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지난 9월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있었던 "주민참여예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을 올립니다.
지역에서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공무원에게 주어진 예산편성권을 일반주민이 참여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989년 처음시행되었고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어 1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호주, 영국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4년 6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50여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브라질의 캄파나스시에서 진행된 참여예산제의 홍보동영상을 편집하여 올립니다.

참여예산제란 시 예산 가운데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의 획기적인 실험으로 평가받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브라질의 남부 항구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1989년 처음시행되었고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되어 6000 여 곳 중 100여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지역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프랑스, 벨기에, 호주, 영국의 일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4년 6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10여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디오 제작을 위해 테잎을 제공해주신 나효우(아시아센터 운영위원장)님 더빙을 위해 여러사람의 목소리로 깜짝놀라게 해주신 김래환, 전소운님 그리고 번역을 위해 공부를 멀리하고 애써준 정혜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출처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지난 7월4일 오후 3시30분, 인권위 배움터에서 있었던
"포르뚜알레그리 현장 조사 보고회"는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오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참석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주최한 측에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40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화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자료 올립니다.

다만, 이 자료는 완성된 자료는 아닙니다.
연말까지 국내 사례 등을 더 조사하고 보완해서 다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진경아 국장의 석사 논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례를 바탕으로 2005년 작성된 논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자료는 영문자료입니다.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왔던 바이오치의 1999년 논문입니다.
전문가 연구보고서 중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저자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이 자료는 울산동구가 참여예산을 시행하기 전에 개최된 '기획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소 시간이 지난 자료입니다만(2003년), 예산감시운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들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펴낸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160여쪽 정도 되며, PDF 화일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자료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매뉴얼'입니다.
220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산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2005년)가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참여예산과 관련된 토론회 때 나온 자료집입니다.
곽채기 교수의 광주북구 사례가 소상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06년 하반기에 새전북신문사의 변관열 기자가 포르뚜알레그리를 방문하고 작성한 기사입니다.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시리즈로 나온 기사를 한 데 모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자료 "남아공 민중예산 2001"을 번역한 자료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자료는 지난 2006년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가 주최한 "대전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의 자료집니다.
보건의료와 도시교통에 대한 예산분석과 대덕구 사례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에 일했던 김철 박사의 연구 논문입니다.
브라질 포르뚜알레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적 현실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잘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에 관심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민주노동당의 김웅씨가 처음 브라질 포르뚜알레그리 참여예산을 소개할 때 작성한 글입니다.
어려운 포르투갈어를 배우면서 번역한 초기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이 자료는 지난 2004년,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외국의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2005년 4월, 강릉경실련의 정기포럼은 "주민참여예산제"였습니다.
지방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와 포르뚜알레그리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인천광역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계획입니다.
조례안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난 2006년 12월,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주지역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워크숍"의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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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간된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에 담긴 하승수(변호사)님의 발제문입니다.


1. 판공비 공개운동의 시작 : 시민 주권시대의 선언

1998년부터 한국에서 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가 시행된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들의 판공비 공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2000년 1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때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지역시민단체들의 숫자가 25개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면 비공개를 하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었다. 또한 1999년 12월 15일에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가 판공비 정보공개를 유보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간에 판공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는 일종의 담합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판공비 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2000년 6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공동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판공비는 官이 民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기관장들이 뚜렷한 용도도 명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사고 기부도 하고 현금을 빼 갈 수 있었던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행정관행이었다. 그런 점에서 판공비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판공비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게 된 것은 단순히 세금 얼마를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따지자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판공비 공개운동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려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제 정부의 민주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시민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민은 '민원인'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보장된 주권자임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행정기관내의 정보들을 양지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시도들은 밀실행정의 관행에 젖어 있는 행정기관의 반발과 비협조에 부딪혀야 했다. 특히 판공비의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많은 경우에 '성역에 대한 불경한 도전'으로 취급당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태도는 오히려 시민운동가들로 하여금 '판공비 공개운동이 진정 필요한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 판공비 공개운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은 시민이 진정 '시민'으로 대접받기 위해,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싸워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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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정치 실험들에 대해 정리한 논문입니다. (출처: 아시아센터)

관념에서 실천으로 ―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정치

레베카 아베르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브라질에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수립되기는 했지만, 군정(軍政) 기간 동안 브라질의 정치생활을 특징지웠던 극도로 불평등한 정치구조는 많은 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 엘리트 정치집단들이 선거 체계를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주물러왔고, 여전히 결정들은 인구의 (빈곤한) 다수에는 아무런 책임성도 주어지지 않은 채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정당과 같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이 취약한 형편이기 때문에, 인물 중심의(personalistic) 권력투쟁들이 의미있는 정치적 논쟁을 밀어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극심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악화되었는데, 즉 사회 문제들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빚을 짊어진 시 정부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국가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발전들이 정체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자당(Workers' Party, PT)가 집권한 시 정부들은 이러한 대체로 피상적인 민주화라는 실망스러운 배경 속에서도, 인상적인 가능성의 사례들을 대표한다. PT가 시장 선거에서 최초로 상당수의 당선자를 낸 1988년 이래로, PT의 시 정부들(prefeituras, municipal administrations)는 지방 자치체에 대한 전통적 엘리트들의 독점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해왔다. 많은 PT의 시 정부들이,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선별된 기업체에 도급을 주는 널리 퍼진 관행과 같은 전통적 형태의 수혜자주의(clientalism)와 부패들을 성공적으로 추방했다. 또한 대부분이 보다 낮은 비용을 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통제를 이끌어내는, 소규모의 경제적 발전, 공공서비스, 그리고 빈민 지역의 도시환경적 프로젝트를 실험했다....

경상대의 장상환 교수가 작성한 대체예산에 대한 글입니다.
대체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2년 자료입니다.

'광주참여자치21'의 박광우 처장께서 보내주신 논문입니다. 2006년 전남대 행정학과 석사 논문이고 광주북구청의 참여예산제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논문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운영의 모든 과정에 납세자인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이다. 여기서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이지만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예산 속에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그 결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운동과정에서 도입을 주장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6월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모형이 공존하고 있고, 새로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여건과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적모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모형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통해 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최적모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소극적 민･관 협의형’, ‘적극적 민･관 협의형’, ‘소극적 민･관 협치형’,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모형화 할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선진적인 모형은 ‘적극적 민·관 협치형’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모형은 주민들이 예산운영의 범위와 대상에서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하며 상호협력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했더라도 이 제도에 미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해야 할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느냐 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형 자치단체와 도시형 자치단체에 적합한 모형의 설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 기초단체 중에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각각 유형화해 최적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각 유형별로 지역공동체의 주체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량은 지역정치조직인 집행부나 의회의 개혁성,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역량, 참여지향적 주민의식의 성숙도 등 내부적 여건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극적 민･관 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초-도시형인 대도시 자치구에서만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도시형, 광역-농촌형, 기초-농촌형 자치단체도 이를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야 하며 ‘적극적 민･관 협치형’을 목표로 하되, 낮은 단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모형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지향적 시민의식이다. 제도 도입과정은 물론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시민참여가 없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자료는 2007년 4월 25일 개최된 [풀뿌리정책포럼], "주민참여예산제 들춰보기-포르뚜알레그리와 한국의 참여예산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김태근(울산시민연대(준)), 이병국(함께하는 시민행동), 진경아(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님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풀뿌리정책포럼은 풀뿌리자치연구소, 한양대제3섹터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포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