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2007대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전과 비전제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무릇 유권자들이 사회발전방향과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론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해나갈 새로운 정치를 고대하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자신들의 권력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과 대선 후보자들은 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의 장을 만들어가기 보다 벌써부터 경선 혼탁과 과열, 정치공학을 앞세운 공방만을 일삼고 있다. 

또한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한결 같이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시대적 개발 중심의 성장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기 좋은 나라, 교육받기 좋은 나라, 집걱정 없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주지하듯이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업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 않는 가운데 극심한 차별 속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900만에 달한다. 공교육이 몰락하면서 치솟는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한숨이 깊어지고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는 날로 커져 가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은 더 이상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분별한 개발 속에 국토는 파헤쳐져 생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평등과 복지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군비확충에 쏟아붓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 흐름에 대항하여 시민운동이 추구해온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교육개혁, 녹색사회, 성평등사회, 평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후보와 정당이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책임 있는 비전을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받는 정책선거를 만들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속의 사회양극화 심화, 생태적 위기, 교육불평등, 주거 불안, 복지 축소, 평화위협 등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위협하는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요구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미래 비전과 핵심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하고, 동시에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엄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을 가려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약에 한해서는 이를 폐기하라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둘째, 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집약하는 ‘아래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에 기반한 요구와 제안을 생생하게 집약하여 대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현장의 평범한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 풀뿌리단체들과의 연계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정치공학과 이합집산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 비판을 제기하고, 건강한 정당정치와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거과정을 감시하고,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과 자질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은 4개월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대선시민연대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정치를 바꾸고, 선거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007. 8. 30.

2007대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