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정부? 강한 국민!

* 이 글은 지난 2003년 풀뿌리자치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강한 정부! 강한 국민!

이기우(인하대)

노무현 정부 100일을 전후하여 ‘강한 정부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한 교육계의 집단행동, 화물연대의 파업 등과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나온 반응이라는 점에서 일시적 흐름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의 성격의 변화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때맞추어 경찰청장이 5년간 사용을 중단했던 최루탄의 사용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비추고 있다. 더 이상 이익집단의 물리력 행사에 정부가 밀릴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으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 김대중 정부가 집권후반기를 맞이하면서 국정기조로 ‘강한 정부’를 내세웠으나 오랫동안 임기말 현상에 달리다가 막을 내렸던 경험을 갖고 있다.


개혁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려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의 10년 개혁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개혁과 사정의 칼날을 높이 치켜세웠을 때 정말 강한 정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측근과 가족의 권력형비리가 불거지고 국가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하면서 개혁기조는 힘을 잃었다.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하면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로 개혁을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강도 높은 개혁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참으로 강한 정부처럼 보였다.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개혁이 성공하기를 주기를 바랐다. 김영삼정부와 마찬가지로 김대중정부도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로 도덕적 기반이 상실되었고, 잘못된 개혁방향 설정으로 개혁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염원이 또다시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는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탄생이 지난 개혁 10년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은 과거정부의 개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개혁은 대통령 혼자서 이끌어 가는 원맨쇼와 같았다. 국민들의 박수를 의식해 끊임없이 개혁정책을 쏟아내었다. 일반 국민들은 대통령의 개혁구상을 바라보기만 하는 관객에 불과하였다. 꼭대기만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뿌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 개혁이었다. 오히려 일반 국민은 전보다 더욱 수동적이 되었다. 공동체의 생활문제를 스스로 나서서 개혁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기다렸다. 국민들 사이에 개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개혁은 일부 특수집단의 전용물이 되었다. 개혁이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메카니즘을 형성해 내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존해서 ‘억지로’ 강요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들이 함께 한다’는 일체감을 갖지 못하였으며 개혁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개혁은 요란한 구호로 그쳤으며 일방적인 개혁은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방향을 그르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랫동안 우리는 정치지도자를 바꾸면 국가가 바뀌고 새로운 정치가 되는 줄 알았다. 누군가 정치적 구세주가 나타나 우리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한 염원이 김영상정부,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켰고 또한 노무현 정부를 세웠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정치지도자를 바꾸어도 우리의 생활은 크게 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위로부터 강요되는 일방적 개혁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바꾸는데 있다. 국가가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충족해 주지 못한다고 정치지도자를 흔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원하는 변화를 실천하여야 한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여럿이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지속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면 조직을 만들어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교통문제가 심각하면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생활의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문제가 심각하면 학부모들이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복원시켜야 한다. 모든 생활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스스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나갈 때 정부는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강하면 국가도 강해질 것이다. ‘강한 정부’는 강한 국민이 만드는 것이지 반대로 강한 정부가 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강한 정부는 강한 국민의 기반 위에서만 탄생할 수 있으며 유지될 수 있다. 강한 국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과정에서 길러진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적 위기에는 항상 국민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가적인 변란을 접하여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낸 것은 이름 없는 장삼이사 민초들이었다. 최근에도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해 지도층 인사들이 달러와 금을 사재기 할 때에도 민초들은 갖가지 사연을 간직한 금붙이를 기꺼이 바쳐 국가적 위난을 극복하는데 동참했다. 우리 국민은 강한 국민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민초들의 일회적인 폭발적 에너지를 상시적인 국가발전의 추진력으로 삼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있다. 훌륭한 정치는 정부가 만능 해결사로 나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공동체문제의 해결사로 나서게 하는데 있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은 강한 정부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 누군가 해결해야할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떠맡는 강한 국민이 모여야 강한 국가는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