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정치'를 마감하고 '풀타임 정치'로!!

'시민사회신문'(최근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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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정치’를 마감하고 ‘풀타임 정치’로!

한국의 대의정치는 소수의 전문 정치인과 색깔이 비슷한 몇 개의 정당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비정상적으로 과대표된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의정치 깊은 곳까지 착근하여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왔다. 그 울타리는 너무나 두텁고 견고하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이정옥 편역, 리북)라는 책에서 소개된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1년에 여섯 번의 선거와 30번의 주민투표에 참가”한다. 역사적 맥락이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위스 시민들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 정책을 머리 맞대어 토론하고 결정한다. ‘스위스 국민들은 비상근 정치인’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정치참여라니, ‘정치의 과잉’을 생산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다. “누구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은 제도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치의 과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달리는 경주마를 지켜보는 관객처럼,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관객민주주의’가 한국 대의정치의 질곡이다. 수십만의 촛불이 거리를 가득 메워도, 수만의 지식인이 시국선언을 해도 움쩍달싹하지 않는 정치는 ‘시민’이라는 정치의 주인을 안중에 담지 않는다. ‘참여의 정치’가 아니라 ‘배제의 정치’다. 지역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생활자들의 ‘삶의 질’보다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중앙정치판의 표상에 예속돼버린 지 오래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철저히 정당의 이해관계만으로 주판을 두드릴 것이 뻔하고, 자신의 기득을 더욱 온전히 보존하려는 독점적 민주주의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기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의 관객에 머물렀던 생활인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지난 7월 2일, 서울 모처에서 50여명이 조금 넘는 지역 활동가들이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참여전략’이라는 주제로 가진 워크숍은 이러한 흐름에서 만들어진 자리다. 이들은 두런두런 둘러앉아 점심 이후 늦은 밤까지 진솔한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치기획을 시도해보자는 데 조심스런 합의를 이뤄냈다.

‘새로운 정치기획’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흡입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과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되돌아보면 그동안 시민사회의 정치적 실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성적인 Top-down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 에너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중앙조직의 논리와 명성의 힘으로 움직이려함으로써, 생활인의 정치참여와 풀뿌리의 자발성을 제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bottom-up 방식은 절차이면서 동시에 원칙이자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새로운 정치기획’은 공중에 떠 있는 정치적 담론을 현장으로 끌어내리고, 여의도의 정치를 부엌으로 옮겨옴으로써 생활세계의 정치적 의제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층으로서의 우리 모두는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관객의 정치’는 소수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을 지키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는 호혜적 정치구호 이면에는 독점적 정치와 배제의 정치가 숨어 있다. 그래서 대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팽배한 불신은 기성 정치인들에겐 호재와도 같다. 정치는 치사하고 더럽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한, 정치는 언제나 그들의 독차지다. 정치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지난 7월 2일의 모임은 바로 그 물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던 다수의 시민과 관객에 불과했던 생활인들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외침이다. 4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파트타임 정치’를 마감하고 생활과 함께 하는 ‘풀타임 정치’의 도래를 함께 꿈꿔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