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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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갈등연구소'의 박태순 소장이 쓴 글입니다.
자치발전(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월간지) 8월호 특별기획으로 실린 글이기도 합니다.

본 자료는 200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1차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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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 연속워크샵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발제: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김 정 은

토론1: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현실
-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이 은 순

토론2: 비정규직 투쟁과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 공공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박 준 형

토론3: 비정규직 조직화의 흐름과 전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 주 환

토론4: 여성노동권쟁취투쟁,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정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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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기획단 3차 사전워크샵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사회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발제1 : 이창근(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제2 : 김용민(맞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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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6 세계행동의 날 자료집 PDF 버전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ㆍ26 세계행동의 날 제안문
1ㆍ26 프로그램 소개

[의제별 자료]
1ㆍ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이 만나다!
세계사회포럼과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

[부록]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 설명
세계 각 국의 1ㆍ26 준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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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원유유출 방제작업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의 급성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출처 : 녹색연합

▷ 방제참여자들, 호흡기 통증,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현기증, 전신 피로감 호소
▷ 방제참여자들 97.6%, 안전교육 없이 현장 투입
▷ 방제참여자들 55%, 원유에 직접 노출
▷ 3%만이 보호안경 착용, 안구 피해 우려
▷ 방제당국, 방제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도 확보하지 않은 채 현장 투입

녹색연합은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최재욱 소장)와 공동으로 2007년 12월 15~16일 양일 간, 태안군 천리포와 만리포를 조사지역으로 원유유출 정화작업 참여자 211명(남자 128명, 여자 83명)과 대조군 159명 등 총 370명을 대상으로 유출된 원유의 인체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1)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인체영향에 대한 자각 증상 설문조사와 2) 작업자 및 지역 환경오염 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30만명 이상의 사람들은 원유에 의한 인체피해 위험성에 심각히 노출되었고, 향후 대대적인 인체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밝혀졌다. 방제작업자는 원유에 대한 안전교육과 응급진단 요령도 받지 못했으며, 방제복장 또한 부실했고, 방제당국은 방제작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확보하지 않은 채, 방제현장에 무작위로 인력을 투입했다.

■ 안전교육 없이 현장투입, 원유에 직접 노출

방제작업에 참여한 211명의 작업자군 중 97.6%(206명)는 원유에 의한 화학물질 노출 시 적절한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었고, 원유의 주성분을 인지한 작업자군은 19%에 불과했으며,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한 작업자군도 27.5% 밖에 되지 않았다(표 2. 참고). 특히 현장 방제작업에 참여한 작업자 중 남자의 57.8%(48명), 여자의 53.1%(68명)가 원유에 손과 얼굴이 직접 노출되었으며, 증기를 마시거나 눈에 직접 닿은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첨부 보고서 표 3. 참고)

■ 지역주민들, 원유에 의한 인체피해 위험성 급등

원유유출 지역 방제작업 작업자인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자각증상 설문을 조사한 결과, 방제작업을 하지 않았던 대조군들에 비해, 1) 작업군에서는 목의 갈라짐과 쓰라림, 호흡곤란,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현기증, 전신 피로감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았으며, 2) 자원봉사자에 비해 지역주민에게서, 또한 방제작업 기간이 증가할수록 증상 발생율의 위험도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2일 이상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군들은 5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보다 눈의 가려움증은 약 20배, 눈의 충혈은 약 8배, 호흡곤란과 피부가려움증은 약 10배, 피부자극은 무려 29배나 자각증상 발병위험에 노출되었다(표 5. 참고). 원유에 의한 지역주민의 인체영향은 더더욱 우려할 수준이다. 주로 노령의 지역주민들은 사고 초기, 적절한 방제장비와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무작위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대조군과 자원봉사자에 비해 급격히 높은 증상 발병위험비가 나타났다(표 6. 참고. 대조군에 비해 지역주민의 자각증상 발병 위험비는 호흡곤란 30배, 천명 54배, 전신피로감은 115배에 달했다).

■ 외국 사례, 원유 노출로 만성적인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

외국의 많은 사례들은 원유 유출에 따른 방제작업 지원자들의 건강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1998년 일본 나홋카(Nakhodka) 난파사고에 참가한 작업자들은 대부분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 두통, 눈과 후두의 통증 등 일반적인 증상을 보였고, 2003년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클리프톤 해안가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 당시에도 방제현장에 투입된 노출군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증상도 증가된다고 발표했다.

2002년 스페인 프리스티지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연구 자료는 적절한 건강의 보호는 개인 보호장비의 착용과 충분한 정보의 제공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다. 당시 원유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선원들은 오히려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을 가장 낮게 받았고, 가장 빈번하게 독성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정화작업 참여일수 및 1일 정화작업시간이 증가할 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며, 정화작업으로 인한 노출 후 1~2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만성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급성 증상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만성 건강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VOCs와 PAHs에 노출가능성이 높다

원유의 주성분인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와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의 대기 중 농도는 매우 미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8~9일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된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설문조사 결과, 사고 직후부터 조사 당일까지 방제작업에 참가한 사람들 중 메스꺼움, 구토 등 자각증상을 느낀 작업자군은 31.8%에 달했다. 메스꺼움과 구토는 VOCs와 PAHs의 노출로 나타나는 인체증상으로 장시간 방제현장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은 화학물질의 독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유에는 중금속(아연, 니켈, 알루미늄, 바나듐 등), 황화수소, PAHs, VOCs 등 다양한 물질과 다수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지역 주민과 오염방제활동 참여자의 건강을 위한 대국민 권고안을 내놓았다. “해양에서 대규모 원유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헥산과 벤젠, 톨루엔 등 VOCs가 대기 중으로 휘발하면서 급성호흡 자극과 반복 노출에 의한 두통, 현기증, 피부자극 등이 우려된다”는 요지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VOCs와 PAHs의 노출여부를 조속히 조사해야 한다.

■ 조속한 보건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재난구조의 무체계성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다.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5일이 지나서나 태안군 의료원은 자체 인력을 현장에 배치시켰고, 인체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물품은 적재적소에 지급되지 못해, 장기적인 신체피해는 급상승했다. 방진과 방독이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한 방제인력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보호안경을 착용한 방제자는 불과 3%에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해양수산부는 개인 방제용품을 정확히 착용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옮겨 실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인적기록과 현장기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발생할 인적피해를 추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주말, 방제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1만6만5천명이었고, 사고 16일째인 22일까지 자원봉사자는 30만명을 넘었다. 1만5천명의 태안지역 어민들과 지역주민, 해양경찰과 경찰청 인력, 방제조합, 군부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방제활동을 사고지역에서 펼쳤다. 안타깝게도 원유에 노출된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들은 만성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시급하고 지속적인 간강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정부와 보건당국에 제안한다

- 지금이라도 방제복, 장갑과 장화, 보호안경 등 정확한 방제물품을 지급해야 한다.
- 방제참여자의 인적사항과 현장기록을 조속히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보건관리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
- 원유에 의한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동식물의 생체농축 등 환경보건학적 평가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정부, 학계, NGOs,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역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 방제참여자들의 인체역학조사와 치료.예방 비용을 피해보상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

※ 첨부 : [태안반도 원유유출 방제작업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의 급성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 최종 보고서

2007년 12월 26일

녹 색 연 합
고려대학교 의료원 태안지역재해복구 의료지원단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윤상훈 팀장 ☎ 02-747-8500 / 011-9536-5691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 소장 ☎ 02-926-4704
조용민 연구원 ☎ 02-920-7440

저자: 정영일
주제어: 지방의제21. 지속가능사업, 거버넌스. 연대사업, 평가지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계획 정책 토론회

* 일시: 2007년 2월 13일(화) 10시
* 장소: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 주최: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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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워크샵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발제;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호성희)

토론1;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주)

토론2; 공공노조의 여성위원회 활동을 고민하면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토론3;‘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에 대한 단상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유현경)

토론4;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건설의 문제의식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박승희)

토론5;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조의 역할 - 증권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증권노동조합 교선실장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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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1차 사전워크샵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사회 :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발제 : 김태연(노동전선)
토론 1 : 이승철(사회진보연대)
토론 2 : 박진(다산인권센터)
토론 3 : 최준영(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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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기획단, 서울실천단 공동 4차 워크샵
“87․97년 체제 분석과 노동자운동"

사회: 정영섭(사회진보연대)
발제: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토론:장귀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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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해설 / 최인욱
[도시와빈곤] 제81호, 28-37쪽, 2006. 8 / 한국도시연구소

저자: 권해수, 최영출
주제어: 로컬 거버넌스, 대도시　정부, 거버넌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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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일시: 9월 6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1,2회의실
□ 주최: 노동자의힘,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자료집 목차>

1. 토론회 제안 취지문

2. [발표문]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김태정(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3. [발표문] 진보연대에는 지역운동이 없다. 정치적 상층의 연대는 실패로 귀결: 전북지역에서 본 한국진보연대발족 / 김종섭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대표, 전북민중연대회의집행위원장)

4. [발표문] 지역 민중운동 연대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찾아보자 / 서장수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5. [발표문] 학생대중운동의 강화-발전에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어떤 의미인가? / 정세진 (전국학생행진(건) 정책국)

6. [참고자료]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황과 문제점: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7.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초안)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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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쟁점분석 - 식수/홍수/관광/지역개발/민자

(2008.1.13, 녹색사회연구소)
경부운하 쟁점현황 정리 및 분석(부분)



1. 식수문제와 취수원 확보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취수지점을 상류로 옮기고(기존의 건설된 댐과 댐 건설을 추가하여) 광역상수도망으로 전환하고, 부족분은 간접취수방법으로 하자고 주장
 선진국들은 대부분 여과수를 식수로 공급하는 간접취수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간접여과기술로 전환하여야한다는 주장(자연정화를 수질 안전,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 등)
 현재의 취수장은 다양한 화학물질로 사용하고 있고, 기준치도 선진국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접취수방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 강 바닥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준석하기 때문에 강물이 흐려지지 않아 공사기간 중에도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 하천수를 식수로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댐을 활용한 식수원 확보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유럽은 지질적 특성(석회성)으로 지표수를 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취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표수를 직접 먹어도 되는 조건이다.
 한국의 지질 구조가 유럽과 달라 강변여과방법으로 필요한 수량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어렵다
 필요한 시설 입지 확보 어렵다
 부지 보상비용 등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매우 높다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현재 불소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환경부의 먹는물의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확인 필요.
 간접취수방법은 소규모 지역공급 시스템임으로 유럽의 일반적인 공급규모와 공급 시스템 확인 필요.
 현재의 식수공급량에 대비한 강변여과시설의 필요한 부지면적과 입지조건 확인 필요, 현재의 낙동강 현황과 비교 필요
 주요 취수장 별 위치와 공급 범위, 인구규모, 필요한 강변여과시설의 규모 산출


2. 홍수 등 재해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집중호우나 홍수시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하천 바닥의 준설이 안돼고, 댐이 부족(그러면서 지방하천 2급의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제시)
 운하 공사시 진행되는 하천 바닥 준설과 신설하는 보를 통해 홍수 조절이 가능, 홍수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기존의 댐들이 건설비용의 7배의 홍수 조절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
 또, 작년 4월 TV토론회에서 정동양 교수는 홍수시 수량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고 완충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서 강변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기 때문에 물값의 가격 경쟁력은 있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운하의 운행을 위해 평상시에 일정 수심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홍수시 오히려 범람 위기 초래(낙동강은 일상적인 건천으로 수심이 낮고 주변 하천바닥이 드러나 있어 강우시 하천이 채워짐)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대운하연구회에서 제시한 근거는 홍수시 범람 피해가 많다는 것인데, 홍수시 재해 피해는 대부분 강원도 산간지방의 지방하천들인데, 낙동강은 국가하천임.
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범람은 몇해 주기로 있고, 지형적 특성 및 상, 중류지역에서의 저류공간 미확보, 강변지역의 과도한 농경지 개발 등으로 인한 것임.


3.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철도, 운하, 도로의 조건에서 같은 물량, 같은 이동거리에 대비하여 유류소비량, 기후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주장
 또 유럽이사회가 ‘마르코플랜’이라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육상화물 운송량이 10년 이내 50%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하수송을 포함한 수로 운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면서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 유럽의 연구결과에서 댐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지구온난화의 4% 영향(유기물질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운하운송은 철도운송보다 이산화탄소는 2.5배, 질소산화물은 19배 배출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4. 관광 효과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지금은 관광 수지 적자이나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성장 시켜야 한다
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관광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 될 것이고 관광 행태도 바뀔 것이다(체류 및 체험형, 장기형, 고급화)
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중국의 관광시장 규모를 유입할 수 있다
 권역별 특성화 관광단지로 개발
 운하시설(리프트, 갑문)와 주변의 자연환경이 매력적이 관광자원으로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
 독일의 관광유람선이 매해 20내외 성장률 보임으로 우리도 경쟁력 있다고 주장
 2011년에는 2,653억원의 관광편익이, 2020년에는 3,322억원의 관광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여객터미널 47곳과 화물터미널 12곳예측

②전문가들의 비판내용
운하시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조령터널, 리프트, 갑문 등)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관광편익을 15세 이상의 총인구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당일여행겅험률과 여행횟수을 적용하여 산정, 비과학적인 산정 방법으로 계산함
 인프라 조성비, 관광 프로그램 개발비, 유지관리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관광의 세계적 동향 분석과 경부 운하 관광사업 관광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현재의 지역관광현황, 자원의 경쟁력, 기존 권역관광사업의 실패 원인, 개발해야할 인프라 및 성공 가능성, 계획내용을 기준으로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 중국 및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 분석
 독일의 운하 관공유람선 운영현황, 독일 운하의 특성 조사 정리


5. 지역개발 효과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교통망 미비로 낙후된 지역에 경부운하로 중부 및 영남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가능
 육상 교통이 잘 발달된 청주지역을 제외하면 광공업 비중이 매우 낮음
 서울, 부산, 대구, 구민, 창원등 대규모 공업지역에서의 제조업 상황이 매우 부진. 시장 접근, 부품 조달 및 공급, 인력 확보 등으로.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해당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의 약 16%, 서울, 부산 합치면 24%)
 이것으로 경부운하를 통해 물류기지 건설과 지역의 제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운하 주변에 산업화와 도시화 촉진(토지이용을 공업단지, 울류단지, 관광단지, 택지 등으로 고도이용)운하를 중심으로 한 단거리 도로운송체계가 구축될 것임
 기존의 농공단지 정책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하여 운하와 같은 효율적인 물류 수단의 추가적 지원이 필수적
 충북, 경북 내륙지방의 농업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할 것임. 농산물 물류 유통 비용 절감으로 단기간 내에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하겠다
 주변부에 1~5만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주변 도시의 기존 산업 현황과 물류 현황 조사정리
 제조업 및 부품업 육성의 허구성 정리 필요
 신도시 건설의 허구성 정리 필요(미분양)
 농공단지 실패 원인 정리
 농산물 물류비 절감의 허구성 정리 필요
 독일 운하의 주요 도시 특성, 산업, 무류 특성 분석
 한강 유람선 적자운영 현황 정리


6. 민자유치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예상사업비 총14조를 골재채취(8조원)와 민자유치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
 골재는 국내에서 팔 수 없으면 해외에도 팔 수 있다(중국, 일본, 중동 등)
 2006년12월 최소운영수입보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적자시 국비지원은 없을 것이다.
 단, 참여기업들에 대해 주변부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정도로 할 것
 건설회사와 금융사에서 타당서
 민간제안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예정
 빅5(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삼성물산)가 컨소시엄 형성, 제안서 작성 들어감
 두바이펀드(150~200억원) 투자의향서 작성하였다고 언론 발표, 독일과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의향있다고 언론 발표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 골재 채취로 8조의 사업비 충당 어렵다(공재 가격, 소비처 확보 어려움 등)
 민자사업도 30%는 국고보조를 한다
 인천공항고속, 천안-논산고속, 대구-부산, 광주제2순환 등 민자사업에 정부 운영수입 보장 사례 많다.(2006년 총1,921억원)(적자가 날시 추정치의 70~80%)
 특별법은 만들면 최소운영수입보상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7. 기타

 잠실 수중보, 신곡 수중보의 문제점
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강의 변화와 문제점, 개선방향(한강르네상스 토론회 자료집)
 경부운하 건설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 산정 필요
 그 외 청계천 사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정리 필요

저자: 라미경
주제어: 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지역문제, 화장장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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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2차 사전워크샵

“한국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회 : 정영섭(사회진보연대)
발제 : 박하순(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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