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 분석 - 지리산권공동학습프로그램 제2강

지리산생명연대가 주관하고 지리산권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지리산권공동학습프로그램> 제2강좌에서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 분석_주민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우석훈 교수의 강의록입니다.

1. 제목 :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 분석 - 주민의 관점에서
2. 글쓴이 : 우석훈
3. 시기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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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을지 감이 잘 안 잡힌다. 지리산에 관해 생각을 한 지가 3년 정도 되었고, 구례에는 일 년에 네 번 이상 찾아오고 있다. 그래서 지역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다.

구례비전 2015를 보고 느낀 점은, 일단 굉장히 보기 싫었다. 왜냐하면 철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만든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보통 서울시 원본을 틀로 삼아 동네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연구팀에 줘서 끼워넣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이름만 바꿔서 강원도 계획으로 집어넣어도 될 정도이다.

남원시에서 생각하는 사업계획서도 봤는데, 남원이나 여수나 그런 곳과 비교할 때 이곳 구례는 그나마 얌전한 편이다. 구례시 공무원들이 순진하거나 착하다. 아주 악날한 것은 없다. 깊은 고민 없이 작성된 계획으로, 보통 지자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대로 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될 가능성은 없다.

‘구례비전2015’가 가진 철학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농사를 짓는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잘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관광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고 관광 자원이 괜찮은 곳이니까 관광을 잘 하자, 대충 이런 구상이다. 도로를 좀 건설하고 싶다 등 다른 곳(ex 건교부)에서 잡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구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 큰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없어서 그나마 점잖다. 공장이나 산업화 전략은 빠져 있고 그 대신에 배후도시라는 개념을 사용. 보통 배후도시라는 개념은 다른 도시에서는 잘 안 쓰는 개념이다. 자기 시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쓴다. 그런데 배후도시라도 되어서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