다면 이런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봄. 그런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논의가 되면서 지역정치를 풀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음.
-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음. 역으로 좋은 정치가 안 되는 이유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임. 정보공개는 기본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가치가 중요하다고 봄.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가 등의 가치는 기득권세력과 구별되는 가치가 될 것임. 예컨대 임대주택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리고 초고층 빌딩사업이나 재건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음. 자연과 함께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음. 좋은 정치라고 하는 내용, 그런 가치들을 토론하고 예산서 등을 보면서 사람들을 함께 엮었으면 함.
-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든다거나 리더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임. 그래서 일종의 지원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함. 예를 들면 ‘풀뿌리정치참여네트워크’나, ‘좋은정치를 위한 지원센터’ 등도 좋을 것임. 정책, 기획, 전략 등을 담당할 지원그룹들이 가시화되었으면 함. 이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함.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룹이어야 한다고 봄. 지역을 다니면서 만나고, 어디가 막히는지 찾아내고, 막혀 있는 곳을 뚫어주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지원이었으면 함.
▶ 김민영(참여연대)
-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아니라 16년 차 되는 사회운동가로서 고민을 말씀드릴까 함. 어제 오늘 토론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일순간에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일종의 우리 내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음. 민주주의 후퇴, 파괴를 묵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준비해온 보수 세력의 계획이 있다고 봄. 그러나 그것에 대항할 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국면이라고 봄.
- 지난 30-40년 동안 한국의 사회운동을 해왔던 운동세력들이 한국사회의 보수적 변화의 흐름을 끊고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사회로 가자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그런 점에서 전국적인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듦. 그것의 희망의 근거는 촛불집회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보는데,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희망의 근거라고 봄.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판으로 결판내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음.
-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징검다리로서 2010년을 바라볼 수 있음.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 같은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지난 운동 과정 속에 축적된 힘을 결집해서 한나라당 1당 지배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맞는 것 같음.
- 그러나 현실적 조건은 암울함. 대부분의 커다란 선거에서는 비슷한 구도를 반복했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세 정당의 후보들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봄. 이들 세 정당을 제압하는 시민정치운동이 선행되어야 함. 쉽게 얘기하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주경복 후보는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후보였고, 각 정당이 자기 후보로 내세우기 보다는 그쪽으로 표를 몰아주려고 하는 정치적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임.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임.
- 유력한 후보를 만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힘을 만들어내고 한판승부를 해서 이기는, 이길 수 없다고 해도 그 힘으로 세력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봄.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임. 또 한편으로 시민운동이나 풀뿌리운동의 취약점은 권력의지가 없다는 것임.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올 것이라고 봄. 분명한 의지를 세우고 가능한 길을 만들어내고 힘을 모아내는 방식으로 고민되어야 함.
- 뉴라이트가 뜨면서 시민운동이 홀가분한 측면이 있음.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에 설득력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음.
▶ 오세제(흥사단)
- 지난 번 경희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선거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선거임. 어느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구조화 되어 있음. 그런 불리한 선거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단순히 당위적으로 중요하다는 차원의 얘기는 힘이 없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음. 그리고 전제가 필요한데, 기존 정당에 소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 이번 선거는 적극적인 무소속 전략이 필요하다고 봄. 로컬파티로 논의를 할 수는 있으되 미약할 것이라고 봄. 이미 강고하게 기득권카르텔이 존재하기 때문. 각 지역마다 기존의 정당 카르텔이 존재함.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봄. 그렇다고 끊임없이 무소속으로 가자는 취지는 아님.
- 어떻게 하면 2010에 유의미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적극적인 무소속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음. 그 방식은 여러 가지임. 하나의 세력이 이루어지면 ‘무소속연대’로 나갈 수 있음. 정당 등록과 무관하게 색깔이나 정책이나 일관된 기득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자기중심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한나라당을 찍었음. 지난 대선 때 한 언론사에서 후보 이름 가리고 공약만 가지고 선호투표를 해 봤는데 70%가 정동영을 선택했음. 정동영 공약은 5년 내 비정규직을 60만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음. 이런 하찮은 공약을 가지고 7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음. 우리는 정동영 보다 훨씬 좋은 공약을 만들어 낼 수 있음. 전형적인 반계급투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임. 계급적 전망은 희망적으로 보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한나라당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봄. 이런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그래서 법제도 투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고민임.
- 세 번째는 장기적인, 즉 1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봄. 촛불당처럼 즉자적인 것은 아니어야 함. 정당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즉자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봄.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정당을 가져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봄. 최장집 선생마저도 거리의 정치를 그만두고 제도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듦.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임할 필요가 있음. 그런 것이 왜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밀착해야 함.
- 네 번째는 정책선거여야 한다고 봄.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과 관련하여 논쟁의 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연대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복지국가를 이슈화 시켜야 함. 이렇게 하면 재정이 핵심 논쟁장이 될 것임. 복지이슈 등 정치적인 아젠다를 부각시켜야 함. 지역 차원의 공약은 대표 공약 1개로 정하고, 많은 지역에서 동일하게 단일한 목소리로, 단일한 칼라로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봄. 그런 속에서 시민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논쟁이 되고 꺼리가 되어야 함. 그런 과정 없이는 정책선거가 될 수 없고 계급선거가 될 수 없음. 그런 과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함.
- 그러기 위해서 언론 환경이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블로그나 UCC 등의 환경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어쨌든 이런 것을 기획하고 주도해나가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봄. 그 과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음. 싱크탱크 연대도 필요함. 공동의 정치학교를 만드는 것도 논의되어야 함. 오늘과 같은 모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발전되어나가는 것 자체가 기획이라고 봄. 뜻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한다고 봄. 같이 못한다고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봄.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자고 했지만,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씀 드리면, 2010년을 보수 세력을 대반격하는 시점으로 삼자고 하는 식의 생각은 실제 가능하지 않은 구도일 뿐이라고 생각함. 지역 현장에서 보면 지역은 보수 세력이 꽉 잡은 상황임. ‘진보’라는 말에도 딴지를 걸고 싶은데, 80년대의 세례를 받은 30-40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진보’가 이들에게 아무 얘기도 못 했기 때문이라고 봄. 그러나 이명박은 무엇인가를 얘기했음.
- 진보라는 말을 안 했으면 하고,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들을 했으면 함.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했으면 함. 일반 시민들은 ‘진보’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집단, 반대만 하는 집단 등등의 관점이 있음. 진보진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예를 들어 생태적 삶이나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나 등등.
- 사람들에게 진보라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봄. 말도 안 되는 선진화론에 밀리고 있음. 그러나 그런 것에도 대응할만한 진보세력의 론이 없음. 우리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하다고 봄.
- 정치와 관련해서도, 정치의 본래 의미를 사람들에게 되찾아줘야 한다고 봄. 생협 활동도 정치적 활동임. 예산서 보고 공부하는 것도 정치적 행동임. 정치라고 하면 선거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음. 시민운동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함. 정치얘기하면 선거와 곧바로 얘기해버리는 경향.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곧 ‘정치’라는 것을 시간 날 때마다 해야 한다고 봄. 선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활동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봄. 그래야 선거도 그러한 자연스러운 일상 활동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음.
- 주체의 형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을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시민단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봄. 보통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엔 어려운 구조임. 기존 단체 간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함. 단체의 일상 활동이 지역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지역 전체를 사고하는 것에서는 모자란 측면이 있음. 다시 말하면 시민단체간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활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봄.
- 개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지역의 의제의 경우도 전문가가 만든 정책은 시민의 정책이 아님. 정책을 만들 때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렇게 나온 정책이 좋은 정책임. 따라서 시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시민정책, 시민의제가 나올 수 있음.
○ 자유토론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예정된 토론은 다 들었음. 실천 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해봤으면 함. 제시된 안들을 보면, 지역의제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카데미나 정치학교와 같은 제안이 있었음. 또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이 모아져서 힘을 가지려면 당적 성격을 지닌 전국 단위의 조직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그리고 지역의 논의들이 확대되기 위한 지원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함.
▶ 문성근(흥사단) : 봄을 맞이하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함. 2010 끝나고 나서 총선이나 대선을 염두 하면 일관성도 없고 즉자적인 모습만 남을 듯.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함. 삶의 문제로 와 닿는 의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정치주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음. 광진구에서 시의원으로 뽑힌 분이 비리가 있어서 소환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앙의 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을 지원해서 지역의 역량을 끌어내어야 함. 그런 역량을 가지고 주민들 속에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모델을 만들어내어야 함.
▶ 김기봉( ) : 저 개인적으로 운동권의 정치세력화를 쭉 지켜봐왔음. 이십년 째 이 얘기를 듣고 있음. 우리 앞에는 네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봄. 하나는 정치를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참여한다고 했을 때 방법이 문제임. 그 동안 해왔던 방법들, 즉 개인적 결단, 수혈론, 세력화 등등이었음.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세 번째는 로컬파티가 있음. 이 또한 준비를 했지만 실패했다고 봄.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했던 지도자가 수혈론에 휩쓸렸다는 것임. 네 번째는 김민영 처장이 얘기한 후보단일화인데, 87년 후보단일화의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봄. 결코 쉬운 일이 아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임. 다만 과거보다는 일찍 지방선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메이저단체가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참여 지역은 줄었음)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지난 선거 참여 과정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보고, 평가의 토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함. 최근 김호기 교수는 신수혈론을 얘기 했슴. 앞으로 이 중에서도 수혈 대상자가 있을 지도 모름. 무리한 실천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놓고 해보는 것이 타당함. 그런 평가 후 지원그룹 등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음. 성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유진선(용인참여자치시민연대) : 저희 같은 경우는 힘이 약해서 4년 동안 의정 모니터링을 해왔음. 정례회 때 대략 1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모니터링을 하면,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무 얘기 안 해도 저 의원은 뽑지 말자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함. 지역에서는 생활의제라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듯함. 다만 중앙이 문제인데, 중앙단체들은 ‘선진화론’과 같은 담론들을 막아줄 필요가 있음. 그 다음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다 알아서 하겠음.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음. 지역에서 매니페스토도 해봤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직관적임. 우리보다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음. 정책평가를 해보니 Worst 1위가 한나라당의 고객처럼 섬기니 운운하는 공약이었고, 그 보다 더 나쁘게 평가된 공약이 150만원 운운하는 민노당 공약이었음. 주민들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내면 싫어함. ‘참여정부’나 ‘참여연대’, ‘참교육’과 같은 ‘참’자가 들어가면 주민들은 싫어할 정도임.(웃음) 아무튼 지역에서는 지역이 다 엮어낼 수 있으므로 선진화 담론을 막아내는 일이거나 커다란 담론을 형성하는 일에 중앙단체가 힘써줬으면 함.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역할분담의 문제이지 대치가 되는 것은 아닌 듯.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역의 기반을 못 만드는 사람들임.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음. 주민들과 만나고 바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함.
▶ 김민영(참여연대) : 실제로 저는 진보적 운동이 사분오열했던 역사였다고 봄. 이제는 일종의 진보의 허브를 구축한다거나 진보의 핵심에 접속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만드는 것, 힘을 모은다거나 돈을 모은다거나 사람들을 대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국적 활동가들의 동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다행스런 것은 최근 들어 여러 형태의 민중운동 진영과 공동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봄. 단체 이름을 걸고 함께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새로운 네트워크의 형성에 있어서 전국적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봄.
▶ 이현민(부안시민발전소) : 후보전술을 중심에 놓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봄.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함. 두 측면 모두 2010년에 중요함.
▶ 서형원(과천시의원) : 선거에 관한한, 지방의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초점이라고 생각함. 김민영 처장 관점에 동의하지 않음. 그러나 혹,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지역에서는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가치투표를 하지 않음. 계급투표도 마찬가지라고 봄. 계급 투표가 현실에서는 잘 안 됨. 선거 전략을 얘기할 때 계급투표를 얘기하는데, 그러한 조건을 만들고 나서 선거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초의원이라도 주민들 생활 현장에서 자기 처지와 가치가 정치영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투표나 가치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을 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봄. 기초의원의 토대가 없으면 큰 선거에서도 진다고 봄. 다시 말하면 지방기초의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영역에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라도 기초의원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봄.
▶ 남인윤숙(한국여성단체연함) : 저희도 지방선거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기초의회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했음. 그러나 전략적으로 2010의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판단도 해야 한다고 봄. 기초를 집중하되, 전략적인 지방선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서울시장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두 가지가 대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선거에 참여의 흐름이 있음. 풀뿌리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경험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담론도 만들고 지원도 하는 지원조직 내지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봄. 오늘 어느 정도 모아지는 쪽으로 나갔으면 함.
▶ 권태홍(사회디자인연구소) : 이전에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해왔었지만 토론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함. 오늘의 토론의 의미는 앞으로 이 논의가 지속되는지의 여부임. 선거를 앞두고 논의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임. 물론 평가도 해야 할 것임. 당위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활동 주체가 필요함. 우선 큰 시민단체들부터라도 의지를 가진 활동가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주민운동이든 정치활동이든 활동가들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함.
▶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 ‘좋은 정치’를 얘기하는데 마침 우리는 ‘좋은 정치 포럼’이라는 웹싸이트를 운영하고 있슴. 항해를 앞둔 선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위치 파악이라함. 뱃사람들의 상식임. 우리에게도 위치, 즉 주제파악이 가장 먼저 임.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이런 논의를 많이 했고, 활동가들 중에는 일찍이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분들과 만나 얘기하면 위치파악이 될 듯싶음. 김기봉 대표 님 말에 동의함. 시민단체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상,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겠다는 여러 부류 사람들과 만나야 할 듯. 그러면 위치 파악이 잘 될 것 같음.
▶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 지역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상 못 들은 것이 아쉬움. 요즘엔 플랫폼, 즉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허브나 탱크의 의미와는 다른 것임. 오늘 토론에서 자기 주제에 맞는 활동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음. 오늘까지 토론이 되고 나면 조금 가닥이 잡힐 듯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 또는 현장을 찾아서 지역별 토론을 해봤으면 함. 구체적인 전략들을 얘기하기 위한 자리를 조만간 만들었으면 함.
▶ 송재봉 : 장시간 토론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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