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 사회운동포럼 2007

시민사회운동 일반 2007. 11.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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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워크샵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발제;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호성희)

토론1;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주)

토론2; 공공노조의 여성위원회 활동을 고민하면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정희)

토론3;‘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에 대한 단상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유현경)

토론4; 서울본부 여성위원회 건설의 문제의식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박승희)

토론5;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조의 역할 - 증권노조 사례를 중심으로
(증권노동조합 교선실장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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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 사회운동포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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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기획단 1차 사전워크샵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사회 :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
발제 : 김태연(노동전선)
토론 1 : 이승철(사회진보연대)
토론 2 : 박진(다산인권센터)
토론 3 : 최준영(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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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 사회운동포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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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2차 사전 연속워크샵
<일 ․ 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발제: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김 원 정

토론1: 민주노총 여성위 일과 가족 양립 기획팀 활동
- 전교조 여성위원장 김 복 희

토론2: 남성의 여성주의적 주체화를 위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나?
-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교육국장 강 상 구

토론3: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비판 -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운동을 기획하자
- 빈곤사회연대 정책교육팀장 최 예 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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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 사회운동포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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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1차 사전 연속워크샵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발제: 왜 현재‘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김 정 은

토론1: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현실
-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장 이 은 순

토론2: 비정규직 투쟁과 여성노동권 쟁취투쟁
- 공공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박 준 형

토론3: 비정규직 조직화의 흐름과 전망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 주 환

토론4: 여성노동권쟁취투쟁,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정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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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 사회운동포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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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포럼 2007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기획단 3차 사전워크샵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흐름”

사회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발제1 : 이창근(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제2 : 김용민(맞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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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에 드리는 제언"

시민사회운동 일반 2007. 9. 28. 17:11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잡지인 "노동사회" 2006년 5월호에 하승수 변호사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29일 '시민사회연구회[풀뿌리정책포럼]'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 특히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의 접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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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에 관하여
- 시민운동의 경험을 통해 노동운동에 드리는 제언 -


하승수(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장/변호사)


1. 글을 시작하며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16년을 맞는 해이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4번째로 선출하는 해이다. 그래서 그런지 지방자치 부활이후를 되돌아보려는 시도들도 많다.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주민참여는 미흡하고, 소수의 기득권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좌우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실정이다. 다수의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방관 또는 회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5월 31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4년에 한번 실시되는 지방선거이지만,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감정, 연고주의에 의해 투표가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합리적인 투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걸러진 그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지역정책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주민들이 지역정책에 관심이 있으려면, 평소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면 그런 동기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한계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상적인 주민참여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노동운동에서도 지역사회나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지방선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질 때에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 문제들의 상당수는 지역시민운동에도 적용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2. 활동의 주체, 의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

노동운동을 해 온 분들과 지역문제나 지방자치 관련해서 만날 때마다 드는 솔직한 생각중에 하나는 ‘노동운동에서 익혀온 사고나 경험을 상당부분 버리지 못하면 지역에서의 활동은 어렵겠다’라는 것이다.

우선 노동운동은 단체중심, 조직중심의 사고에 너무 익숙한 것같다. 연대활동을 해도 단체중심, 조직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의 상황은 단체중심, 조직중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해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제대로 접촉할 수도 없다.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시민단체라고 해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제대로 접촉하고 주민들을 주체로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단체중심의 연대를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은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쉽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활동은 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과 꾸준히 소통하고 함께 활동하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활동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주민을 주체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시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생활과 삶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어느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는 지역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너무 많다.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스스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주민이 되지 않고서는 주민들을 만나기도 주민들을 주체로 조직화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접근법을 취했는데도 실패한 경우들도 많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나 주민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주민들과의 최소한의 이해나 소통도 하지 못하는 ‘물(주민)과 기름(운동)처럼 떠 있는 활동’밖에는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는 노동운동중심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중심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생활문제들이 관심사로 되고 있고,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들도 복지, 환경, 교육, 문화, 성평등 등 생활문제들이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이런데 있는데, 뜬금없는 구호나 의제를 외부에서 갖고 들어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무상의료, 무상교육”같은 구호도 그 지역에 맞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기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문제, 교육문제의 실태는 어떠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역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런 고민들이 바탕이 될 때에만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운동하면서 취해온 운동방식이 지역사회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우선 많은 지역에서는 활동의 중심이 여성들이 되고 있고, 여성들의 관심사에서 출발해야만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성들은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며, 조직적 이해관계보다는 삶의 문제들에 관심이 많다. 그런 점에서 운동방식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지역의 여성들에게 다가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교육을 한번 하더라도 밤에 하면 지역의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생협이나 단체들의 교육시간, 회의시간은 주로 오전시간이다. 그런데 노동운동이나 민주노동당의 교육에 초대를 받으면 대부분 시간대가 저녁시간인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차이인 것같지만, 반드시 사소하지 않은 차이일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온 분들도 많이 느끼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다양한 진보적인 가치들을 몸으로 실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말보다는 실천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다. 생태, 성평등, 인권과 같은 가치들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론보다는 소박한 실천이 중요하다. 지역의 여성들, 주민들에게 어려운 말을 써서는 아무런 소통도 될 수 없다. 노동운동에게 익숙한 말들이 지역의 여성,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말들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사실 지역에서 시민운동하는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말이다. 재야운동, 민주화운동에서 출발한 지역운동단체들이 지역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들이다. 아마 노동운동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같다.

그리고 울산이나 창원 등의 노동자 밀집지역을 지역운동, 지역활동의 모델로 상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싶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울산이나 창원은 매우 특수한 지역일 뿐이다. 그 정도로 대규모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고, 그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지역에 밀집해서 사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전국의 대다수 지역은 울산이나 창원과는 다른 상황이다. 노동운동이 지역사회,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려 한다면 보다 일반적인 활동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울산이나 창원에서도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 평가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삶의 공간이다. 삶의 공간에서는 먹고 숨쉬고 자고 아이를 키우고, 기본적인 환경, 복지, 인권의 문제들이 실현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3.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했으면 하는 것들

한편 노동운동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역과 밀접해 있는 조직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곧바로 지역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지역활동이 지역이나 주민들과 밀착해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되려면, 먼저 공무원노조가 지역사회, 지방자치를 바꾸는데에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투명행정, 책임행정을 만들고,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공무원노조가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만들든지 해서 연구도 해야 한다.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상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야만 지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보장에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도 합법화이후 학교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은 미약했다고 본다. 지역에서 인권이나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모임들이 많이 생겼지만,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런 단체, 모임들에 참여하고 소통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과연 학생들의 인권에, 지역청소년들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학교나 지역현장에서 그와 관련된 실천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아동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에 전교조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전교조 전체 차원에서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다. 전교조가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학교내에서도 ‘인권과 평화가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면, 그 활동 자체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얼마전에 어느 지역 활동가로부터 “(노동운동이) 왜 평소에는 지역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선거때가 되면 지역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그 지역의 이야기일수도 있다.
사실 선거때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선거 때에는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내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만 선거에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지역운동, 지역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을 통해 아래로부터 사회를 바꾸는 힘을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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