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

2009Global Forum on Modern Direct Democracy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라고 불리는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발적 열정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해답을 찾는 일환으로 국제사업팀에서는 '현대직접민주주의글로벌포럼'을 준비했습니다.

본 포럼은 시민들의 의견을 제도로 담아내어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있는 전 세계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09년 9월 14일(월)~16일(수)

        * 개막식 일정: 2009. 9. 14.(월) 오전 09:30

- 장소: 프레스센터(9/14 개막식), 하이원 빌리지(9/14 오후~9/16)

-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럽주민발안과국민투표기구(IRI-Europe)

- 후원: 주한스위스대사관, 경희대학교, 원불교 서울교구

- 협력: 민주주의와선거지원협회(International IDEA),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프로그램 

일자/시간

내  용

장  소

9/14(월)

09:00 

09:15  



09:30 







10:00 


10:15 



10:45 











11:10



11:35 

11:50 

12:00 

13:00

14:30

16:00

16:30

16:45

18:00

첫째 날. 개막식 및 전체 세션

▫ 개막식: 진행-이정옥

등록 시작

비디오 상영: 200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럽  직접민주주의현장워크숍

환영사

   -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 영상메시지: 한스 루돌프 메르츠(스위스연방 대통령),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다이아나 왈리스(유럽의회 부의장) 등 예정

‘민주주의의 민주화(Superdemocracy)’-세계적 과제 : 브루노 카우프만(IRI-Europe대표)

세계의 현대 직접 민주주의

- 아시아: 라몬 카시플(정치와 선거 개혁 협회/필리핀)

- 유럽: 테오 쉴러(마르부르크 대학/독일)

- 중남미: 데이비드 알트만(산티아고가톨릭대/칠레)

- 북미: 조 매튜스(새로운미국재단/미국)

기조 발제: 우르스 렐스타브(에코노미스위스)

 ‘경제위기 속의 현대직접민주주의 - 지속가능성을 향한 교훈’

Q&A

‘새로운 영역으로’

     : 마이크 그레벨/전 미 상원의원

포럼 향후 일정 소개

개막식 종료

점심 식사

▫ 전체 세션: 진행-브루노 카우프만

직접민주주의의 세계로

 : 세계의 다양한 사례소개 및 현황 분석 보고

질의응답

아시아의 신생 민주주의

 : 라지 리버한(인도 해비타트 센터, IRI-Asia)

한국의 직접/참여 민주주의 현황

 : 하승수(제주대 법학과)

 만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하이원 빌리지

대회의실

은덕문화원




9/15(화)

09:30










































10:00

12:00

13:30

18:00

둘째 날. UN세계민주주의의 날

(사회: 브루노 카우프만)

주제별 워크숍 및 참가자 소개

주제별 워크숍_1

  1) 교육 포럼

     :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용어 및 개념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리하고, 보다 활발한 참여문화를 위한 교육 전략 모색

  2)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포럼

     : 지방정부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제도화 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 지역차원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

  3) 활동가 포럼

     : 활동가들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하여 직접/참여민주주의를 위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활동 전략 모색

  * 한국 사례 발표 예정

   -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주민투표

     (이현민/부안시민발전소장)

   - 하남시 주민소환운동(김근래/하남희망연대 집행위원장)

   -  과천시 보육조례개정운동(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  도봉구 의정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청구(오승현/동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광주시 북구 참여예산 관련 사례(오미덕/참여자치 21 사무처장)

  4) 초국가적 민주주의 포럼

     : 세계화와 세계경제위기 등 초국가적 이슈들이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 유럽연합 등 초국가적 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 모색

  5) 현대 직접민주주의의 시행과 기반

     : 선관위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와 기구들이 복잡해져 가는 오늘날, 직접민주주의 과정의 기초 지도그리기와 함께 공정한 직접민주주의 실행 과정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기반 모색

 점심 식사

 주제별 워크숍_2

  1) 교육 포럼

  2) 지역차원의 직접민주주의 포럼

  3) 활동가 포럼

  4) 초국가적 민주주의 포럼

  5) 현대 직접민주주의의 시행과 기반

UN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행사

하이원 빌리지

회의실





9/16(수)

09: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4:00

19:00

셋째 날. 종합 세션 및 폐막식

(진행: 브루노 카우프만)

각 주제포럼 결과 발표 및 토론

 휴식

 ‘민중주권과 세계화’

      : 아담 루펠(미국 국제평화협회)

 향후 계획 및 협력 모색

    -  ‘미국의 주민발안과 국민투표 경험’

      : 로버트 스턴(정책연구센터/미국)

 2010년 포럼을 향하여

-  정리문과 활동계획 발표

-  2010년 포럼의 개관 발표

-  폐회 선언

 폐막

 점심 식사

 자유시간 또는 국회 등 방문

 폐막 만찬

하이원 빌리지

대회의실







 

* 문의 및 참가신청: 임수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팀)

                    soorinlim@kdemo.or.kr (02-3709-7634)


* 동시통역은 9/14 전일과 15일 3번 주제 워크숍에만 제공됩니다.

* 신청서는 파일로 이 글의 맨 앞에 업로드 해 두었습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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