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 일반'에 해당되는 글 56건

  1. 2008.04.28 한국 진보의 대전환 : 구진보에서 새진보로 5
  2. 2008.04.28 시민운동,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3. 2008.02.25 진보신당 대토론회 자료집
  4. 2008.02.05 경부운하 대해부 자료집
  5. 2007.11.02 2007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③고용상 성차별 상담경향
  6. 2007.11.02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 1.26 세계행동의 날 조직위
  7. 2007.11.01 [한국진보연대]정상회담토론회 자료집
  8. 2007.11.01 뱃살과 지구온난화
  9. 2007.11.01 사막화와 여성노동
  10. 2007.11.01 가와베가와 댐을 통해 본 정주문제
  11. 2007.11.01 물과 지역 여성 운동
  12. 2007.11.01 수자원 관리정책과 여성
  13. 2007.11.01 운하저지운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결의문
  14. 2007.11.01 중고등학생인권상황실태조사 / 청소년교육전략21
  15. 2007.11.01 전자제품 폐기물의 위험성과 처리 문제점 / 환경운동연합
  16. 2007.11.01 경부운하쟁점분석 - 식수/홍수/관광/지역개발/민자 / 녹색사회연구소
  17. 2007.11.01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 사회운동포럼 2007
  18. 2007.11.01 일. 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 사회운동포럼 2007
  19. 2007.11.01 사회운동포럼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 사회운동포럼 2007
  20. 2007.11.01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 사회운동포럼 2007
  21. 2007.11.01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 사회운동포럼 2007
  22. 2007.11.01 [자료집]87.97년 체제 분석과 노동자운동 / 사회운동포럼 2007
  23. 2007.11.01 [자료집]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한국진보연대
  24. 2007.11.01 [심포지움]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 인터넷참여연대
  25. 2007.11.01 1ㆍ26 세계행동의 날 자료집
  26. 2007.11.01 [성명]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27. 2007.11.01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28. 2007.11.01 기름 유출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 환경운동연합
  29. 2007.10.31 [자료] "거버넌스 현실과 시민환경운동의 딜레마와 과제"-정규호
  30. 2007.10.23 [자료] "2007년 대선과 한국정치의 새로운 선택"-참여사회연구소
2008년 3월 29일, 좋은정책포럼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앞선 글을 올려놓고 보니 전체 자료집이 있네요)





좋은정책포럼 창립2주년 심포지엄
<한국 진보의 대전환 : 구진보에서 새진보로>

인사말 : 변형윤(좋은정책포럼 이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축사 : 박세일(서울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사회 : 임혁백(고려대 교수,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기조발제: “Great Korea를 위한 새진보의 길” (김형기: 경북대 교수,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제1주제: “새로운 진보를 위한 노동운동의 전환”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경제학)
제2주제: “새로운 진보를 위한 시민운동의 전환”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정책위원장)

패널 :  이병천(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사회연구소장)
          윤진호(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발전학회장)
          박승옥(시민발전 대표)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호기(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의제27 공동대표)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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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9일, 좋은정책포럼 (http://www.goodforum.org/)의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진보의 대전환 : 구진보에서 새진보로>에서 하승창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시민운동,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하 승 창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지금, 운동의 전환이 절실하다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위기를 말해 온 지도 꽤 되었다. 직접적 결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난 대선은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결과로 확인시켜 준 셈이기도 하다. 이제 또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런 저런 제안이 많을수록 좋다. 그만큼 우리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고 더 나은 제안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운동이 위기인가? 그것은 운동이 누군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지적 윤리적 사유와 실험의 빈곤에 처했으면서도,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수성의 변종’에 불과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한 이념적 담론과 전략구도에 갖혀 변화를 해석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치에 기초한 실험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운동이 위기인가? 지금 우리가 운동의 위기를 말할 때 그 운동은 대체로 87년 체제에 기초해 성장하고 발전했던 90년대의 사회운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말한다면 90년대 들어 성장한 사회운동이 무언가 벽에 부딪혔고 이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며 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야 한다.

새로운 운동이라 함은 새로운 주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제, 새로운 공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몸담아온 운동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움이 싹트는 것은 더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운동은 우리 운동의 태내에서 성장해 왔다. 우리의 몸을 영양분으로 하여 새로운 운동이 만개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운동과는 다르게 운동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건 목표나 슬로건을 배타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으로부터 그 목표나 슬로건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운동이라고 이해하려고 한다. 내편, 네편 가르고 낡은 이분법적 담론과 전략구도 아래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데 몰두하다 보면 세상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단순치 않은 인식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재단하게 된다. 특정 슬로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수라 하여 ‘악’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거나 좌파라 하여 척결하자고 하는 사고와 태도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공략하기 보다는 낙후시킴으로써 쓸데없는 긴장과 대결로 우리 사고를 피폐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전체 내용 보기 -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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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4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진보신당 대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회찬 심상정 의원의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과 함께 정종권(전민주노동당 비대위 집해위원장),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이덕우(변호사)님의 발제문이 실려 있습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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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지평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경부운하 대해부, 쟁점별 전략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출처 : 생태지평
- 자료 다운로드

■ 한국과 세계의 운하 사례 연구 : 지리적 분석
        - 이민부 /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4쪽

■ 경부운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 홍종호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53쪽

■ 경부운하 건설을 위해 과대 추정된 물동량과 운송시간
        - 박항주 / 생태지평 연구소 연구원                        62쪽

■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검토된 한국의 하천과 한반도 대운하
        - 이창석 / 서울여자대학교 환경생명과학부 교수      83쪽

■ 경부운하의 공학적 문제점 : 수량 확보, 먹는 물, 홍수와 가뭄을 중심으로
        - 김진홍 /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89쪽

■ 경부운하의 백두대간 통과문제 : 인공수로 50km를 중심으로
        - 김하돈 / 백두대간 연구소장                               98쪽

■ 유럽(독일·네덜란드·벨기에) 운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진섭 / 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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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공회대학교 사이버ngo자료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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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③고용상 성차별 상담경향(여성민우회)

고용상 성차별 상담경향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해고 여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그 외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사례가 나타났다.

교육, 배치, 승진차별 등 성차별적 인사와 임금 차별, 성차별 해고 등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상담은 총 26건으로 8.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중 임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해고 상담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17건이다. 그 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났다.

임신, 출산 해고 및 불이익 상담은 여전해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이 계속되고 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시간제 전환, 사직 압력 등이 나타나 새로이 도입되는 육아기 단시간 근로전환제도에 대한 지도와 감시가 요구된다.

임신․출산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19.8%(6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보호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해고 및 불이익 상담은 빈도와 비중이 모두 늘어 각종 제도에 대한 법적 권리의식은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명시적인 해고뿐 아니라 휴가기간, 휴가기간 중 임금 지급에 대한 압력, 배치전환 등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도록 종용하거나 복귀 후 인사고과,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 임신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며칠 뒤 원장이 불러서는 갑자기 요일을 정해서 절반만 일하는 파트타임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다.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유도하는 것 같다. (2007.3.23.)

● 오후 12시 반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 오후에 출근하고 5시간 근무에 급여 90만원 이란 조건 때문에 주부들이 8,90%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일이 많다. 전체 일수가 모자란다고 토요일에 4시까지 근무를 시킨 적도 있고, 몇 주 동안 월~수까지 오전 10시 출근근무를 한 적도 있다. 급여일자도 마음대로 뒤로 미루기도 하고, 퇴직금도 다음달 25일에 80%만 지급한다. 업무성적이 좋지 않으면 팀장들의 감시와 불쾌하고 비인격적인 무시와 질책을 받아야 한다. (2007.4.17.)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사직을 강요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감시와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주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의 노동자가 단축노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단시간 노동자의 50%가 임시직이며 실질적 의미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을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상담이 늘어났으나 산전후휴가 후 복귀의 어려움,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 절대 다수가 여성들이어서 남성들의 육아분담 노력이 요구된다.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상담은 작년 0.6%(2건)에 비해 올해 5%(16건)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저출산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출산 후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계속 일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육아휴직을 사용 중 해고통보를 받거나 휴직이 종료됨과 동시에 스스로 사직서를 써 줄 것을 요구받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휴가장려금 제도 등이 지원제도가 많으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여성들도 드물고 사업주 또한 여성들이 휴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회사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정말 어렵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확정 받았다. 7월부터 출산휴가, 9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내년 8월쯤 휴직 기간이 종료된다. 그 때 되서 사직서를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휴가가기 전에 미리 사직서를 내년 8월 날짜로 써달라고 한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만두는 조건으로 휴가와 휴직을 쓰게 된 것이다. (2007.6.22.)

전체 16건의 상담 중 여성이 14건으로 87.5%를 차지한다. 이는 양육에서의 남성 참여가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다. 일, 가정 양립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된 만큼 실제 여성노동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여성에게 치마 유니폼 착용을 강요, 외모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거나 성별고정관념에 기반한 발언을 하는 등 일상적인 문화와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치마 유니폼을 입도록 하고 불편해서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여직원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과 일체의 피복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례, 매니큐어 색, 손톱정리 수준, 머리모양 등을 규정한 접객기준을 여성에게만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업무에 필요한 복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유니폼, 세세한 장신구까지 규제하고 있어 여성의 역할에 기반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 매년 피복비를 책정하여 남자직원에게는 점퍼를, 여직원에게는 치마 유니폼을 지급한다. 치마로 제공하는 유니폼은 업무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에 치마 유니폼 착용을 안 하겠다는 여직원에 대해서 사유서 제출과 일체의 피복비 지급을 받지 않겠다는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2007.4.19.)

● 접객기준 내용을 보면, 매니큐어 색깔 지정, 손톱 정리 수준 등도 있고, 머리 모양도 모두 업스타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일종의 머리망을 지급하여 그것으로만 머리를 고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접객기준은 공식, 비공식적인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고 인사고과에 반영된다.(2007.4.25.)

● 2001년 처음 대리를 달고 2007년 인사이동 시 나보다 일 년 늦게 대리진급을 한 사람들이 과장을 달았다. 그래서 상무님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이제 여직원은 진급을 안 시킬 거라고 했다. 열흘 후 다시 상담을 했는데 “여직원이 하는 일은 과장을 달아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 (2007.3.22.)

뿐만 아니라 “유무의 언어 및 신체를 빗댄 차별적 발언과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직속상관의 태도“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는 사례, 산전후휴가 사용이나 승진차별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여자가 하는 일에 과장을 줄 수 없다“거나 ”젊고 더 싹싹한 애를 원무과에 뽑고 싶다“ 등의 발언에서 사용자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드러난다. 이러한 발언 및 인식은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한 저평가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성적대상화와 친밀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차별적인 인식이 구조적 차별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인식제고가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성평등의식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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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에서 가져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과 국제연대운동의 전망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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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1월 22일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사회: 배성인 (민교협 대회협력위원장)
토론1. 임필수(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토론2. 김애화 (한국진보연대 국제연대위원장)
토론3.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토론4.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토론5. 윤금순 (비아캄페시나 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토론6. 최인기 (전노련 정책위원장)
토론7. 이철호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
토론8. 임월산 (이주노조 국제연대 담당자)
토론9.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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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7년 10월5일 오전11시 개최된 한국진보연대 주최의 정상회담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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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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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가져온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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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과 지구온난화

뱃살보며 지구 미래 고민을

  등록일: 2008-02-11 16:33:26   조회: 338  

언제부터인가 목욕탕에 가면 내 또래 아저씨들의 배를 유심히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작게는 임신 5개월에서 크게는 만삭에 이르기까지 다들 뱃속에 애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나도 그냥 내 또래의 정상적인 아저씨라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다. 뱃살을 흔히 나잇살이라고도 한다.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의 하나이니 받아들여야지 저항한들 무슨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모 의과대학 교수가 쓴 ‘누구나 10㎏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 서적을 우연히 접한 뒤 나의 희망 섞인 믿음은 보기 좋게 깨졌다. 세상에 나잇살이라는 것은 없고 단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음식(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고 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다. 즉 노화가 아니라 체중관리의 실패일 따름인 것이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비만처럼 기전을 이해하기 쉬운 질병도 없다. 섭취한 칼로리와 사용한 칼로리의 차이만큼이 정확하게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암 등 각종 만성질환이다.
 
몸에 비축한 석달치 식량
 
정상체중보다 10㎏ 정도 초과하고 있는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몸 안의 지방은 대략 20㎏ 정도 되고 이를 칼로리로 환산하면 18만㎉에 이른다. 대략 석달 정도는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양이다. 요즘처럼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널려 있는 세상에서 석달치 식량을 몸에다 비축하고 다니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몸 속에 비축하고 있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숲을 경작지로 바꿔야 한다. 작물을 경작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넓은 경작지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쓰인다. 가축의 분비물이나 방귀나 트림을 통해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게다가 칠레산 포도, 미국산 소고기와 같이 태평양을 건너 온 농축산물은 운송과정에서 추가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지구온난화 영향은 우리에게도 현실로 닥치고 있다.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화하고 있고 잦은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동남아에서나 유행하는 아열대성 전염병이 국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 해안지대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숨을 곳도 없다.
결국 나의 뱃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만든 셈이고 그 결과로 내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의 운명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몇 달치 식량들을 뱃속에 축적해 다니는 것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인류는 환경에 맞추어 진화해왔는데 600만년 전에 인류가 처음 나타난 이래 나의 바로 직전 세대까지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다. 기름진 음식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먹고 불필요한 활동은 최소화하여 칼로리를 비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자가 가장 적합한 유전자였던 것이다.
 
뱃살 보며 지구 미래 고민을
 
따라서 몸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결코 칼로리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다. 의식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책이 권하는 다이어트 법은 매우 간단하다. 첫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소의 절반만 먹으라는 것이다. 나처럼 뱃살로 고민하는 분들은 하루쯤 곡기를 끊고 자신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
 
※ 이 글은 경향신문 2008년 2월 3일자 [삶터에서]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권호장 교수(단국대 의사예방의학)(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장)
      담당 :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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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2004년 7월 7일 여성환경연대에 올려져 있는 글 입니다.
참고하세요.

중국 , 지구촌-베이징 회장
리아오 쉐리


1. 위기와 도전

토지 고갈

세계인구의 22%는 세계 총 경작지의 7%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토지 침식
중국의 총 토지 중 1/6은 심각한 토지침식에 의해 훼손되었다.

지표구성(지면의 물리적 성질)
8천7백만 헥타르는 기후변화, 과도한 방목, 농작으로 인한 기능의 퇴화를 겪어왔다.

삼림손실
삼림지 7천9백만 헥타르가 손실되었으며, 중국의 삼림지 구성비는 전체 표면적의 13%도 채 되지 않는다.

사막화
매년 3000 평방 킬로미터가 사막화되고 있어, 먼지 폭풍을 야기하며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는 등의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과도한 방목은 초지의 사막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습지대 및 민물 호수가 1949년도 수준의 50% 미만으로 줄었다.

토지 및 사막화 관리
재조림:#1 5천만 헥타르(1억2천만 에이커)가 재조림되었다. 현재 삼림지 구성비는 전체토지의 16.6%를 차지한다.
사막화관리에 필요한 총 국가적 투자액 추정치- 미화 250에서 300억
랜드 리타이어먼트 프로그램 (land retirement program) (즉,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쉬게 하는 계획)을 이행
기능적 보전 지역을 조성


2. 우리의 활동


1,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인식 제고. 사막화 및 모래바람의 원인에 관한 2개의 영상필름
2, 사막화 방지 및 개선을 위한 타국가의 노력을 소개
3, 쨩베이 지역의 보전 경작 지침 프로젝트
4,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정책제안
5, 삼림 보증 옹호, 소비자 인식 고양
6, 생태공동체(green community) 내 물 절약 프로젝트
7, Earth Day Network와 연대하여, ‘생명을 위한 물’ 캠페인


사례연구


배경


내몽고의 사막화는 물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사막화지역에서, 물수급은 종종 여성 및 아이들의 몫이다. 가족을 위한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수 마일을 걸어야 하며, 이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 물부족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빈곤을 심화시킨다. 결국 지역 아이들의 심각한 영양부족을 가져온다.

사진에 대한 설명

사진작가: 그의 전 고용주, 내몽고의 한 광산이 7년 전 폐광되었고, 현재 나이 58세인 ‘루’에게 일찍 실직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심하였다. 결국 루는 매년 몇 달 동안 내 몽고의 사막 경계 지역들, 즉 간수, 샹시, 그리고 헤비이(Gansu, Shanxi and Hebei)을 여행했다. 그러면서 중국 북서부 지역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자료화 한 20,000여 사진을 모으게 되었다. 사막화 지역의 삶은 거칠고 불쌍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 거주지역의 우물은 말랐다. 본 사진 속의 아이는 11살이며 벌써 가족을 위한 물 수급의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무거운 책임을 위해 하루 5시간을 소요하며, 이 물로서 단지 식수와 요리를 위한 기본적 필요량을 충족시킬 뿐이다.  

1998년, 후는 당시 8세인 한 소년의 사진을 찍었다. 그 소년을 3년 뒤 다시 만났을 때, 루는 그 소년이 3년 전 입었던 옷과 꼭 같은 옷을 여전히 입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들이 새 옷을 사주기엔 너무 가난했고, 또한 그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거 3년 동안 그는 단 1센티미터도 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3년은 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기간이었다. 식량사정을 보자면, 하루 단 두 끼만이 다능할 뿐이며, 양과 질적인 면 모두에서 결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의 치아는 높은 비율의 불소를 함유한 물로 인해 노랗게 얼룩져 있으며, 루 역시 이들 지역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서 식수의 질적 저하를 의심하고 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학교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무기력한 모습의 한 아버지의 말이다. 마을의 거의 모든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없다. 다만 당나귀 마차를 어떻게 조종하여 물을 길러 가는지는 매우 어린 나이에 배워야만 한다. 아이들은 광활한 사막의 끝도 없이 긴 거리를 왕복하며 자라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중인 노력

내몽고의 사막화에 대한 공공인식을 강화, 물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부문의 자원을 가동시킴.

루의 사진 전시회, “울고 있는 낙타와 사막의 위협”은 베이징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 자발적으로 원조활동을 시작하게 하였다. 전시된 사진들은 신문 및 인터넷에 널리 배포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연구활동을 하고 Alashan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탠포드 대학과 일본의 OISCA(오이스카) 역시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 지식과 혁신적 기술 모두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자원인 물의 공급을 확보

전국 중국 여성 연합에 의해 실행된  Mother Water Vault Programme(수원 저장 프로그램)은 빗물을 모아 저장하기 위한 독특한 물 저장소를 축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각 가정이 적어도 주변 지역에서 적어도 하나의 저장소에는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몽고의 15 구역 이상에서 적절한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가올 10년 동안 생태적 환경을 회복시키고 재조성할 일이 남아있다: 1에서 5년 동안 방목장을 정지시키고, 나무를 심고 초지를 가꾸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며 오아시스를 복구하여야 한다.
과거 10년간, Alashan 지방정부는 3억3천만 위안을 생태 재조성에 투자하였다. Alashan 생태계 발달을 위한 중국-호주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호주 국제개발국(the Australi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의 공동출자로 최근 활성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가지속가능성, 포괄적 관리, 경제적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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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 Terashima



프로젝트 설명

카와베가와 댐은 1966년 공식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일본 남서지역의 구마모토 현의 구마군에 위치해 있다. 초창기, 시츄키(Itsuki village)에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 지역은 댐 건설 후 침수될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이 마을은 댐건설 계획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주민들은 이웃마을 혹은 새로운 마을로 이주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 프로젝트에 동의한 대가로 마을에 제공될 정부가 약속한 건설계획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로 건설계획이 완료되었다.
정부는 본 프로젝트의 예상 이익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 그 지역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댐건설에 대한 쟁점이 불거지자,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면들을 알게 되었다: 생물체에 대한 해악과 이익의 부재. 농부와 어부의 반건설의 목소리도 본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북돋워 주었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어부와 몇몇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금을 거절했기 때문에, 정부는 토지 및 어장 소유권 강제 구매 절차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일본말로 2002년의 “Kyosei Shuyo”라 불리운다.
농부들이 떠안아야 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전달의 부족 및 정부의 농업에 대한 잘못된 예상 등으로, 댐으로부터 물을 대어 쓰는 이른바 관개 프로젝트의 폐지를 요구했던 농부들은 1998년 정부를 상대로 항소했고 2003년 완벽하게 그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약간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정부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새로운 관개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까지 강제구매를 보류했다.

이미 프로젝트의 70%가 완료되었으나, 댐의 구문의 건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침수지역 (Itsuki villiage)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 지역으로부터 이주하였고, 오직 두 가족만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해당 지점의 중앙부에 살고 있다.

*목적: 홍수통제, 관개, 수력발전 (16,500kw)
*물저장량: 1억3천3 백만 km3
*수문에 대한 정보: 높이 107.5m, 넓이: 274m, 아치형 구조
*침수지역면적: 391 헥타르
*이주민: 이츄키 및 사가라 마을의528 가정 중
현재 이츄키 마을의 중앙부에 살고 있는 2 가정만 제외하고 모두 이주 완료



본 프로젝트의 주요관련사안:
1) 프로젝트 목적의 불충분

-홍수 통제: 댐건설에 의한 홍수의 가능성; 홍수통제를 위한 조림의 필요성; 시민에 의한 대안의 존재
-관개: “댐으로부터의 물은 필요 없음\"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농부의 절반 이상이 본 프로젝트에 반대했고, 1998년 정부를 상대로 프로젝트의 불법성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3년 5월 농부들은 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수력발전: 전력 양의 절대적 부족

2) 어장에 부정적 영향

3) 풍부한 자연환경의 파괴

4)주민참여 및 정보공개의 부재

5) 불필요한 침수, 정통마을의 생활모습의 파괴

6) 미래에 부채



주목할만한 사실들:
■ 영향을 받을 사람들 간의 연대망 구축 및 협력: 지역주민, 농어민, 시민단체, 동일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타지역의 단체들, 전문가, 또한 수혜자로 생각되는 이들.

■ 많은 어부들이 본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 Ayu의 질과 포획량의 감퇴를 우려한 때문이다. 2000결성 구마강 어부 협동조합 (Cooperative Association of Kuma River Fishermen of 2000 membership)은 지속적으로 카와베가와 강의 어장의 소멸 및 손상에 대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있다. 본 조합의 조합원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금 수령 반대).

■ 카와베가와댐건설 반대운동은 소용없는 공공사업과 예산 및 세금 낭비의 상징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다.

■ 캠페인의 도구 및 독립적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사용-한 시민단체는 메일링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전역의 600명 이상의 회원이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논의한다.

■ 법체제의 적용-수혜자로 생각되는 농부들에 의한 대정부 소송-
- 행정적 관개 그리고 2003년도의 농부의 승리

■ 지방정부의 역할-구마모토 현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본 계획을 내어놓았을 때 본 프로젝트를 홍보하였으며 이츄키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 지방정부는 현재 주민 논의 모임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현의 책임성(혹은 신뢰성)(accountability)을 실현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개 계획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지역주민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이 지방정부는 카와베가와 강 하류에 위치한 ARASE 댐 사용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댐 지역의 어부들의 강한 반대목소리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의 최초의 사용중지 케이스이다.



연락처
Citizens for Saving
the River Kawabe

2-3-57 Hodakubo Kumamoto-citiy 862-0926 JAPAN
TEL : +81-96-349-8090
FAX : +81-96-349-8320
Email : kawabegawa@aminet.or.jp
Web : http://kawabegaw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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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 학장천 살리기 주민모임 공동대표


환경에 대한 큰 지식 없이 현실속에서 느끼는 생태적 위기감으로 3년 전부터 지역주민과 하천을 매개로 환경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었다. 죽어가는 혹은 죽은 거대한 하수구 같은 도시하천에서 생명성을 찾기는 힘들다. 물은 곧 생명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지역주민이 특이 대다수의 여성들이 하천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지역의 하천은 사상공단이라는 공단을 끼고 있고 모든 물길은 오염되어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물줄기는 낙동강으로 유입되어 생명의 젖줄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 생명과 아주 밀접한 물이 있는 곳이 오염되어 생활기반이 힘든 사회적 약자가 살 수 밖에 없는 곳으로 하천살리기는 어쩌면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지역에서 하천을 살리려는 시도들은 지자체의 가부장제 사고방식으로 번번이 무시당하거나 좌절도 있었으나 여성성의 끈질긴 생명살리기의 노력은 서서히 성과도 내었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 볼 수 있다.
하천살리기가 단순한 하천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생명살리기라 할 수 있다.  하천살리기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상적 이념의 편견을 버리고 참여하기 좋은 의제이다.
빈부의 격차나 성별과 나이에 제한 없이 다 함께 하천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천 살리기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이 서로 만나 이웃간의 단절도 극복하고 정을 나눌 수 있었다.
특이나 영세민 어르신(홀로어르신등 전부 여성어르신)들도 하천 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수급권자라는 핸디캡을 벗고 어르신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뜻 깊은 일을 하여 마을가꾸기에 함께 했다는 자부심을 주어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지역의 작은 마을이 아무런 명예도 부도 가져도 주지 않은 하천의 생명 불어 넣기를 통한 환경에 대한 노력은 지구보존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환경을 논의 하는 역사는 비교적 짧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논의로 이론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21세기를 이야기 할 때 여성과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자연파괴와 여성파괴가 현재적 생태위기의식으로 나타나 전인류가 지속가능한 생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사회, 양성평등적이고 친생태적인 사회가 건설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은 때론 문화적인 집단의식의 형태로 때론 경제적인 생산방식이나 경제 합리성으로 또는 정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의 모든 수준과 자연에 관심이 있는 여성성만이 지구를 죽음에서 구하는 생태적인 혁명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프랑스 도본느의 생태여성론이 나의 머릿속을 시원하게 또는 어지럽게 만든다.

환경파괴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적 권력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3세계의 여성을 보면 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의 그대로를 채취해서 삶을 그런대로 영위할 수 있지만 환경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상태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던져져서 생계수단으로 성매매 등의 악순환을 하고 있다.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여성과 자연은 동일한 피해자이다. 제3세계는 여성착취와 자연착취가 가장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다. 제3세계의 착취를 근절하게 하기 위해 변혁을 논의해야 한다 .
환경파괴는 파괴중심의 남성문화와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저울질되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자연을 망치고 있다. 남성에 비해 주위의 많은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보존을 위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환경 생태 복원사업에 참여 하고 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도 강과 하천의 환경 생태를 복원한다는 명목 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환경에 엄청한 해악을 가하고 있다. 자연성에 대해 자본의 논리와 잣대로 줄을 긋고 돈을 쓰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성의 투명성으로 환경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은 저지하는데도 우리지역의 여성환경가들은 노력하고 있다 .

다른 부문운동보다 환경운동이 덜 중요시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계층의 사람이 많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환경정책에 결정권을 가지는 논의구조에서 여전히 배제되거나 위치에 놓여지는 기회가 적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펼치기에는 매우 힘들다. 환경운동가 중에서도 여성의 리더를 믿지 않으려는 음모는 곳곳에서 있다.  많은 여성이 그러한 논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성 스스로 서로 여성활동가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리더쉽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최근 환경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생활 속 노동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에서 근본적으로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분리와 배출, 등 생활 속의 실천을 강요 받거나 강조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칫 생활오염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잘못 인식되기가 쉽다.
실제 하천의 오염의 주원인은 70%이상이 생활오염이다
일상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이런 불명예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에서 본질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생산의 규모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데 많은 위협적 요소(먹거리, 환경호르몬, 열악한 노동환경 등)로 인해 억압적 상황에 놓여있다. 우리가 꿈꾸는 생태적 환경과 삶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매일매일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꿈꾼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자연성을 알게 되도록 노력하고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 환경운동은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는 것만큼 사랑하여 환경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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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Yongchen (왕용첸)


요약

1. 여성의 지구에 대한 사랑
자연과 생물종 다양성에서 관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생태적 하천을 보호.

2. 강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성의 생활환경에 대해 요구.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 간의 상호적 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원주민의 삶의 방식 및 전통적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

3. 중국의 반댐건설운동에서 보이는 여성의 끈기와 지속적 노력에서 분명히 보듯, 정부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 권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여성들이 대중매체와 비정부단체를 활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사례연구1
두지안관(Duijiangyan) 댐보호운동의 이면에는 무엇이 :

일반주민이 어떤 식으로 건설에 관한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2003년, 시츄엔 두지안관(Sichuan Dujiangyan) 정부는, 세계 문화 유적지로부터 불과 350미터 떨어진 두지안관 댐 근처에 양리우후 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지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두지안관 정부는 각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4월 말에 결성하였다. 그러나 조사 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양리우후 댐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문가 및 지방관리들로부터 들려왔다.

6월에, 10인 이상의 고고학자들이 두지안관 정부에 의해 소집되었다. 이들 과학자들의 승인으로 댐건설이 진행될 것이었다. 이 중대한 시점에, 중국 라디오(China Radio) 기자 왕용쳰과 중국 청년 일보(China Youth Daily) 기자 짱 케지아가 본 댐건설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짱 케지아가 양리우후 댐건설에 관한 상세한 보도를 구성하였고, 이는 7월 7일자 중국청년일보에 보도되었다. 이는 즉시 국민 및 대중매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180개 이상의 국내 및 국제 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본 건설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이중 99.9%는 댐건설에 반대하였다. 용쳰씨는 말한다, “대중이 건설에 관한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중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댐건설에 반대하는데 있어 대중매체가 대중의 의식을 성공적으로 고양시켰다. 본 논쟁은 8월 말까지 지속되었고, 양리우후 댐 건설은 결국 시쳔 지방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사례연구2
중국과 세계를 위해 자유롭게 흐르는 강, 누지앙(Nujiang)을 보존하자

쟁점

세계자연유산 (2003년 6월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됨)의 하나를 조성하고 있는 세계의 큰 강-세 개의 평행한 강(the Three Parallel Rivers) - 중 하나인 누지앙 (살윈강으로도 알려져있다)은 세계 유명한 많은 협곡들을 능가하는 가파르고 거대한 협곡으로 유명하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 강은 Quinghai지역의 당굴라 산맥의 남쪽에서 발원하여 티벳 및 유난 지역을 통과하여 버어마의 아다만해로 흘러나간다. 그러나,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강은 세계에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으로서, 이 누지앙 계곡은 여전히 원시 그대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대규모 건설이 침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모든 것들은 곧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릴 것이다. 중국전력공사 하의 북중국 전력회사(The North China Power Company)는 13단 발전소를 강을 따라 건설함으로써 대규모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본 계획은 2천1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1000억 킬로와트 이상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계의 몇몇 저명한 중국의 과학자들 및 자원보호론자 (conservationist)들은 지난 몇 달간(2003년 9월에서11월) 베이징 및 근밍에서 열렸던 몇 개의 심포지움에서 하나같이 이 프로젝트에 강하게 반대하여왔다. 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러 대안들을 제압하였다.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들 중, 이 프로젝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된 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 누지앙 계곡을 따라 분포하는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EIA))의 과정이 적법성이 부족하며 철저함 및 투명성이 결여;
•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고통 받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경제학 및 공정성의 쟁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

One of the Last Two Eco-rivers Will Be Gone!
(마지막 남은 두 개의 생태의 보고 중 하나가 사라진다!)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댐을 건설한 나라이다. 1949년에서 1990년까지, 86,000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중 22,000개는, 세계 댐 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대규모 댐의 45%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오로지 두개의 대하만이 댐의 방해를 받지 않고 흐르고 있다: 양룽 장보 Yalung Zangbo (혹은 ‘브라하마프트라(Brahamaputra)’로 이름. 티벳에서 시작하여 인도로 흐른다)와 누지앙. 누지앙 계곡의 식물동물의 풍족함 및 특유성 때문에, 남서중국의 산맥 (Mountains of Southwest China)이라 불리는 생물다양성 위험지대 (Biodiversity Hotspot-멸종위기의 귀중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의 한 중요 부분이다 (현재 세계에는 25개의 hotspot이 있다. www.biodiversityhotspots.org참조). 남서중국산맥은 세계 온난화지역에서 생물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의 수많은 식물 및 동물종은 이 지역을 세계급 생태계로 꼽히게 하였는데, 만약 댐건설이 승인된다면, 이는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며, 혹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이다.

북중국전력회사는 누지앙 강의 상류지역인 마지(Maji)에 큰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에 있다. 이 저수지를 위해 300미터에 달하는 세계최고의 댐을 만들 것이라 공언한다. 이 저수지에 최대용량의 물이 차 오르면, 오랜 세월 자라온 원시 그대로의 숲의 상당 부분이(우리가 그 높이를 어림짐작으로 추산하여 보아도, 그 범위는 엄청난 것이다) 침수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생물학적 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니와,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이해 역시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누지앙 계곡은 진도6에서 8의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곳이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그 지역 및 하류의 지역공동체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수력전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는 진정 환경 보호적(Green)인가?

뼈아픈 과거로부터의 교훈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소는 애초 계획할 때 주장되었던 것만큼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에 대해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합의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지대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습득한 뒤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댐 건설로 인한 환경손실 중 몇몇은 되돌릴 수 없으며, 사회적 영향은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가시화되고 있으며 오래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국가들은 가동중인 발전소의 설정 용량을 축소하여 왔으며, 심지어 운전을 중단시키고 기존 시설을 다시 해체시키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현재 황하강의 샌멘샤(Sanmenxia) 댐을 제거하는 것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논쟁은 부분적으로는 이 댐의 허술한 구조로 인해 최근 발생한 상류에서의 홍수에 의해 촉발되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규모 댐은 세계 곳곳의 발전회사에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사회에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증명되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인근의 농촌지역의 엄격한 경제적 의미에서의 빈곤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수력발전 댐의 성공적 사례가 하나도 없다. 불행히도, 중국의 하천시스템에 관한 총체적 계획과 장기적 생태학적 관점의 부재로 인하여 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누지앙 강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개발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 때, 수력발전이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발전에 관한 비교연구가 보여주듯, 화력발전이 생산방식을 공해방지규범(pollution control codes)에 부합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력발전이 되려 생태계에 더욱 장기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저수지에 의한 침수는 삼림, 초지, 야생(수중 및 육지)의 손실을 야기하며, 동시에 해당 생태계의 생태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마비되며 이는 돌이킬 수 없다. 이는 더 나아가 생태적 퇴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사실은 댐 건설을 계획하기 전에 보통 예측되지 못한다. 물흐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수질오염에 더욱 노출되도록 한다. 결국 수질은 저하되고, 댐은 또한 하류지역의 농지의 염류화를 가중시킨다.

사람들은 한때 화력발전에 비교할 때 수력발전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훨씬 덜 배출한다는 것이라 믿었다. 이는 잘못된 것임이 증명되었다. 브라질의 한 수력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삼림파괴 및 저수지에 침수되어 부패되는 식물들에 의해 유발되는 탄소총량이 화력발전에 의해 유발되는 총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댐은 생태계 및 생물종다양성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인(종종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더 많이 가진다.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of Arbitration? (환경영향, 중재의 평가?)

중국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법안이 2003년 9월1일부로 발효되었다. 당시, 대다수의 환경보호가들은 진정한 참여적 환경영향평가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획기적 사건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누지앙의 경우에서 밝혀졌듯, 투명하고 강제적인 기제 및 대중의 참여를 위한 여지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누지앙의 경우에서, 중국전력공사(National Power Company) 하의 검증된 평가기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분명한 이해 대립의 경우: 선수가 게임의 심판처럼 행동하는 우스꽝스러운 게임. 누지앙 건은 환경영향평가법의 발포이래 최초의 대규모의 프로젝트이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대규모 댐건설에 반대하는 강력한 주장이 적절히 수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률이 참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촉진시킬 수 없다면, 이 법은 민감한 자연환경지역인 서부의 여러 지역들에서 점점 융성하고 있는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을 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겨날 수백 수천의 개발계획에 대한 선례와 어떤 추세를 결정짓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무턱대고 이러한 개발계획들을 가능케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의 보고인 우리 강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가?

중국의 수력발전은 최근까지도 정부에 의해서만 주도되었다. 최근 수력발전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민간투자가 시작되었고 국영 발전회사들이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몇 년간 국영수력발전회사들은 중국의 수자원 체계를 일련의 수력발전소들로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과 면허를 얻기 위해 경쟁했다. 자연 본래의 모습인 누지앙 강이 대서부개발전략 (Greater Western Development Strategies (Xi Bu Da Kai Fa))의 기치(지역경제를 개발하고 서부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한다) 아래 수력을 향한 사악한 침략의 먹이로 전락하는 것은 오직 시간문제이다.

중앙정부 및 관련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경고하여 왔다. 서부개발정책이 서부 지역을 파괴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1970년대로부터 벌목반대정책이 이행되었던 1998년까지, 대규모 벌채가 중국 서부 지역의 방대한 무성한 삼림지역을 파괴하였다. 또한 이는 1998년의 양쯔강의 어마어마한 범람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지보존프로그램을 비롯, 벌목금지, 삼림복원이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생태적 기여를 지역 경제와 환경에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대단한 노력과 재정적 자원을 쏟아 부어 왔다. 그러나, 과열된 댐건설 경쟁은 생태학적 회복에 대한 요구와 상치되고 있으며, 생태계 파괴를 더욱 부추기는 파괴적 힘이 되어가고 있다.

이들 대규모 댐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게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처사를 행하는 것이다. 생태학자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 댐 건설 기획단계에 충분히 개입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보고인 강들에 대한 핵심적 결정들이 소수의 수력 발전 회사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분한 투명성과 대중에 의한 감시 없이, 공정한 환경 및 사회영향 평가 없이 자행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중앙 당국은 노력하였으나 이익추구집단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과거로부터의 교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그러나 남은 일생에 영향을 줄 이 같은 프로젝트로부터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란캉강에서 일어났던 일은 누지앙 강의 경우와 같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 또한, 세 개의 평행한 강 지역(Three Parallel River area)의 일부인 만완(Manwan) 수력발전소는 유난성(Yunnan Province)의 란캉강(메콩)의 중류에 위치해 있다. 이 수력발전소는 유난성에서 최초의 메가 킬로와트 수력 발전소였으며, 란캉강 주류 상의 최초의 대규모 발전소였다. 건설은 1986년도에 시작되었고, 댐 건설로 1987년 10월 강은 봉쇄되었다. 첫 번째 발전기는 1993년 6월 30일 첫 가동되었다. (누군가의 판단에 따르면) 중국의 5개의 전형적인 수력발전소 중 하나로서, 만완 프로젝트는 7,500명가량의 이주민에게 아마도 가장 낮은 보상금-일인당 3,000위안(미화 350달러) 이하-지불함으로써 최소의 투자액을 유지하였다. 국가 평균 20,000위안(미화 2,500달러)과 비교해보라. 그 재무부에 연간 1억 위안, 지역기금에 5천만 위안 이상을 공급하는 것 외에, 만완 프로젝트는 관련 4개 주에도 5천만 위안을 제공하며 해당 전력회사에 1천2백만 위안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돌아가는 것은 없다.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필요 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 전력회사는 가능한 최저 보상금으로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했다. 이주민들을 위한 발전 및 지원 기금은 일인당 일년에 단지 400 위안(미화 50달러 이하)에 불과하며, 이는 중앙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량이다. 댐건설 이전에 전력회사는 농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했으나, 그 약속들 중 어느 것도 지켜진 것이 없다. 만완 지역 주민들의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피폐해졌다. 많은 이주민들은 결국 자원이 희소한 지역에 살게 되었다. 그들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이 이주하여 간 지역의 자원들, 예를 들면, 토지, 삼림, 목초, 어장, 그리고 수자원 등은 모두 전보다 못했다. 사람들은 취업의 기회도 잃었다. 비극적이게도,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댐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도시의 전기료보다 3배나 높은 전기료를 부담할 수 없어 희미한 촛불에 의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전력회사는 3에서 5%의 발전 전기를 목재를 태우는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었다. 그러나 전송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한 어떠한 기금도 할당되지 않았다.

만완 프로젝트에 의해 삶이 상당히 바뀌어버린 지역주민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다. 중심 쟁점은 지역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희미하게나마 전달은 되었으나, 프로젝트 완료 후 그들의 기본 생활권은 침해되었다. 누지앙 프로젝트에서도 이와 같은 참여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

행동을 취하라. 책임 있는 시민이 되라 그리고 책임 있는 국가가 돼라!

중국은 이미 최근 50년간 많은 삼림과 초원을 유실했다. 정부와 국민은 현재 삼림과 초원을 복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충분히 교훈을 얻지 않았는가?

누지앙 강에 계획되고 있는 대규모 건설은 이 지역이 세계유산에 될 수 있게 한 평가 기준인, 강의 진수와 완전함을 망쳐버릴 것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의 터, ‘세 개의 평행한 강’의 명예로운 지위는 위협 받을 것이다. 동시에 이 국제적인 하천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강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에 끼칠 것이며, 결국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이 될 것이다.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신이 단순히 한 사람의 시민이든, 혹은 환경단체의 운동가이든, 아니면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목소리를 내고, 누지앙 강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안강이 중국과 세계를 자유롭게 흐르게 만듭시다!. 중국 혹은 동히말라야 지역이 조만간 자유로이 흐르는 하천을 잃게 된다는 그 사실을 참을 수 있습니까? 또한 결정의 중대한 시기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행동의 요구 그리고 행동의 결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들려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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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여성환경연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운하저지운동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결의문


운하건설은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천박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2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반만년 역사와 삶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신개발 독재의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수이며 삶의 터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의 개발권을 국민적 합의없이 소수의 건설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그 어떠한 독재자도 생각해내지 못한 사업 절차이며 추진방식이다.

운하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기존의 국책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운하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명박 당선자는 운하건설이 '국운융성'의 지름길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조사와 계획수립조차 차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밀실에 앉아 상수원과 하천 그리고 각종 개발과 관련된 '법'을 초월하는 운하특별법을 1년 안에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행위이다.

국내산업의 발전추이와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운하건설은 국내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또한 내륙항만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땅 투기 현상은 5대강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 공동체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반만년 넘게 강을 따라 흐르고 있는 역사의 숨결과 삶의 흔적을 굴착기로 파헤치고 콘크리트로 뒤덮는 운하건설은 반역사적이며, 반문화적인 행위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이명박 정부 5년 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어디 이 뿐인가. 환경파괴의 악취를 향수로 막을 수 없듯이, 제방으로 홍수의 위험을 막을 수 없으며 강변여과수로 5천만 국민의 식수를 대신할 수 없다. 또한 운하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벗인 강과 산을 대신할 수 없듯이, 운하관광이 금수강산 관광을 대신할 수 없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칼' 대신에 '돈'을 들고 운하를 건설한다고 해서 신개발 독재가 민주주의로 둔갑할 수 없다.

시민의 자발적 조직인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종교인 생명평화순례 100일 대장정, '대운하 건설은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한국작가회의의 르포 등등에서 운하건설 반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운하가 건설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건설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개발독재의 상징인 운하건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 다양한 활동들과 연대의 힘을 모아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들은 운하건설에 있어서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점을 과학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하나, 우리들은 운하건설사업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치체계를 흔들며,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려낼 것이다.
하나, 우리들은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 국민들과 함께 운하건설을 저지할 것이다.


2008년 2월 4일
운하저지운동을 위한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일동
(강희영, 고정금숙, 김혜진, 박은진, 서비, 이라연, 이미애, 이보은, 이안소영, 정은영)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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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성공회대 사이버 NGO 자료관에서 가져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07년 1월 중고등학생인권상황실태 보고서 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국가인권위원회]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2. 학생 인권의 개념과 특성
3. 학교의 제도적 특성과 재학 관계의 성질, 그리고 학생의 법률적 지위
4.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학생 인권 내용
5. 인권 및 학생 인권의 유형과 유형별 주요 이슈

Ⅲ.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인권 침해 내용 분석
1. 중․고등학생 인권 제한 및 침해 내용
2. 학교생활규칙 구조․내용 및 특징 파악
3. 2005년 이후 학교생활규칙 개정 내용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Ⅳ.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1.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 조사
2. 학교 방문 면접 조사
3. 간담회

Ⅴ.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
1. 미국, 캐나다, 호주 학교 규칙
2. 증국, 대만, 일본 학교 규칙

Ⅵ. 결론
1. 요약
2. 시사점
3. 중․고등학생 인권 관련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 :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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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려진 전자폐기물, 위험해요!
전자제품 폐기물의 위험성과 처리 문제점

2007-05-27 18:05:52

무심코 집안에 놔 둔 구형 휴대폰, LCD모니터로 바꾸고 안 쓴다고 쌓아 둔 컴퓨터 모니터, 회수하지 않고 밖에 내다버린 TV. 이 낡고 수명이 다 한 전기·전자제품들을 제대로 된 처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면 우리의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로 돌아오는 것, 아시나요? ‘거침없이 바꿔라?’ 그 두 번째 이야기. 급증하고 있는 전자폐기물과 위험성, 그리고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폐기물

전자폐기물(E-waste)은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된 낡고 수명이 다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전자제품과 장비를 말합니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대형 가전제품 △소형 가전제품 △사무·정보·통신 기기 △오락 및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 기구 △전동 공구 및 전자 장비 △완구와 스포츠, 레저 용품 △의료 장비와 설비 △모니터 및 제어설비 △자동 디스펜서 등의 폐기물을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자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과 소규모 기업에서 배출하는 세탁기와 냉장고 같은 ‘백색 가전’, TV와 컴퓨터 등입니다. 교육기관과 대기업 등에서 주로 배출하는 사무용 전자기기들, 컴퓨터와 주변기기들은 이들 기관에서 직접 전자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되면 생산자가 장비를 회수하고 새로운 기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 부품 사용 때문에 전자제품 제조 과정에서도 전자폐기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산 공정과 제품 회수 과정에서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 들어 전자제품 산업의 성장과 함께 버려지는 전자제품의 양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전자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도 전자폐기물 증가에 한 몫 합니다. 게다가 급격한 기술 발달로 전자제품의 종류가 늘어난 반면, 제품의 평균 수명은 짧아져 제품을 더 빠르게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자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산업화된 선진국이나, 중국과 인도처럼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선진국 보다는 1인당 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전자폐기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폐기물,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늘어나는 전자폐기물은 독성화학물질 배출, 국가간의 이동, 자원 고갈 등 또 다른 위험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혹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된 전자폐기물을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로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전자폐기물과 아무렇지 않게 새로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화학물질 배출= 전기전자제품은 플라스틱, 금속, 유리, 유기물, 무기물을 포함하는 수백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폐기물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폴리염화비페닐(PCBs)과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같은 유독한 화학물질이 배출됩니다. 주로 낮은 온도에서 소각될 때 배출되는데, 특히 야외 소각이 주요 배출원인입니다. 이들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로서 거의 모든 생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이렇게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체에 농축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물질로는 주로 땜납으로 사용하는 납, 도금에 사용되는 6가 크롬 등 크롬화합물, 니켈-카드뮴 건전지 등 카드뮴 화합물, 폴리염화비닐(PVC) 플라스틱(특히 전선 피복제로 사용), 수은 등이 있습니다.

회로차단기와 같은 전자부품이 파손될 경우 수은이 유출될 수 있고, 납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전자 회로기판(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 유리판)이 다른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되는 경우 유출되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 PVC가 불에 타면서 발생하는 염화수소 가스가 대기 중 수증기와 결합하여 염산을 형성하여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적절한 환경보건 및 안전관리 대책도 없이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업자와 주변 환경이 독성 물질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값진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야외 소각이나 산에 내다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플라스틱에 함유된 할로겐 물질 때문에 전자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푸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바젤행동네트워크(Basel Action Network)는 전자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문제를 떠넘기는 '환경 불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증이나 전자부품으로 위장한 선진국의 전자폐기물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등지의 전자폐기물 재활용센터로 이동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국가의 값싼 노동력과 느슨한 환경법을 악용하여 선진국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자폐기물이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자폐기물이 국가간 이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바젤협약 하의 바젤금지조처(Basel Ban)가 지난 1995년 9월에 제안되었지만 1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비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자원고갈의 문제= 전자제품 소비 증가는 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시킵니다.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개인용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0kg의 화석연료와 22kg의 화학물질, 1.5톤의 물이 소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듐-주석산화물 코팅이 사용되는 노트북 컴퓨터와 PDP, LCD 등 평면 디스플레이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듐 소비가 연간 5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각종 현대 장비의 제조에 필수적인 인듐과 백금 같은 주요 원소들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완전히 고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자폐기물의 처리 단계
1. 보관: 소비자들이 대부분 크고 작은 전기·전자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폐기물 처리의 첫 단계. 수명이 다해서라기 보단 신제품의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다.

2. 기증과 재사용: 자선단체나 경제적인 약자에게 전자제품을 기증할 수 있다. TV와 컴퓨터, 휴대전화 같은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기증받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 등에 전해주는 자선기관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은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자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부담을 넘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의 상당수가 사용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재사용하는 것은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간단계가 된다. 중고판매상이나 온라인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전자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 회수 제도: 몇몇 대형 IT제품 생산업체는 소비자를 위해 수거와 보상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할 때 구형제품을 회수해가는 식이다. 이렇게 회수된 제품은 수리되어 중고품시장으로 판매되거나 분해되어 재활용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의 일부 시장에서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4. 기능과 물질 재활용: 전자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의 분해와 분류, 분리, 회수 작업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러한 공정은 기계나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폐기물이 함유하고 있는 희귀 금속 때문에 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5. 소각: 전자폐기물의 소각은 독성 배출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 도시에서 배출된 고형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 전자폐기물이 다른 쓰레기와 섞이면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소각된다.
한편, 소규모 재활용업자나 개인이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전자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전선에 들어있는 구리를 얻기 위해 불태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자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독성 배출가스의 형성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소각이 이루어진다.

6. 매립: 적절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자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브라운관 같은 종류의 전자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도 많다.

가정에선 전자폐기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망가진 전자제품이 각 가정의 창고나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지만 이들도 결국은 폐기처리 될 것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기업 등 전자폐기물 처리가 쉽지 않은 전자제품 사용자는 전자폐기물을 일반 고형 폐기물과 같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자폐기물 수거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자의 수거 시스템을 모른다면 소비자가 제품 생산자에게 이 문제에 관해 꼭 문의하세요. 생산업체들의 보상 회수나 수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테니까요. 또한 여러 나라에서 전자폐기물 관련 특별법을 통해 이를 특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를 찾아 정보를 얻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고, 전자폐기물을 적게 배출하는 것이겠죠.

* 자료정리: 환경연합 미디어홍보위원회 조한혜진/국제연대팀 마용운
* 일러스트: 환경연합 모모수 회원

글 : 정리_ 조한혜진(미디어홍보위원회)
담당 : 미디어홍보위원회 인터넷팀 최홍성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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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쟁점분석 - 식수/홍수/관광/지역개발/민자

(2008.1.13, 녹색사회연구소)
경부운하 쟁점현황 정리 및 분석(부분)



1. 식수문제와 취수원 확보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취수지점을 상류로 옮기고(기존의 건설된 댐과 댐 건설을 추가하여) 광역상수도망으로 전환하고, 부족분은 간접취수방법으로 하자고 주장
 선진국들은 대부분 여과수를 식수로 공급하는 간접취수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간접여과기술로 전환하여야한다는 주장(자연정화를 수질 안전,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 등)
 현재의 취수장은 다양한 화학물질로 사용하고 있고, 기준치도 선진국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간접취수방법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음.
 강 바닥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준석하기 때문에 강물이 흐려지지 않아 공사기간 중에도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 하천수를 식수로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댐을 활용한 식수원 확보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유럽은 지질적 특성(석회성)으로 지표수를 바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취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표수를 직접 먹어도 되는 조건이다.
 한국의 지질 구조가 유럽과 달라 강변여과방법으로 필요한 수량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어렵다
 필요한 시설 입지 확보 어렵다
 부지 보상비용 등으로 인한 건설비용의 매우 높다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현재 불소문제도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환경부의 먹는물의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확인 필요.
 간접취수방법은 소규모 지역공급 시스템임으로 유럽의 일반적인 공급규모와 공급 시스템 확인 필요.
 현재의 식수공급량에 대비한 강변여과시설의 필요한 부지면적과 입지조건 확인 필요, 현재의 낙동강 현황과 비교 필요
 주요 취수장 별 위치와 공급 범위, 인구규모, 필요한 강변여과시설의 규모 산출


2. 홍수 등 재해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집중호우나 홍수시 많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하천 바닥의 준설이 안돼고, 댐이 부족(그러면서 지방하천 2급의 홍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제시)
 운하 공사시 진행되는 하천 바닥 준설과 신설하는 보를 통해 홍수 조절이 가능, 홍수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기존의 댐들이 건설비용의 7배의 홍수 조절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
 또, 작년 4월 TV토론회에서 정동양 교수는 홍수시 수량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하고 완충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서 강변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기존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기 때문에 물값의 가격 경쟁력은 있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운하의 운행을 위해 평상시에 일정 수심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홍수시 오히려 범람 위기 초래(낙동강은 일상적인 건천으로 수심이 낮고 주변 하천바닥이 드러나 있어 강우시 하천이 채워짐)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대운하연구회에서 제시한 근거는 홍수시 범람 피해가 많다는 것인데, 홍수시 재해 피해는 대부분 강원도 산간지방의 지방하천들인데, 낙동강은 국가하천임.
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발생하는 범람은 몇해 주기로 있고, 지형적 특성 및 상, 중류지역에서의 저류공간 미확보, 강변지역의 과도한 농경지 개발 등으로 인한 것임.


3.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철도, 운하, 도로의 조건에서 같은 물량, 같은 이동거리에 대비하여 유류소비량, 기후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게 발생한다는 주장
 또 유럽이사회가 ‘마르코플랜’이라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육상화물 운송량이 10년 이내 50%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하수송을 포함한 수로 운송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면서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 유럽의 연구결과에서 댐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 지구온난화의 4% 영향(유기물질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운하운송은 철도운송보다 이산화탄소는 2.5배, 질소산화물은 19배 배출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4. 관광 효과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지금은 관광 수지 적자이나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성장 시켜야 한다
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관광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 될 것이고 관광 행태도 바뀔 것이다(체류 및 체험형, 장기형, 고급화)
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중국의 관광시장 규모를 유입할 수 있다
 권역별 특성화 관광단지로 개발
 운하시설(리프트, 갑문)와 주변의 자연환경이 매력적이 관광자원으로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
 독일의 관광유람선이 매해 20내외 성장률 보임으로 우리도 경쟁력 있다고 주장
 2011년에는 2,653억원의 관광편익이, 2020년에는 3,322억원의 관광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여객터미널 47곳과 화물터미널 12곳예측

②전문가들의 비판내용
운하시설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조령터널, 리프트, 갑문 등)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관광편익을 15세 이상의 총인구과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당일여행겅험률과 여행횟수을 적용하여 산정, 비과학적인 산정 방법으로 계산함
 인프라 조성비, 관광 프로그램 개발비, 유지관리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음
 관광의 세계적 동향 분석과 경부 운하 관광사업 관광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현재의 지역관광현황, 자원의 경쟁력, 기존 권역관광사업의 실패 원인, 개발해야할 인프라 및 성공 가능성, 계획내용을 기준으로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
 중국 및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 분석
 독일의 운하 관공유람선 운영현황, 독일 운하의 특성 조사 정리


5. 지역개발 효과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교통망 미비로 낙후된 지역에 경부운하로 중부 및 영남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 가능
 육상 교통이 잘 발달된 청주지역을 제외하면 광공업 비중이 매우 낮음
 서울, 부산, 대구, 구민, 창원등 대규모 공업지역에서의 제조업 상황이 매우 부진. 시장 접근, 부품 조달 및 공급, 인력 확보 등으로. 서울, 부산을 제외하면 해당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의 약 16%, 서울, 부산 합치면 24%)
 이것으로 경부운하를 통해 물류기지 건설과 지역의 제조업 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운하 주변에 산업화와 도시화 촉진(토지이용을 공업단지, 울류단지, 관광단지, 택지 등으로 고도이용)운하를 중심으로 한 단거리 도로운송체계가 구축될 것임
 기존의 농공단지 정책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하여 운하와 같은 효율적인 물류 수단의 추가적 지원이 필수적
 충북, 경북 내륙지방의 농업 활성화에 결정적 기여할 것임. 농산물 물류 유통 비용 절감으로 단기간 내에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 하겠다
 주변부에 1~5만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 주변 도시의 기존 산업 현황과 물류 현황 조사정리
 제조업 및 부품업 육성의 허구성 정리 필요
 신도시 건설의 허구성 정리 필요(미분양)
 농공단지 실패 원인 정리
 농산물 물류비 절감의 허구성 정리 필요
 독일 운하의 주요 도시 특성, 산업, 무류 특성 분석
 한강 유람선 적자운영 현황 정리


6. 민자유치

①주장하는 기존 문제점과 대안
 예상사업비 총14조를 골재채취(8조원)와 민자유치로 사업비를 마련하겠다.
 골재는 국내에서 팔 수 없으면 해외에도 팔 수 있다(중국, 일본, 중동 등)
 2006년12월 최소운영수입보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운영적자시 국비지원은 없을 것이다.
 단, 참여기업들에 대해 주변부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정도로 할 것
 건설회사와 금융사에서 타당서
 민간제안 민자사업 방식으로 진행 예정
 빅5(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삼성물산)가 컨소시엄 형성, 제안서 작성 들어감
 두바이펀드(150~200억원) 투자의향서 작성하였다고 언론 발표, 독일과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의향있다고 언론 발표

②환경전문가들의 분석내용
 골재 채취로 8조의 사업비 충당 어렵다(공재 가격, 소비처 확보 어려움 등)
 민자사업도 30%는 국고보조를 한다
 인천공항고속, 천안-논산고속, 대구-부산, 광주제2순환 등 민자사업에 정부 운영수입 보장 사례 많다.(2006년 총1,921억원)(적자가 날시 추정치의 70~80%)
 특별법은 만들면 최소운영수입보상제를 부활시킬 것이다

③ 추가작업 필요 부분


7. 기타

 잠실 수중보, 신곡 수중보의 문제점
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한강의 변화와 문제점, 개선방향(한강르네상스 토론회 자료집)
 경부운하 건설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 산정 필요
 그 외 청계천 사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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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워크샵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발제;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호성희)

토론1;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주)

토론2; 공공노조의 여성위원회 활동을 고민하면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토론3;‘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에 대한 단상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유현경)

토론4;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건설의 문제의식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박승희)

토론5;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조의 역할 - 증권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증권노동조합 교선실장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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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2차 사전 연속워크샵
<일 ․ 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발제: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김 원 정

토론1: 민주노총 여성위 일과 가족 양립 기획팀 활동
- 전교조 여성위원장 김 복 희

토론2: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를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국장 강 상 구

토론3: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비판 -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운동을 기획하자
-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 최 예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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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 연속워크샵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발제: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김 정 은

토론1: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현실
-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이 은 순

토론2: 비정규직 투쟁과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 공공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박 준 형

토론3: 비정규직 조직화의 흐름과 전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 주 환

토론4: 여성노동권쟁취투쟁,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정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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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1차 사전워크샵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사회 :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발제 : 김태연(노동전선)
토론 1 : 이승철(사회진보연대)
토론 2 : 박진(다산인권센터)
토론 3 : 최준영(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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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기획단 3차 사전워크샵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사회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발제1 : 이창근(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제2 : 김용민(맞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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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기획단, 서울실천단 공동 4차 워크샵
“87․97년 체제 분석과 노동자운동"

사회: 정영섭(사회진보연대)
발제:고도성장 이후 노동운동의 전환과 과제
-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토론:장귀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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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일시: 9월 6일(목)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1,2회의실
□ 주최: 노동자의힘, 다함께,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자료집 목차>

1. 토론회 제안 취지문

2. [발표문]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 좋은가? / 김태정(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

3. [발표문] 진보연대에는 지역운동이 없다. 정치적 상층의 연대는 실패로 귀결: 전북지역에서 본 한국진보연대발족 / 김종섭 (새날을 여는 정치연대대표, 전북민중연대회의집행위원장)

4. [발표문] 지역 민중운동 연대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찾아보자 / 서장수 (신자유주의반대, 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5. [발표문] 학생대중운동의 강화-발전에 한국진보연대의 출범은 어떤 의미인가? / 정세진 (전국학생행진(건) 정책국)

6. [참고자료]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현황과 문제점: 연대운동의 기본원칙에서 재출발해야 /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7.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초안) 한국진보연대 출범!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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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세계화 시대 관료독주와 민주주의의 위기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후 3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1부 관료독주와 한국사회
발표 _ 금융 엘리트의 독주?: 금융 허브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관료, 투기자본의 감시자인가? 첨병인가?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토론 _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 2부 관료감시와 대안적 거버넌스의 모색
발표 _ 대한민국 경제관료 보고서 / 이정환 (미디어 오늘 기자)
관료적 가치의 재정립과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토론 _ 김영태 (목포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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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6 세계행동의 날 자료집 PDF 버전입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ㆍ26 세계행동의 날 제안문
1ㆍ26 프로그램 소개

[의제별 자료]
1ㆍ26 국제 주거권 공동행동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대안세계화 운동과 기후 운동이 만나다!
세계사회포럼과 한국의 이주노동자 투쟁

[부록]
반차별공동행동의 차별금지법안 설명
세계 각 국의 1ㆍ26 준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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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7년 11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에 올려져 있는 성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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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11월 통과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가위질 끝에 좌절되었다.

학생인권법안은 체벌금지, 두발복장자유화, 강제적 자율학습 금지, 각종 차별금지, 징계 재심 청구권 보장, 학생회 법제화, 교사와 학생 등에 대한 인권교육, 3년에 한 번씩 인권 현황에 대한 조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11월 16일, 법안심사소위는 이 학생인권법안 원안의 주요 내용들을 거의 다 빼버리고 더 이상 원안의 흔적은 찾기 어려운 수정 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학에 한해서만 교육청 학교징계조정위원회에 징계 재심 청구권 부여
▲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
▲ 초등학교 취학 유예 사유에 발달 정도 추가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되, 학생 대표는 보충이나 자율학습 등에 대한 것, 급식에 대한 것, 운동부에 대한 것,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 4가지만 심의권 부여

그러나 이 수정 대안조차도 한국교총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에서는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부분은 누락되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조항을 제외하고 위의 4가지 내용이 담긴 수정 대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입법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국회는 학생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전달된 11,745명의 서명과 수차례 있었던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집회, 의견 전달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학생인권법안 원안의 내용에 동의하고 그 통과를 지지하는 청소년인권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신설을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이 입법은 원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가 기존의 체벌금지, 두발복장자유화, 차별금지, 강제적 자율학습 금지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들을 명시했던 법안 내용을 단지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조항으로 대체한 것은 그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이미 교육기본법에도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별 차이가 없는 선언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나열하거나 시행령에 넣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한데, 법안심사소위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적당히 선언적 조항을 넣는 방안을 택했다. 이것은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징계 재심 청구를 퇴학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한 점 또한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다. 비유하자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서만 항소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재심 청구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무지를 보여준다. 이는 오히려 퇴학 외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 2006년 9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심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학교들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던 것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셈이다.

수정 대안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던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 조항이 일방적으로 상정 당일에 삭제된 것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신에 대해 실망하게 만들었다. 한국교총의 의견 하나에 당일 날 법안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가마저도 졸속으로 삭제하도록 한 한국교총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다. 우리는 누더기 수정 대안이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이에 반대하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회기 안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학생인권법안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우리 청소년인권 및 교육 관련 단체들은 앞으로 현재 통과된 학생인권 보장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생인권법안 원안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7년 11월 27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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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6년 7월 12일 인권운동사랑방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인권과 평화에 대한 표적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구속을 확정지었다. ‘정의’의 기초를 다지며 ‘생명’을 살려내는 ‘평화행진’ 285리, 그 길의 마지막을 무법천지 국가폭력으로 갈아엎더니, 끝내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해 버렸다.

우리는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에 형식적인 ‘법치’나마 있느냐고! 평화롭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인권운동가를 구속해 버리는 정부에게 정통성이 있느냐고! 자신의 삶터로 돌아가려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을 새벽까지 막아 세우고, 주민과 평화행진단을 위협하며 테러한 상인폭력배를 수수방관 하더니, 이 모든 것에 항의한 인권운동가들에게 집단구타, 모욕, 성희롱, 불법연행 등을 자행한 경찰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있어야 하냐고! 불법과 위법으로 뒤엉킨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독립적인 존재냐고!

우리는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다. 경찰과 검찰이 인권옹호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심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특히 경찰이 평화행진단의 뒷덜미를 공격한 점, 스스로 해산하고 있는 평화행진단을 향해 형사가 직접 집단구타를 자행하며 불법연행을 감행한 점 등은 불법을 넘어 인권과 평화에 대한 잔악한 침탈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박래군 인권운동가를 구속함으로써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었으니, 도대체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디에 호소하고 구제를 받아야 하는가! 인권옹호 활동의 ‘최후 보루’인 인권운동가마저 구속한다면 모든 시민의 인권옹호 활동을 국가폭력으로 결박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평화행진의 마지막 날인 8일 평화행진단은 4박 5일의 힘든 여정임에도 늦은 시각까지 걸어서 대추리까지 평화적으로 행진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은 평화행진단의 걸음은 물론 평택역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마저 가로막았고, 평화행진단을 향해 돌과 달걀을 던지고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행진단이 평택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촉구한 것은 정당한 항의행동이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이 평화행진단의 정당한 외침을 폭력으로 짓밟고 대량연행과 인권활동가 구속사태까지 몰고 간 것은 들불처럼 번져가는 인권과 평화의 숨통을 죄려는 노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도 정의도 사라진 이 땅에서 이제 남은 것은 불복종 저항밖에는 없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대한 모욕과 진압은 다만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동하고 있는 양심을 다시금 일깨울 뿐이다. 한 사람의 인권활동가를 구속한다고 해서 거대한 인권과 평화의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평택으로의 주한미군기지 확장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쉼 없이 계속될 것이다. 압제와 불의에 대한 저항은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우리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며 계속해서 안하무인격으로 횡포를 자행한다면, 그 권력은 국민의 저항권 앞에서 자멸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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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07년 12월 30일 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이며
성공회대NGO자료관에서 퍼왔습니다.

기름 유출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엑손 발데즈호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초래한 재앙



2007-12-30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 이전에는 석유 탄화수소의 생태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에 있었던 기름 유출 이후에 이뤄진 일부 단기적 모니터링과 실험실에서의 독성 시험 정도뿐이었다. 엑손 발데즈호가 1989년 3월 24일, 미국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 만(Prince William Sound) 북방에 있는 블라이암초(Bligh Reef)에 좌초된 후, 거대한 기름 유출과 해안선 오염의 범위, 높은 야생동물 사망률은 전례가 없었으며, 이후 14년 이상 동안의 생태학적인 영향에 관한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 사고로 유출된 42,000㎘의 원유는 1,99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오염시켰으며, 기름은 켄나이(Kenai)반도와 코디악(Kodiak)군도, 알래스카 반도를 따라 남서쪽으로 750km이상까지 퍼졌다. 이 사고로 유출된 기름 오염에 대한 연구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기름 오염이 초래하는 장기적인 생태계 영향과 해안 생태계의 회복 과정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태독성학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생태계 회복 속도 지연과 장기적 영향이 나타나는 원인도 밝혀지게 되었다. 생태독성학은 무생물적인 것과 생물적인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특히 엑손사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이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0년 넘게 유해물질로 잔존하는 많은 양의 기름은 만성적인 생물 노출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생물 개체군에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기적 영향의 출현을 유도하는 세 가지 주요 경로는 1)기름의 장기적인 존재와 생물학적 노출, 얕은 퇴적물에 의존해 사는 종에 대한 개체군 영향, 2)치사량 이하의 노출이 생물체의 건강과 성장, 번식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악영향, 3)영양 흡수와 상호관계를 통한 연쇄반응의 간접적인 영향이다. 이들 모두 급성 사망률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급성 사망 (Acute-Phase Mortality)


프린스 윌리엄 만(PWS)의 엑손 발데즈호의 기름 유출 이후, 급성 사망률은 다른 기름 유출의 양상과 비슷했다. 해양포유류와 바다새는 바다 표면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들은 바닷물 표면에 있는 기름에 가장 취약하다. 이 동물들의 털과 깃털에 기름이 묻게 되면 보온 능력을 잃게 되어, 저체온증과 질식, 익사, 탄화수소의 섭취로 인한 사망을 초래한다. 그래서 1,000~2,800마리의 해달과 250,000마리로 추정되는 바다새가 죽었으며, 302마리의 잔점박이물범이 유독 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뇌 손상과 스트레스, 방향감각 상실 때문에 죽었다. 오염된 해안의 대형 해조류(海藻類)와 저서 무척추동물도 유해 화학물질과 질식, 고압 세척으로 인한 서식지의 물리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죽게 되었다.


기름의 잔류: 생태계 흡수 (Persistence of Oil: Ecosystem Sequestration)


석유 탄화수소의 이동과 변형 양상은 사고 초기에만 예상대로 나타났다. 1989년에 유출된 원유의 약 40~45%가 프린스 윌리엄 만 인근 787km에 달하는 해변에, 7~11%가 알래스카만 해안선의 1203km를 오염시키면서 이동했다. 3년 반 후에는 프린스 윌리엄 만 일대의 해안에 약 2%의 기름이 남아있었다. 이것을 지수감쇠율로 표현하면 – 0.87 year–1인데, 1년에 58%가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992년 10월 이후에는 남아있는 기름이 교반과 산소 공급, 광분해가 물리적으로 억제된 환경에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산과 분해 속도가 감소했다. 2001년에 프린스 윌리엄 만 일대의 해안선에서 있었던 조사에서 55,600kg의 기름이 풍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것은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의 지수감쇠율이 겨우 – 0.22에서 – 0.30 year–1이고, 1년 동안 20~26%씩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퇴적물이 쌓여 기름의 분해를 억제했으며, 분해하기 어려운 기름은 조간대의 성긴 자갈 해안에 모였는데, 그런 곳에서는 바위와 자갈 때문에 파도에 의한 교반이 저해되었다. 이런 기름 가운데 일부는 홍합류가 서식하는 층 아래에 존재하여 여러 가지 먹이사슬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강변 자갈에 있는 기름에 곱사연어의 새끼들이 노출되고, 죽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기름을 머금은 퇴적물들이 형성되어 지표면 아래의 기름들을 보호하며 풍화를 방해했다.


생물 개체군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 (Long-Term Population Impacts)


퇴적물과 관련된 종들의 장기적인 노출


기름 유출 이후, 장기적인 노출은 산란이나 먹이 채식을 퇴적물에 의존하는 어류와 해달, 바다오리류에게서 명백하게 나타났고, 수년 동안 사망률을 증가시켰다. 1989년에는 기름이 어류에게 미칠 악영향은 주로 실험실 안에서 실시한 4일 이하의 단기 실험을 통해 예측했었다. 당시에는 1-2개의 고리를 가진 수용성 방향족탄화수소에 노출될 경우가 주 실험 대상이었다.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이후, 어류의 배아와 유생은 기존의 실험실 분석에서 주로 놓치게 되는 3-5개의 고리를 가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 실험실 실험 결과 여러 개의 고리를 가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1ppb의 적은 농도라도 몇 달씩 노출되는 곱사연어 알과 16일 동안 노출된 청어 알의 발달에 유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최소한 4년 동안은 부화중인 곱사연어 알에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해달 가죽의 거래가 금지된 이후 해달 개체수는 한 해에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1989년 엑손 발데즈호 사고 이후 해달 개체수 증가는 약 4%에 머물렀다. 기름 유출이 심한 나이트 섬(Knight Island) 북부지역에서 해달은 유출 이전 개체수의 절반에 머물렀으며, 2000년까지는 개체수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에 기름 피해가 없는 몬태규 섬(Montague Island)에서는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해달 개체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1976-1985과 1989-1998년의 봄철 사체 수거 조사를 통해 죽은 당시의 나이를 추정하고 개체군을 모델링할 수 있었는데, 프린스 윌리엄 만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해달의 생존율이 감소했다. 특히, 사고 이후 태어난 해달에서 높은 사망률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해 물질에 대한 장기 노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96-1998년에 기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몬태규 섬 북부지역보다 나이트 섬에서 서식하던 해달의 체내에 해독효소 CYP1A가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두 섬 사이의 해달 먹이(대합조개류, 홍합조개류, 게) 양은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먹이 획득가능성이 개체수 회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다. 바다속 부유물질을 먹는 대합조개류와 홍합조개류는 석유 탄화수소를 체내에 농축시키는 반면, 이를 분해하는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이들의 조직 내에 오염물질이 장기적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은 먹이사슬을 통해 다른 된다. 기름에 오염된 홍합조개류가 원상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최대 30년까지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을 먹고 사는 해달은 퇴적물에 있는 석유 탄화수소에 직접 접촉을 통해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를 통해서도 석유 탄화수소에 장기적으로 노출된다. 퇴적물은 바다를 계속 오염시켰고 수렵생활을 하는 해달은 만성적인 노출에 고통을 겪었다. 반면에, 물고기를 주로 먹는 수달은 기름으로 오염된 해안 일대에서 서식해도 장기적 기름 노출에 대한 증거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 이것은 퇴적물에서 먹이를 찾는 것이 더 큰 위해요인이 된다는 증거이다.


바다 새들 중에, 흰줄박이오리는 가장 의외의 만성적 영향을 보였다. 흰줄박이오리 암컷 성체들에 대한 전파발신기 추적 연구 결과, 1995-1996년부터 1997-1998년의 월동기간 중에 기름 오염이 심한 나이트 섬과 그린 섬(Green Island)에서 사망률이 22%로 오염되지 않은 몬태규 섬의 16%보다 높았다. 조간대 저서 무척추동물을 주로 먹고 사는 흰줄박이오리에게 해독효소 CYP1A가 유도되는 현상이 1998년에 나타났는데, CYP1A 효소를 유도할 수 있는 폴리염화비페닐(PCB) 등의 다른 화학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지나도 해독효소가 유도된 것이다. 1998년 조사에서 늦겨울에 몸무게를 측정해보았더니 CYP1A 효소와 몸무게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995-1997년의 프린스 윌리엄 만의 기름 오염지역에서 확인된 흰줄박이오리 밀도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약 5% 적었다.


얕은 퇴적물에서 먹이를 찾는 다른 해양 조류들도 기름 유출 후, 잔류 기름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의 증거를 보여줬다. 알래스카 해안에서 겨울을 나며 조간대에 서식하는 홍합류를 주로 먹는 북방흰뺨오리는 기름에 오염된 지역에서 많이 감소했으며, 1991년까지는 개체수 회복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기름에 오염된 나이트 섬의 해안선을 따라 1996-1997 겨울 동안, 북방흰뺨오리의 CYP1A 효소 유도를 살펴봤을 때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저서 무척추동물을 먹이로 하는 것과 잔류 기름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과의 관계는 흰줄날개바다오리 연령 집단의 차이점에 의해 설명된다. 이 바다 새는 해변 가까운 곳에서 먹이를 찾는 새이며,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성 사망률이 높았다. 기름 유출 이후 10년 후인 1999년, 오직 생선만 먹는 흰줄날개바다오리 새끼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반면, 해저 무척추동물도 먹는 흰줄날개바다오리 성체는 간에서 CYP1A 효소 수치가 높았다.


생물의 건강과 성장, 번식에 악영향을 끼치는 치사량 이하의 노출

1989년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치사량 이하의 기름에 노출된 곱사연어의 알과 새끼들의 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험실에서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농도가 20ppb이하 상태에서 곱사연어의 배아를 장기 노출시켰더니 성장 저해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들을 표시하여 방류한 결과 곱사연어 치어의 생존률은 대조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바다에서 평균 1.5년만 생존할 수 있었다.


검정물떼새의 연구결과, 치사량 이하의 노출량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도요물떼새들의 개체수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 1989년, 기름에 많이 오염된 해안에서 먹이를 구한 검정물떼세들이 다른 곳에서 먹이를 구한 새들보다 더 적은 수의 알을 낳았으며, 낳은 알의 크기도 더 작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1989년과 1990년에 조사한 새끼의 사망률도 기름 오염 정도와 비례하였다. 1991년과 1992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이 새들이 오염된 홍합을 먹었으며, 기름에 오염된 해안에서 먹이를 잡은 어미 새가 잘 자라지 못하는 새끼를 위해 가져다주는 먹이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으로 인해 기름 오염이 있은 지 3년이 지나도 번식기능에 장애를 초래했으며, 에너지 소비와 발달 측면에서 피해를 입었다. 새끼의 몸 크기가 작거나 털갈이 시기가 늦어지면 새끼가 생존하는데에는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


간접 영향의 연쇄반응


간접적인 영향은 군집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상호작용만큼이나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는 간접적 상호작용은 1)육식동물이 먹이가 되는 동물의 숫자를 감소시키면 그 동물의 먹이인 생물종의 번식이 제한을 덜 받게 되는 경우와 2)생명체의 작용에 의해 특정한 환경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어 새로운 서식지를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생물학적 악영향을 평가하는 현재의 위해성 평가 모델은 이러한 간접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각 종의 개체군이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바위 해안의 복원 과정을 10년 이상 걸리게 했다. 생물 기원의 서식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모자반속(屬)의 해초 Fucus gardneri가 기름 유출 초기에 바위 표면에서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간접 영향의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이 해초를 먹고사는 삿갓조개류와 수주고둥류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를 먹이로 하는 쇠고둥류 등의 포식성 복족류도 사라졌다. 이로 인해 1989년과 1990년에 녹조류가 순간적으로 번성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1991년에는 따개비류인 Chthamalus dalli가 번성했다. 바위를 덮어주던 해초류가 사라지자 무척추동물 숫자도 감소했으며, 성체의 그늘에서 건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Fucus 어린 개체도 자라기 어려웠다. Fucus가 회복된 것처럼 보인 1994년에 기름에 오염되었던 해안에서 이들의 대량 폐사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생태계가 안정화되지 못한 것은 한꺼번에 자라기 시작했던 Fucus가 일시에 노화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간대 해안에 사는 동식물들은 세대 주기가 짧기 때문에 회복이 빠를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태계 회복이 10년 이상 지체될 수 있다.


간접적인 상호작용은 영양 단계의 연쇄반응이나 조간대의 저서생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상호작용의 연쇄반응은 사회적인 동물 개체군 안에서 어떤 중요한 개체가 손실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 살아남은 다른 개체들도 사망률 증가나 번식 장애 등의 악영향을 받는다. 프린스 윌리엄만 일대에서 서식하며 기름이 유출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도 목격되었던 범고래 AB 소개체군(주로 물고기를 먹음)은 1988년 9월과 1989년 봄 사이에 20%의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1990년에 다시 20%의 사망률을 기록했는데, 모계 중심 사회생활을 하다가 무리 가운데 주요 암컷 성체들을 잃게 되자 번식능력이 저하되었다. 다른 그룹인 AT1 소개체군(주로 포유동물을 먹음)은 기름 유출로 구성원의 40%를 잃게 되자 무리가 거의 해체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영양 단계의 연쇄반응에 관하여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알래스카만의 대형 해초류 생태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범고래에 의해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해달은 성게 개체수를 조절하여 성게가 대형 해초류를 과도하게 먹어치우지 못하게 하므로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프린스 윌리엄 만에서 기름 유출로 해달의 50% 가량이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연쇄반응이 작용하여 전반적인 생태계 복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해달 숫자가 줄어든 것은 해달이 먹는 먹이의 양이 감소했으며, 성게의 크기가 커진 것까지 확인되었다. 만약 기름 유출에 의해 해달이 특정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해달-성게-대형 해초류에 이르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해성 평가 모델은 이러한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석유의 생태독성에 대해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의미 (Implications of Changing paradigms of Oil Ecotoxicity)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급성 독성실험이 생태계독성에 관한 위해성 평가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해양 환경에 대한 석유와 다른 독성물질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장기 노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독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리학적, 생화학적, 조직병리학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분자생물학적 도구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점점 촉진되고 있다. 이 논문은 14년 동안의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수중 환경에서 장기적이며 만성적, 간접적인 석유 오염의 영향을 문서화하였다. 엑손 발데즈호와 2001년 갈라파고스 섬에서의 산크리스토블라호(San Cristobla) 기름 유출을 통해, 환경 관련 사전 의사결정과 천연자원 손실에 관한 사후 평가에 있어서, 위해성 평가 모델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의 재고가 필요하다. 생태계 영향에 대한 예견 능력이 생태계에 기초한 틀을 통하여 스트레스 요인의 장기적, 간접적, 만성적인 영향을 좀 더 확실히 모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존재한다.


미세한 침전물이 퇴적되어있는 해안선을 오염시킨 기름들은 급속도로 퍼지며 미생물에 의한 분해와 광분해로 없어져 간다.

기름은 환경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사라진다.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섞여있는 기름은 산화 및 광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잔류한다.


어류에 미치는 기름의 독성


ppm 농도의 수용성 오염물질(1-2 개의 벤젠 고리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에 의한 급성 중독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것은 초기 단계 (4일 이내)에만 발생한다.

물고기 배아들이 ppb 단위의 기름 잔유물(3-5 개의 벤젠 고리를 가진 PAHs)에 장기적인 노출될 경우, 성장 저해와 기형, 행동 장애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치사율과 생식 기능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준다.


바다새와 해양 포유류에 미치는 기름의 독성


기름의 영향은 오직 가죽이나 날개에 단기간의 급성노출에 따라 나타나며, 체온 저하, 질식, 익사, 또는 부리로 깃텃을 고르는 동안의 독성물 섭취로 죽게 된다.



기름 영향은 장기적인 자연환경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염된 먹이 섭취를 통한 만성적인 독성물질 노출과 기름에 오염된 주변 해역에서의 먹이 섭취 등을 통해 노출되며, 사회생활을 하는 종의 경우 행동 장애(동료 보살피기와 생식)를 유발할 수 있다.


해안 생물체에 미치는 기름의 영향


바닷가 또는 얕은 해저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무척추동물에게 단기간의 독성물질 중독에 의한 사망이 있을 수 있다.

방제 활동이 기름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방제가 계속되는 동안 그 영향은 계속 나타난다(화학적 물리적 방법 모두 포함). 조간대와 해조류 군락에서는 다양한 생물학적 상호작용이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방제활동이 지속될 경우 기름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 확대시키며, 생태계의 복원도 지연시킨다.


※ 엑손 발데즈호(Exxon Valdez) 기름 유출이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Long-Term Ecosystem Response to the Exxon Valdez Oil Spill)


■ 출처 : 사이언스(SCIENCE) VOL. 302, 2003년 12월 19일


■ 저자 : Charles H. Peterson1*, Stanley D. Rice2, Jeffrey W. Short2, Daniel Esler3, James L. Bodkin4, Brenda E. Ballachey4, David B. Irons5


1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Institute of Marine Sciences, Morehead City, NC 28557, USA.

2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ational Oceanograph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laska Fisheries Science Center, Auke Bay Laboratory, Juneau, AK 99801.8626, USA.

3Centre for Wildlife Ecology,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Simon Fraser University, 8888 University Drive, Burnaby, BC, Canada, V5A 1S6.

4U.S. Geological Survey, Alaska Science Center, 1011 East Tudor Road, Anchorage, AK 99503, USA.

5U.S. Department of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1011 East Tudor Road, Anchorage, AK 99503, USA.



※ 번역 : 환경연합 자원활동가 최현희, 우혜진

정리 : 마용운


글 : 정리/마용운 국장(환경연합 정책실)

담당 : 환경연합 서해안 기름유출 시민대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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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년 10월 31일,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과 한양대제3섹터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사회연구회[풀뿌리정책포럼]" 발제 글입니다.
'거버넌스 현실과 시민환경운동의 딜레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규호 박사님이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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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참여사회연구소가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한 포럼 자료입니다.
2007년 대선과 한국정치의 새로운 선택이라는 주제로 정상호, 안병진 선생 등의 발제글이 실렸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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