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내음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2010년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ㆍ활동 지원 공모 안내

가. 지원 대상

- 생명운동, 지역살림운동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조사, 활동 과제를 지원합니다.

- 학술적인 연구는 물론 현장에서의 실천 및 네트워크 활동도 가능하며, 결과물은 연구논문, 조사 보고서, 활동 보고서 등 과제 성격에 따른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단순한 학습 모임이나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은 지양)

- 주제 예시 ; 직거래, 대안경제, 생활협동운동,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대안교육, 지역복지 등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 및 활동

 

나. 지원 형태 및 규모

구 분	지원 과제수	지원 규모	총액
개인 연구ㆍ활동	3명	100만원	300만원
그룹 연구ㆍ활동	2개 그룹 (3명 이상으로 구성)	150만원	300만원

 

다. 지원 방식

- 지원금은 2회로 나누어 지원 약정 후 50%, 중간보고서 제출 후 50% 지원

 

라. 신청 자격 : 특별한 제한 없음 (단, 그룹은 3명 이상으로 구성)

 

마. 신청 기간 : 2010년 3월 29일(월) ~ 4월 30일(금) 오후 5시

 

바. 제출 서류

1) 연구ㆍ활동 지원 신청서 (서식1 참조)

2) 연구ㆍ활동 계획서 (서식2 참조)

 * 연구,활동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사. 제출 방법

1) 이메일 접수 : mosim@mosim.or.kr

2) 문의 : 모심과살림연구소 mosim.or.kr 02-3498-3772~3
            (담당자: 정규호, 임수진)

 

아. 선정 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연구ㆍ활동계획 발표회를 통해 최종 선정

 

자. 진행 일정

일정	구분
3월 29일(월)	공지 및 신청 접수
4월 30일(금) 오후 5시	공모 마감
5월 6일(목) 오전	1차 선정 결과발표 (mosim.or.kr)
5월 13일(목) (예정)	연구ㆍ활동 계획 발표회
5월 17일(월)	최종 선정, 약정 후 지원금 지급(50%)
5월~10월	과제 수행
8월 초	중간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50%)
10월 말	결과발표 워크샵
11월 초	최종 보고서 제출

‘연대’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영화가 있다. 켄 로치 감독의 <루킹 포 에릭>를 보라.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통쾌하게 해치운다. ‘이웃’과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합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있다. 지난 4월 9일 군포에서 있었던 시민사회진영과 진보정당 간 단일화 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연대는 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술이다. 그것을 통해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연합정치는 어려운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까지 버릴 수 있을 때, 연합정치는 가능하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5+4협상’은 난항은 겪은 것이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더 세게 움켜쥐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선, 연합정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포는 성공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이 정당의 기득을 포기함으로써 시장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힘이 없는 무소속에게 말이다. 물론 그 과정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다가 진보․시민사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서로 참으며 기다렸고, 결국 해내고 말았다.

무소속 정금채 후보와 민주노동당 송재영 후보는 지난 3월 중순, 비슷한 시기에 군포시장 예비후보를 등록했다. 이미 무소속 정금채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은 상태였다.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창조한국당도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문제는 무소속 정금채 후보와 민주노동당 송재영 후보 간의 단일화였다.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왔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경선은 어렵다는 의견도 팽팽했다. 설왕설래 이야기가 오갔고, 무소속 정금채 후보는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경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6년 과천의 사례가 그렇고, 최근 관악에서 진행된 경선의 과정이 그렇듯이, 경선 룰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사람을 모으는 일, 선거법을 비껴가는 일 등등 여러 차례 고비를 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선 룰을 정하기로 한 첫째 날, 정금채 무소속 후보 캠프의 3인, 송재영 민주노동당 후보 캠프의 3인,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 3인이 마주앉았다. 민주노동당 관계자가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마침내, 정금채 무소속 후보 진영이 제안한 방안을 민주노동당이 받아들였다. 이야기는 급물살을 탔고, 모임을 가진 날로부터 3일 후, 단일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그 날이 바로 4월 9일이었다.

이 날 민주노동당의 송재영 후보는 정금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준비해 온 문건을 읽으면서 “정금채 후보만이 진보․시민사회 진영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로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된 단일화의 과정은 마무리되었다. 이제 그 뜻에 당선으로서 화답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연합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화학결합이 숭고한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의미 있는 실험이라는 평가까지 그 폭은 넓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됐든, 함께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지역 시민사회의 판단일 것이다. 아귀가 맞지 않음에도 억지로 끼어 맞추려 한다면 지역 시민사회의 냉랭한 반응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비판만 할 수 없다. 여러 정당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연합하려 했던가? 어쩌면 군포 시민사회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절박성이 있었는지 모른다.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적 요청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군포의 실험은 그 동안 각종 정치세력이 보여준 ‘낡은 연합정치’의 모습은 아니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새로운 정치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정금채 후보의 일성은 ‘왜 우리가 연합하려 했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것이 6월 2일에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일 때, 그때부터 진정한 군포의 실험은 시작될 것이다.

(군포는 시장후보를 비롯해 4개의 기초의원 지역구 중, 3군데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각각 1인씩 후보자를 내놓은 상태다. 이 4명이 진보시민사회 진영 단일 후보다.)

딸아이는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남 앞에서는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아직 내공이 없다나 뭐라나...^^

가끔씩 혼자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래 동영상이 그것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급하게 칩니다. 지딴에는 박자를 맞춘 거라나...^^

여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안 올라가네요...아래 링크 답니다.

함 감상해보세요^^
(여유가 되시면 댓글 달아주는 센스~~)


http://cafe.naver.com/kim00220088darvin99/7

또 다른 연습곡입니다. 감상해보시길..

http://cafe.naver.com/kim00220088darvin99/6

1월 9일자, <시사IN> 경제면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부동산 계급사회]를 쓴 손낙구 님의 글인데요, 2009년 내내 "어떤 집에 사는가에 따라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알 수 있나?"라는 해답을 찾기 위해 매달렸다고 하네요. 손낙구 님의 답은, '어느 정도 해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비교한 데이터는 서울, 경기, 인천 61개 시군구에 속한 1164개 읍면동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2004년 총선 및 2006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해답은 명백히 "부동산 부자는 신나게 투표장에 가고, 부동산 가난한 자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부동산 부자는 한나라당을 찍는다"였습니다.

통계를 잠깐 볼까요.
서울의 경우, 518개 동 중, 주택소유가구 비율이 평균 이상인 242개 동네의 투표율이 64%,
평균 미만인 276개 동네는 59%입니다. 5%의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 다시 가구를 많이 가진 5분위로 나눠 비교해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2004넌 총선이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다르지 않고, 경기도와 인천도 마찬가지이며, 주택소유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것도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자는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10개 동네와 가장 낮은 10개 동네를 비교분석하면서 섬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계급투표'가 데이터에 생생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시사IN> 1월 9일자엔, 도표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낙구 님은 이러한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이사를 너무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2년마다 옮겨다니는데, 투표는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닌 거죠. 두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욕구를 담아낼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투표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죠.

일전에 하승수 변호사님으로부터 듣기로는 책으로 출판될 거라고 하는데,
이 결과는 단순히 선거 활용 차원을 넘어서서, 투표라고 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어떤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강남'의 계급투표가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요.

책으로 나오면 방대한 양이 될텐데, 그래도 함 들여다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설명한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도 볼 수 있겠지요........

※ 이 글은 대구참여연대 회원소식지 '함께 꾸는 꿈'에 실은 글입니다.

지난 12월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 편의 스펙터클한 코미디를 연출했다. 오랫동안 두 정당이 논의한 2010지방선거 제도적 틀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역시나, 두 정당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당공천제 유지’는 지방자치 현실을 생각하면 민망한 결정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발 더 나갔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치자금을 30일 이내로 반납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불법 향응 제공에 대해서도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합의사항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정치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는 기득권자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아이폰과 트위터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 그들은 구석기 시대로 퇴행한다. 한편의 블랙코미디이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의정치는 한 마디로 ‘소수정당의 정치 독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치의 주체는 시민이라는 이상(理想)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대의정치를 구속하는 정당법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만의 정치로 협소화시키고 있는 것이 정당법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관객민주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고 한탄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정치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원흉이라고까지 말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의 뜻은 아랑곳 않고 두 정당의 기득권 유지에만 야합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법의 그늘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정치 개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 선거 때마다 그들에게 또 다시 표를 던져야 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의제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퇴행은 고착화될 것이 뻔하다.

이렇듯, 제도를 등에 업고 중앙정치는 지역정치까지 잠식해버렸다. 마치 중앙의 정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아래에서 맞추라고 한다. 부족하면 늘려야 하고 넘치면 잘라야 한다. 지역의 조건과 특수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말만 하지, 실제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야 그들의 독점은 지속될 수 있다. 지역은 중앙의 선거판을 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지역 정치인들은 중앙당에 줄을 선다. 수 십 년 동안 이어져온 정치적 예속이다. 이러한 정치풍토는 비단 보수정당만의 행태는 아닐 것이다.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풀뿌리적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정치공학적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향식 정치구조에 익숙한 것이다. 하향식은 효율성이라는 명분의 탈을 쓴 기득권 유지의 방편에 불과하다.

정치 영역이 사회변화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무시하고 사회변화를 바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이미 한국의 정치지형의 혁명과도 같은 변화는 필연적인 시대의 요청이 돼버렸다. 그런 면에서 2010지방선거를 계기로 여러 풀뿌리 시민사회가 정치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한 결과다. 정치질서의 ‘조정자’라는 이름으로 중립의 위치를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거듭나려는 풀뿌리의 움직임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속초, 대전, 여수, 관악, 구미, 노원, 과천, 도봉, 성미산, 동작, 부천 등등 주민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 이는 정치를 정치답게 복원하려는 운동이기도하다. 물론, 이러한 풀뿌리 정치운동은 일상성을 지녀야 하고 집단화를 이뤄야 한다. 일상성은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시기에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집단화는 몇 몇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풀뿌리의 주체인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성 정치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풀뿌리 지역운동 차원에서 지방선거 참여전략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낡은 정치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일단, 정치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몇몇 엘리트가, 혹은 지방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정한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풀뿌리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촛불집회가 그랬듯이, 모든 이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역운동단체가 그런 멍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대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정치기획의 주요한 컨셉이다. 예컨대, 정책은 책상머리에 앉아 만들어지는 페이퍼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엮여져야 하며, 주민들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사회사업운동가인 한덕연 씨는 ‘걸언(乞言)’할 것을 주문한다.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생생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정치구도에서 간혹, ‘한 방’에 무엇인가 해결해보려는 습성이 나타나곤 한다. 권력의 정점을 차지한다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습성은 기본적으로 약한 자들의 프레임이다. 특히, 선거시기가 임박할수록 정치공학적인 프레임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 민주대연합으로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거나,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거나, 지역적인 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벌 좋은 엘리트만으로 인물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발상은 새로운 풀뿌리 정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해악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낡은 도식화는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청을 담아낼 수 없다.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힘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1,000명을 모은다고 생각해보자. 500명도 좋다. 아니, 초기에는 200명도 좋다. 새로운 정치 씨앗들을 조직하는 일은 기초의회 과반수 당선보다 장기적으로 월등한 힘을 지닌다. 기초의원 몇 명을 당선시킬 것인가가 관성적 정치공학이라면, 좋은 정치 씨앗들 200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정치기획의 토대가 된다. 500명이면 더 좋고 1,000명이면 ‘지역정당’으로서도 손색이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새로운 정치기획’은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획은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회운동이 추구해왔던 ‘사람을 만나고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정치기획에서도 뼈대가 되는 정치운동이다. 이러한 틀 속에서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흥겨운 축제의 장이 만들어진다. 일본의 지역정당(Local Party)운동이 낡은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아래로부터 변화를 꾀한 것처럼, 'for the people'이 아니라 ‘of the people’이 되어야 한다.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는 간디의 외침은 실현 불가능한 초현실적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환경․생태가 온전하지 않고, 경제적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자본과 경쟁시스템은 인간을 더욱 소외시키고, 공동체가 급속도론 파괴되는 현시대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써 ‘지역’은 희망이다. 대안적 정치세력의 희망도 지역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다. 중앙정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풀뿌리가 일상의 정치로 탈선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2010지방선거는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고, 일상의 정치로 내려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을 딛고, 더 큰 힘이 되어 우리 만나자!!!

한덕연은 복지운동 영역에서는 꽤 잘 알려진 운동가다. 복지운동가들로부터 한덕연이라는 이름을 여러 차례 들어본 바가 있고, 언제가 그와의 조응을 기대하기도 했다. 마침, 지난 주, 풀뿌리자치공부모임에서 그를 초대할 기회가 생겼고, 처음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와 함께 했다.

그는 흐트러짐이 없는 성직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명함을 건넬 때도, 꼿꼿이 눈을 응시하며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다. 내가 엉거주춤한 자세였다면, 그는 미동도 허용하지 않는 바른 자세였다. 말하는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까. 그의 언(言)과 행(行)은 다르지 않으며,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가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다. ‘복지기계’는 현 우리사회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은 압축해서 표현한 말이다. 인간적 관계없이, 돈으로써, 기술로써 당사자에게 베풀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복지기계는 당사자의 자주성과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생성을 방해한다. 그래서 그는 주저 없이 지금의 복지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대처하는 복지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력’을 강조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회가 사회답게 형성되는 것일 때, 복지도 제대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 앞에 ‘자연주의’라는 말을 붙인다. ‘자연주의 사회사업’. 자연주의 사회사업을 통해 이루는 복지는 특별히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역사회가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나누고 교류하면 굳이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회사업가는 자연력으로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자연주의 사회사업이 존재하는 수단으로서 ‘걸언(乞言)’은 최고의 방식이다. 시혜를 베풀듯, 반찬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어떻게 도울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지 등등. 해답은 실무자가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것이 자연력이고 ‘걸언’의 힘이다.

한덕연이 생각하는 사회사업의 철학과 이상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명확하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흐르게 하고 마을 단위에서 복지가 스며 흘러야 한다.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일방향의 복지가 아니라 쌍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서로 공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나름대로 복지운동의 하나의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가 얘기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복지의 주류는 제도 중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복지기계를 접하고, 그가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이란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바람이 있다면, 운동의 여러 영역과 소통하고 교류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는 분명 돌아가는 사회를 응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답답해할 것이고,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가 나서서 말할 의무는 없지만,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자연주의 사회사업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서로 넘나들지 않고서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철암어린이도서관이 자연주의 사회사업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찾게 되고, 학원이 몰려 있는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하나 둘, 인간의 욕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어찌 막을 수 있는가? 열 가정만이 자연력으로 복지를 이루는 것보다, 백 가정이, 아니 수백 가정이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자연주의 사회사업 이외의 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서로 넘나들고 소통할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고여 있지 않고 흘러야 하고, 열림과 넘나듦이 자유로워야 하고, 더 밑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방식이라면, 앞으로 여러 공간에서 자연주의 사회사업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뜨거운 열기였다. 중간에 영상이 끊기고 중복상영도 있긴 했지만^^ 무척 세련된 컨셉이었다.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매력 때문인지 몰라도, 끝나는 시간까지 객석은 꽉 차 있었다. 물론, 내용도 훌륭했다. 점심 이후,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며 끝까지 경청한 사람으로서, 이번 ‘비영리컨퍼런스’를 보고 들은 느낌을 간단히 적어보고자 한다.

내가 느끼는 이번 'Change On'의 화두는 ‘커넥터’와 ‘약한 연대의 힘(Weak ties, 일종의 개방성)’, 그리고 ‘넘나듦’이 아닐까 싶다. 10명의 강사들이 던지는 화두의 맥락이 그렇다는 뜻이다.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이들에겐 낯설지 않은 주제들이다. 첫 강의를 열었던 이재열 교수나 외국의 그나노베터, 바라바시 등의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오고 있다.

물리, 의학, 생태 등의 자연과학의 연결구조 이론들, 즉 네트워크는 사회과학 영역에 그대로 투영해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강연을 멋지게 소화했던 정재승 박사는 물리학을 바탕으로 뇌공학 연구자로 유명하고, 정지훈 박사는 의학과 네트워크를 접목하며 미래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이재열 교수는 사회조직론으로서 네트워크 전문가로 유명하다. 이들은 어떤 영역이든 거시적으로나 미시적으로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의 관계’ 속에도 이 네트워크 구조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복잡한 사회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커넥터와 느슨한 연결(약한 연대의 힘), 그리고 상이한 여러 그룹의 교류(넘나듦)가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변수들이라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가만히 보면, 유별나게 마당발인 사람이 있다. ‘왕 언니’라 불리는 몇 몇 사람들이 관계 맺은 네트워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이들이 만든 네트워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네트워크를 끌어들이는 그들만의 스펙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포지션은 주요 의사결정 구조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나 순천 등에서 진행되는 ‘동네 한바퀴’ 등의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네를 변화시키는 자원을 누구보다 많이 지닌 ‘변화추진자’들, 바로 이들이 ‘커넥터’다.

문턱이 높은 공동체는 ‘폐쇄적’이다.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한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소영’집단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들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교류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자기들끼리 결속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정보만 흐를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떤가? 자신 있게 문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가? 웹2.0의 개방과 공유, 참여의 정신에서 보자면, 현재의 시민사회단체가 시대를 앞서 있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내부의 관계망을 더 풀고 헤쳐서 더 멀리 파장되어야 하고 다른 영역으로 넘나들어야 한다. ‘약한 연대의 힘’은, 그라노베터가 증명했듯이, 강한 연대보다 더 많은 정보와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넘나듦’이 필요하다. 사회의 변화는 결국 사람이 가져온다. 사람은 스스로의 앎을 통해 변하긴 힘들다. 타자를 통해서, 혹은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중요하다. 나와 다른 이념을 지닌 사람들, 나와 다른 경험을 지닌 사람들, 나와 다른 태도를 지닌 사람들과의 교류는 서로를 자극하고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앞뒤가 꽉 막힌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싫다. 이념적으로 변종인 ‘뉴라이트’ 사람들도 싫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들과의 소통과 넘나듦이 없다면 같은 공간에 살지만, 담장을 세우고 살아가는 다른 나라의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넘나듦’을 시도하는 ‘안성의료생협’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구도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교류와 소통의 장치를 단단히 만듦으로써 느리지만 변화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이 ‘안성의료생협’의 운동방식인 것이다.

‘Small is the new Big’을 강조했던 트위터 에널리스트 박정남 님, 일본을 통해 아이폰3G 시대의 미래를 보여주었던 금동우 님, 가장 웃음을 많이 주며 소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정진호 님, 사회공익을 위한 인터넷 서비스 툴을 통한 협력(공동작업)을 강조했던 박남호 님, ‘여행하듯 생활하고, 생활하듯 여행할 때’ 창의력이 꽃핀다는 박웅현 님, 위젯 서비스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표철민 님, 개인적 정보를 넘어 공익적 콘텐츠가 미래에 더 유용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이동형 님, 나에게 모두 소중한 정보와 가치를 심어주었고, 1년 후 이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기다려보는 것도 즐거운 기다림이 될 것이다.

Ps. 이번 강의 자료를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ITcanus'에 모두 올린다고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좋을 듯싶고, 내년에 이 행사가 또 개최된다면 꼭 한 번 가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언제였는지 기억은 없다. 5년 이내의 일일 것이다. 난 다만, 화장실 청소가 너무 힘들었을 뿐이다. 가사일 중, 화장실 청소 담당은 나였다. 잠깐 게으름 피우면, 찌든 때가 사방에 퍼져 있곤 한다. 날파리가 꼬이는 건 자연적인 수순이다. 특히 여름에 그렇다. 찌른내가 솔솔 나기도 한다.

그래서 과감히 앉기로 했다. 서서 소변보는 것을 멈추었단 얘기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라면, 한 여름 반바지 입고 소변보는 느낌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소변줄기에 튄 물이, 그것이 그냥 물인지 오줌물인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적신다는 그 느낌. 무릎을 거쳐 가지 않은 튄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찌른내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화장실 청소가 한결 수월해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보다 평화로운 것은 ‘변기 뚜껑 좀 내렷!!’이라고 외치는 아내의 잔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항상 내려져 있으니, 올릴 일이 없다. 청소할 때만 빼고 말이다. 가끔씩 서서 누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젠 평정심을 잃지 않는 자연스런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청소하는 자에게 있어, 서서 용무를 보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강하게 권할 생각은 없다. 서서 쉬하는 남자들의 역사가 얼마나 유구할 것인가? 아마도 인간의 직립보행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을까? 350만 년 전?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기원이다.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서서 오줌 누기’에 익숙한 남자들에게 ‘앉으시오’라고 말한 들, 먹힐 리 없다. 오히려 마초적 성향을 띤 남자들에게 역풍을 당할 수도 있다. 각자가 일보고 청소만 잘 하면, 서서 한들, 앉아서 한들 상관없지 않는가.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공동생활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겐 진솔하게 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 소변이 급할 때였다. 바지를 벗고 앉았는데, 엉덩이가 변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처음 느끼는 아주 묘한 감정이었다. 찝찝하다고 할까, 더럽다고 할까, 불쾌하다고 할까, 아무튼 자동적으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이때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왜 남자들은 변기 뚜껑을 안 내릴까?”

장담하건대, 몇 번 해보면 앉아서 소변보는 것은 일도 아니다. 잠자기 전에 양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우리는 늘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공중화장실에 줄 서서 기다리는 여자들은 서서 오줌 누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의 피해자들일 수 있다. 분명 사회적 약자다. 모두가 앉았다면, 화장실을 불평등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어릴 적부터의 교육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지 않았는가.

물론, 이것이 번거롭다면, 두 가지만 잘 하면 된다. 튄 물을 잘 닦고, 뚜껑을 잘 내리면 모두가 행복하다. 그러나 실수로 뚜껑을 올릴 때도 있고, 튄 물을 다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앉으면, 모두가 행복하다.

'시민사회신문'(최근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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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정치’를 마감하고 ‘풀타임 정치’로!

한국의 대의정치는 소수의 전문 정치인과 색깔이 비슷한 몇 개의 정당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비정상적으로 과대표된 측면이 강하다. 더욱이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의정치 깊은 곳까지 착근하여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왔다. 그 울타리는 너무나 두텁고 견고하다.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이정옥 편역, 리북)라는 책에서 소개된 스위스 취리히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1년에 여섯 번의 선거와 30번의 주민투표에 참가”한다. 역사적 맥락이 달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위스 시민들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 정책을 머리 맞대어 토론하고 결정한다. ‘스위스 국민들은 비상근 정치인’이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정치참여라니, ‘정치의 과잉’을 생산하자는 것인가?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가 존재하지만, 그 속에는 일관된 원칙이 있다. “누구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은 제도정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치의 과잉’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달리는 경주마를 지켜보는 관객처럼,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만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관객민주주의’가 한국 대의정치의 질곡이다. 수십만의 촛불이 거리를 가득 메워도, 수만의 지식인이 시국선언을 해도 움쩍달싹하지 않는 정치는 ‘시민’이라는 정치의 주인을 안중에 담지 않는다. ‘참여의 정치’가 아니라 ‘배제의 정치’다. 지역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생활자들의 ‘삶의 질’보다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라는 중앙정치판의 표상에 예속돼버린 지 오래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철저히 정당의 이해관계만으로 주판을 두드릴 것이 뻔하고, 자신의 기득을 더욱 온전히 보존하려는 독점적 민주주의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기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의 관객에 머물렀던 생활인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지난 7월 2일, 서울 모처에서 50여명이 조금 넘는 지역 활동가들이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참여전략’이라는 주제로 가진 워크숍은 이러한 흐름에서 만들어진 자리다. 이들은 두런두런 둘러앉아 점심 이후 늦은 밤까지 진솔한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치기획을 시도해보자는 데 조심스런 합의를 이뤄냈다.

‘새로운 정치기획’은 구호만으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흡입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과 비전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되돌아보면 그동안 시민사회의 정치적 실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성적인 Top-down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역의 에너지를 담아내지 못하고 중앙조직의 논리와 명성의 힘으로 움직이려함으로써, 생활인의 정치참여와 풀뿌리의 자발성을 제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bottom-up 방식은 절차이면서 동시에 원칙이자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새로운 정치기획’은 공중에 떠 있는 정치적 담론을 현장으로 끌어내리고, 여의도의 정치를 부엌으로 옮겨옴으로써 생활세계의 정치적 의제들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노동자, 농민, 서민, 중산층으로서의 우리 모두는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활인이다.

‘관객의 정치’는 소수 정치인들이 자신의 기득을 지키려는 논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는 호혜적 정치구호 이면에는 독점적 정치와 배제의 정치가 숨어 있다. 그래서 대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팽배한 불신은 기성 정치인들에겐 호재와도 같다. 정치는 치사하고 더럽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한, 정치는 언제나 그들의 독차지다. 정치를 누가 대신할 것인가? 지난 7월 2일의 모임은 바로 그 물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던 다수의 시민과 관객에 불과했던 생활인들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외침이다. 4년마다 한 번씩 투표하는 ‘파트타임 정치’를 마감하고 생활과 함께 하는 ‘풀타임 정치’의 도래를 함께 꿈꿔보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길
'콩세알 나눔 마을'의 권순호씨를 만나다

작성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의 첫날. 날씨가 후덥지근했으나 그늘 밑에는 막바지 봄바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선선한 바람이 분다. 소규모 유기농을 하면서 도시 사람들과 직거래를 시작한지 이제 막 1년을 넘긴 이천의 권순호 씨를 찾은 건, 이음 운영위원 두 분과 함께 했다. 터벅터벅 혼자 걸음보다 여럿이 설레설레 움직이는 것도 꽤 색다른 맛이다.

일전에 '풀내음'에도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는(http://blog.grasslog.net/archive/519) '초록장터'가 '콩세알 나눔마을'로 바뀌어 도시민과 농부가 함께 '마을만들기'를 해보자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다. '콩세알 나눔마을'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유기농 생산물을 배달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원리다. 3만원 월정액은 1달에 1회의 배달, 5만원은 2회, 10만원은 4회가 배달된다. 배달되는 농산물은 권순호 씨가 제배하는 모든 품목과 주변 협력 농가에서 보내주는 것을 합치면 솔찮게 다양한데, 직접 재배하는 야채류, 쌈채류, 엽채류 등 생채를 비롯해 된장, 간장, 효소, 담근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류도 적잖다.

'규모의 경제학' 논리는 생산과 유통방식의 다양성을 집어삼켜버렸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 할인매장의 '주택가 침공'은 소규모 유통업체의 설 자리까지도 앗아가 버릴 태세다. 심지어 이런 대형 유통업체는 생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자유시장경쟁체제' 혹은 '신자유주의'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를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거대한 유통자본이라는 골리앗이 덩그러니 우리 앞에 서 있다. 유기농 시장은 어떠한가? 대형 할인매장과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생협의 경우도 이런 '규모의 경제학'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유기농마저 유통자본이 생산자본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콩세알 나눔마을'은 이러한 유통시스템은 농가를 더욱 버티기 힘든 구조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래서 부가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소비자는 저렴하게 싱싱한 농산물을 받고,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에 덧붙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보자고 도시민들에게 손을 내민다.

              권순호씨가 묵는 집이다.


현재 가족나눔은 57가구 정도가 참여한다. 한 달에 한 번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3만원 가족이 많다. 대략 나눔 가족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300만 원가량이나, 연체되는 것을 감안하면 250만 원이 들어온다. 그 중에 50만 원 가량이 택배비로 지출되고 물건 값을 제외하면 순수 100여만 원이 수입이다. 배달은 가로 50센티, 세로 30센티 정도 되는 박스에 농산물을 담아 택배로 배달된다. 협력하는 농가는 세 농가다. 그 중 한 농가는 가을이 되어야 품목이 생기고 나머지 두 농가는 주로 비닐하우스 생산을 한다. 권순호 씨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다. 논농사는 4천 평, 밭농사는 5천 평 정도의 규모다. 하우스는 150평 정도지만 300평 규모로 조만간 늘릴 계획이다. 권순호 씨가 재배하는 작물은 대략 40여 가지. 버섯류, 쌈채류 등은 협력 농가가 대주고 있다. 여기에 쌀과 가공식품까지 합치면 그럭저럭 소화가 된다. 가장 최근 박스에 담겨 온 작물은 참외, 오이, 가지, 감자, 쌈채류, 호박, 토마토 등등 여름이면 소비자가 미안할 정도로 많은 양의 작물이 집으로 찾아온다.

              함께 했던 박신연숙, 이필구 님이 권순호 님과 이야기하고 있다.


아직은 생채가 가공식품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최근 '하자센터'의 지원으로 음식을 가공하고 조리하는 8명의 '아줌마 팀'을 꾸렸다. 각종 장아찌나 고추장, 김치 등이 이 분들의 손을 거쳐 생산될 예정이다. 조만간 가공식품의 비율이 대등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순호 씨는 생채와 가공식품의 비율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생물만 보낼 경우, 바쁜 도시 생활자들이 이를 모두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가공류는 회원들의 입맛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직거래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계절에 따라 품목의 변화라고 권순호 씨는 말한다. 아무래도 겨울은 농산물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씨를 뿌리는 봄까지는 보릿고개다. 대략 30-40가구 정도 배달하는 양밖에 안 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여름과 가을은 그야말로 '풍성'한 잔치다. 100가구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량이다. 보내는 입장에서도 겨울과 봄은 힘든 계절이다.

              권순호 씨가 직접 담근 막거리의 맛은 일품이었다^^

돈 70만 원을 손에 쥐고 권순호 씨가 처음 이곳 땅을 밟을 때가 지난 1995년 말 겨울이었다. 이천향교가 주관하는 어재연 장군의 사당을 지키면서, 1년에 2번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사당에 딸린 집을 무료로 빌리고 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가족은 권순호 씨 내외를 비롯해 총 6명이다. 딸 아들 딸 딸, 중2부터 초1까지 4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권순호 씨는 소개한다. 권순호 씨의 배우자는 '한강 지킴이' 일을 한다.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비정규직이다. 권순호 씨는 자신보다 배우자가 훨씬 능력 있다며, 함께 농사일에 주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배우자의 입장은 조금 더 신중하다. 나눔가족으로부터 들어오는 100여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직장을 쉽게 떨칠 수가 없다. 다만, 올해 틀을 잡고 내년에는 이 일에 주력해볼 생각도 있다. 15년을 머물면서 부모님도 이곳에 터를 잡으셨고, 저쪽 산 너머에 아주 저렴한 집 한 채를 장만했다. 겨울나기 전에 부모님이 그리로 옮기실 거라 한다. 권순호 씨 농가는 20여 가구가 모여 있는 아담한 마을이다. 대부분 혼자 사시는 70대의 어르신들이 많다. 이장님은 환갑을 갓 넘기신 분이다.

유기농 직거래는 아주 오래된 아이디어였다. 나이 서른 즈음, 풀무원농장에서 2년 동안 젊은 동료들과 함께 농사일을 배우면서 유기농 직거래에 대한 동료들 간의 교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세계에서 실현시켰던 당시의 동료는 거의 없다. 유기농 직거래는 생산자의 조건과 의지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성패를 좌우한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생산자의 규모나 기술보다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 혹은 농촌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소비자의 '의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예컨대, 작년 말, KBS에서 농업과 관련된 다큐에서 권순호 씨의 '콩세알 나눔마을'을 소개한 적이 있었다. 전파를 탄 후, 회원들이 급속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가입한 회원들은 거의 떨어져나갔다. 때마침 겨울로 들어서면서 배달 품목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TV에서 보는 것과 현실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소비자는 이를 인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소비자가 농가를 감싸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년 초, 서울의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누군가 월정액으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목동의 여러 가구가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10가구 정도로 지난 2008년 4월, 처음 배달이 시작됐다. 1년이 지난 올해 4월, 1주년 기념으로 마을잔치도 벌였다.

              권순호 씨의 논. 우렁이 농사를 짓고 있다.

권순호 씨는 줄곧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크게 보면 이 사업은 농촌을 살리는 '마을만들기'운동이며, 소비자운동이다. 한 작은 농가가 개념을 세우고 조건을 갖춘 후 소비자를 찾는 건 실현되기도 힘들지만, 이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돈을 내고 먹거리를 받는 것을 넘어, 이곳에 내려와 휴식도 취하고 농사일도 거들고 다양한 마을 일에 참여하자고 소비자가 먼저 나서야 한다. 그래야 농촌은 더 이상 외딴 섬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다 떠난 농촌 마을에 도시민이 이웃이 되어야 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콩세알 나눔마을'은 말한다. 국가는 이미 농촌의 미래를 버렸고, 시장은 농촌이 살아갈 싹까지 자르려 한다. 국가와 시장에 기댈 수 없다면 누구에게 희망이 있는가? 협동과 연대의 정신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권순호 씨는 믿고 있다.

              권순호 씨의 집 내부. 이 곳에는 언제 누가 와도 소박하게 묵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일손도 돕고 맛난 막걸리 한잔에 농촌 민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막퍼주는 반찬가게’를 다녀와서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에는 ‘막퍼주는 반찬가게’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를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는 ‘로컬푸드’, ‘사회적 기업’, 그리고 ‘무료급식’이다. 잘 알다시피 ‘로컬푸드’는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자는 운동이자 철학이다. ‘막퍼주는 반찬가게’가 판매하는 반찬의 종류는 대략 60가지.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인근 지역 농산물로 완전히 충당할 수 없는 구조지만, 협력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은 거의 소화된다고 보면 된다. 작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후, 올해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3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후덕한 외모의 70대 여성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아래 사진) 반찬을 판매하고 남은 이익금은 주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반찬을 공급한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이용해 현재 약 22가구에게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 대표이사(가운데)

‘막퍼부는 반찬가게’는 송정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인근 어르신들이 아이들 용돈이라도 마련할 요량으로 텃밭과 어업 일을 하셨지만, 워낙 소규모 형태라 생산된 농산물이나 해산물의 판로가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 송정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르신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반찬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주민자치센터의 ‘밑반찬요리강좌’를 통해 쌓은 실력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5,000여만 원이라는 종자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전문식품업체인 ‘막퍼주는 반찬가게’가 문을 연 것이다.

60여 종의 반찬은 당일 주문, 당일 조리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www.food-share.com) 주문이 많다. 전국각지 배송이 가능하다. 대체로 주문하는 이들은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의외로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조리는 옛 어머니들의 손맛을 살리기 위해 지긋한 연령의 어머니들이 주를 이룬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간판이 하나 걸려 있다. “우리 손녀의 손녀의 일자리!! 한국인이 밥을 먹지 않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어가 적혀 있는 간판이다. 지금의 손녀들이 할머니가 되어 손녀를 보는 그날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인들이 밥을 먹는 한 반찬을 만들겠다는, 재미있으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는 글귀였다. ‘막퍼부는 반찬가게’를 소개해주셨던 70대의 여성 대표이사, 그리고 보충설명을 해주었던 20대의 젊은 남성 실무자가 나란히 서서 우리 일행을 반겨주는 모습에서, 신구 조화가 이루어져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철학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다.

           "우리 손녀의 손녀의 일자리!! 한국인이 밥을 먹지 않는 그날까지 존재한다"
            라는 글귀의 간판. 사무실에 들어가면 정면에 걸려 있다.

물론, 갈 길이 멀다. ‘로컬푸드’ 모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기다리고 있고, 32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현재 정부가 보존해주는 인건비는 1년간이며 계약이 종결된 후, 1년 연장이 더 가능하다. 2년까지 기간 동안 자리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막 3개월을 넘겼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불러내야 한다. 안정화된 ‘로컬푸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지탱하는 힘이 지역사회로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잘 헤쳐 나갈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맛 또한 일품이라고 하니, 기회가 닿으면 반찬을 주문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당일 주문, 당일 조리, 당일 배송 원칙!! 여기를 클릭해보시라!!   www.food-share.com

이번 탐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 입구에서 찰칵!!

 

작  성 :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인터뷰 : 김소현(미래를 여는 아이들)

인큐베이팅 운동으로 잘 알려진 천안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바로 이곳에서 잉태된 단체가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창립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큐베이팅 운동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과정을 잠시 들여다보자.

IMF가 터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던 지난 1998년. 밥을 굶은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났던 시기였다. 소위 말하는 결식아동.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결식아동은 “1일 1회 이상 끼니를 거르는 18세 이만의 학령 전 및 학령기 아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식아동이, 당시 교육부의 통계를 보면, 1998년 12월 현재, 결식아동이 131,000여명이었던 것이, 불과 3개월만인 1999년 3월에는 151,000여명으로 15.2%나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물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은 더 많았으리라. IMF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학기 중에는 그나마 급식에 기댈 수 있었으나 방학 중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방학을 이용해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밥이라도 할 술 떠먹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렇게 방학 때마다 5회가 진행되었고 매 번 개최될 때마다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저소득층에겐 절실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한식적인 프로그램으로 결식아동 문제를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지역사회도 상설적인 센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햇살 가득 파랑새 공부방’이라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게 된다. 교회 공간을 빌려서 진행했고, 1명의 교사를 채용했다. 그 당시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지닌 종교단체나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방을 열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모아 연합회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연대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실무력이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으로 쏠리게 된다.

이렇게 활동이 커지면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다소 버거움을 느끼게 된다. 아동 분야를 전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기존 공부방 활동의 경험을 지닌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아동복지운동 단체를 독립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미래를 여는 아이들’(2003년 3월 창립)이다.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인큐베이팅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창립 과정을 잠시 들여다보았듯이, 역량이 축적되고 경험이 쌓였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인큐베이팅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활동이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비롯해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장애인부모회’, 그리고 ‘느티나무’ 등이 오랜 시간을 들여 인큐베이팅된 단체들이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하고 엮는 일, 즉 네트워크를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합법화된 후, ‘햇살가득 파랑새 방과후 교실’은 ‘햇살가득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이하 ‘햇살가득’)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햇살가득’뿐만 아니라 여러 동네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센터들끼리도 정보교류나 연대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이 자리잡을 즈음, ‘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결성되게 된다.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정적인 일처리, 실무자 교육, 어린이 캠프 등이 연합회가 하는 주요한 역할이다. 현재 천안시 전체 39개 지역아동센터 중, 2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전개하는 네트워크 활동의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정부가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학교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저소득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기 아이들을 위한 지원망 구축을 ‘미래를 여는 아이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접근하였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성에 힘을 쏟았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주기에 맞춰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활동을 펴왔는데, 이러한 성과로 ‘유스보이스 센터’를 개원하게 된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사회 다양한 그룹을 넘나들며 자원을 발굴하고 엮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핵심 활동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햇살가득’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33명 정도다. 상근 교사는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반상근 교사는 1명이다. 밥을 챙겨주시는 급식 선생도 있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김소현 국장은 최소한 상근자 3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을 하다 보니 상근자 3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느 날 아이가 가출을 하게 되면 상근자 2명 중, 한 명의 교사가 그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하거든요. 나머지 한 분이 센터에 남아서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아동복지교사가 1명이 충원되면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햇살가득’은 정부로부터 매달 24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른 시설에 비해 지원받는 금액이 다소 높다. 그 이유는 천안시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역의 조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아동 인원수, 시설 규모 등이 기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기준의 차이를 둘 수 있다. ‘햇살가득’은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시설이다.

“차등지원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행정부 입장에서는 서류를 중심에 놓고 보거든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서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많잖아요. 직접 방문이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직접방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http://www.jckh.org/wizhome/menu_44.html)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에 3013개소에 이른다.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잘 운영 하는 곳’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취지는 모두 좋으나 실재적인 운영 양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더러 일반 학원처럼 운영하는 곳이 있다거나 지원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사례도 있어 비판의 화살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잘 운영하는 곳’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물론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들을 단순히 호보만 하는 것은 센터 본연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둘러싼 가정의 상황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아이의 보호자들이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폭력적인 아이들은 보호자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센터는 보호자를 자주 만나야 하고 더불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위기 아동의 경우, 보호자를 안 만나면 아이들이 센터에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만으로 확인할 경우엔 이런 현실이 서류상에 반영되진 않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센터를 잘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보호자와 긴밀한 상담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보호자를 만나서 센터가 어떤 곳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일은 보호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핵심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서류상에 이런 내용을 잡기가 무척 어렵죠.”

김소현 국장의 요지는 아이들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알려내고 아이를 보호하는데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함으로써, 센터와 가정이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공동운명체’임을 인식시키는 시설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과정은 보호자를 위한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김소현 국장이 행정부에게 현장방문을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이들의 내면과 소통하고, 보호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 빈곤 아동들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된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그룹홈’을 운영하게 된 이유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가정 형편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보다 더 밀착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런 판단에서 ‘미래를 여는 아이들’은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은 잘 알려진 대로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고아원과 같은 보통의 아동 양육시설은 많게는 수백 명 단위의 아이들이 머물기 일쑨데, 속된 말로 하숙집과 큰 차이가 없다.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개별화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교사들도 출퇴근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밀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그룹홈’은 소규모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가정집에서 생활교사 1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그룹홈’의 형태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6명의 아이들이 생활한다. 1명의 여성 생활교사가 아이들과 먹고 자고 싸우기도 하고 보듬기도 한다. 온전하게 아이들과 함께 호흡한다. 아이들은 생활교사를 ‘이모’라고 부른다. 한 톨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 관계 이상이다.

“빈곤 아이들을 만나다보니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했듯이, 그 아이들 중에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한 가정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했어요. 부모들이 돌볼 수 없는 아이들, 또는 지속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을 따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에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해요. 이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함께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룹홈’을 지키는 생활교사는 사회복지사이고 미혼이고 여성이다. 개인적인 사명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조건임을 잘 알기에 김소현 국장은 참 고맙게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도 복된 일이다. 아이가 ‘그룹홈’에 들어오면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면화된 폭력성을 치료받기 위해서다. 정서적인 지원, 혹은 상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터득하게 노하우다. 마침 남서울대 아동가족상담센터의 소장이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도움을 받곤 한다. 김소현 국장에 의하면, 학대받은 경험이 더 어릴수록 아이들이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한다. 통상 3년이 지나야 한다고 하니, 정서적 치료의 어려움을 이해할만하다.

만 6년 간 ‘미래를 여는 아이들’은 ‘아동복지 저변 확대’라는 활동의 기조를 충실히 실천해왔다. 아동 지지망 구축과 네트워크, 아동가정과 아동정서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작은 도서관, 유스보이스센터 등이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성과물들이다. 그러나 김소현 국장은 이제 조금 발걸음을 띄었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얼마나 실현시켰는가를 놓고 보면 아직 협소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드물지만, 온전하게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걱정하는 개인과 조직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런 일이다. 끝으로, ‘미래를 여는 아이들’의 국장으로서 김소현 씨의 꿈을 들어보자.

“저는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필요한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바람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우리 단체의 다소 막연한 목적을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지역의 아동복지를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성장하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작년 9월 경에 아산에서 처음 제정된 후 예닐곱개 지역이 제정되었더군요.
아래 글은 시흥에서 오는 9일 있을 토론회 발제문 중, 일부는 붙인 겁니다.
5개 지역의 조례를 비교한 거고요,
각 지역에서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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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현황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지역은 아산이다. 지난 2008년 9월에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조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 중구, 전남 순천, 충남 예산 등이 조례화 됐고, 가장 최근에는 전북 익산이 3월 20일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외 몇 몇 지역에서 조례제정의 움직임이 있다. 현재까지 조례로 제정된 5개 지역의 조례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1) 5개 지역 지역아동센터 조례 비교

항목	이용 대상 아동
충남 아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장애아동, 미취학 아동이나 중퇴 아동
서울 중구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학대․방임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 아동,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전남 순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장애아동, 학대․방임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결혼 이민자 아동,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충남 예산	예산군 관내 아동
전북 익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 장애아동, 학대․방임 아동,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결혼 이민자 아동,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이용 대상 아동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저소득 빈곤 아동, 장애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산은 미취학 아동이나 중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특징이고 중구, 순천, 익산 등은 다문화 아동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듯이 가장 차이를 드러내는 조례는 충남 예산이다. 대상 아동을 지방자치단체 전체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 규정한다. 대상 아동의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 예산 조례가 일반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것은 법체계와 상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 뒤에 나오는 제6조 '지역아동센터 우선설치' 항목을 통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이 어려운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시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기본계획에 따르면 빈곤․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을 지도하고, 문화나 정서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아동의 지원시스템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취지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대상 아동을 특수층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법체계도 그렇고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도 그렇고,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이다.

항목	사업비의 지원
충남 아산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과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이용 아동 급식비종사자 교육비
서울 중구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 및 운영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전남 순천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충남 예산	사업비, 시설 및 운영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전북 익산	프로그램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이용 아동 급식비, 종사자 교육비

사업비의 지원 내역은 거의 똑같다.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교육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 조례가 지원의 범위를 정할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위 내용 이외에도 '기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삽입함으로써 지원 범위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아동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센터의 주된 사업임에 틀림없지만, 법이나 정부 지침이 지적하고 있듯이, 지역사회 전체가 소외된 아동들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비춰볼 때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조례에 명시된 '사업비'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사업비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목에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이나 네트워크구축 비용을 넣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항목	위원회 구성
충남 아산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 - 위촉 대상 :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시민단체 대표, 센터의 장, 보호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간사는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상근자 중에서 임명
서울 중구	-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 대상 :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구의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보호자 대표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 - 간사는 업무담당팀장
전남 순천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 대상 :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시의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보호자 대표, 교육청 관계자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간사는 업무담당
충남 예산	-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 - 위촉 대상 : 기획실장과 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과장, 군의원 2인(이상은 당연직),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센터의 장, 보호자 대표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간사는 여성가족담당
전북 익산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 대상 :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지역센터장, 보호자 대표, 교육청 관계자, 업무담당 과장(당연직)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간사는 업무담당

위원회의 구성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구(11인)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산과 예산은 위원장을 부시장 혹은 부군수로 당연직을 했고, 나머지 지역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무래도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보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고 있으므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임에 틀림없지만, 아무래도 다른 여타의 사무를 관장해야 할 위치이므로 되도록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고려하더라도 위원장을 당연직화 하는 것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임명 혹은 위촉 대상 위원 중 아산과 순천, 익산은 담당 공무원 1인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중구는 2인, 예산은 5인으로 되어 있다. 특히 충남 예산은 담당 공무원 3인과 군의원 2인이 당연직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을 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영역의 전문가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위원회 취지라면 공무원과 정치인의 참여가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담당 공무원은 실무적인 보조 역할이면 충분하고 지방의원은 입법 활동이나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전북 익산은 지방의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위원회에 지방의원을 참여시킨다는 뜻은 위원회가 지방의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이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지방의회 결정사항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와 긴밀한 연계가 가능한 곳이라면, 민간 영역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떤 지역은 '시설의 대표'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로 명시하지 말고 '시설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는 것이 더 폭넓은 사람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장의 참여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시설장이 이 분야에 있어 가장 전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원비 배분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이 위원회 기능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의 장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사기피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을 선정하거나 지원금을 배분하거나 운영을 평가하는 등과 관련해서 이해당자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어느 지역도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 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모든 영역이 일률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리할 수도 있는데, 공개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추천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남 순천처럼,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자, 또는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처럼 다양한 기관이나 조직의 대표가 참여하기보다는 기관이나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다만, 애매한 기준이긴 하지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나 '학부모 대표' 등은 공개모집을 통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위촉된 위원들이 전체 위원 구성에서 과반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내용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5개 지역 모두 센터 종사자들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지 않았다.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교사들을 고려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	위원회의 주요 기능
충남 아산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아산시의 시행계획,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민·관 협력방안, 운영 사업 평가 등
서울 중구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민․관 협력 방안, 운영사업 평가 등
전남 순천	센터 선정 ,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운영에 따른 평가
충남 예산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예산군의 시행계획,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민·관 협력방안, 발전방안 모색, 운영 사업 평가 등
전북 익산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사업비지원 대상 센터 선정,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한 선정, 운영에 따른 평가

위원회의 기능도 대부분 비슷하다. 운영비 선정기준과 심사를 하는 곳은 서울 중구와 전남 순천, 전북 익산 등이다. 특히 전남 순천과 전북 익산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을 기능 속에 담아 놓고 있다.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데, 무엇보다 차등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5개 지역 모두 '운영에 따른 평가' 항목이 삽입되어 있는데, 평가 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치 않다. 지역아동센터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것이므로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만약 개별 시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차년도의 지원액을 줄인다거나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패널티보다 인센티브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시설이 가려지면, 이러한 시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시설에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보다 잘 하는 곳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의 적극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항목	위원회 주요 운영
충남 아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
서울 중구	정기회는 년 1회 개최
전남 순천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
충남 예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
전북 익산	정기회는 년 1회 이상 개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기회의 개최만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연 1회로 규정한 곳은 서울 중구, 전남 순천, 전북 익산이다. 연 2회로 규정한 곳은 충남 아산과 예산이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행의 내용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운영비 심사, 발전방안 모색, 운영평가 등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전반의 정책과 시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에 1회 또는 2회 정기회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다둘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임시회를 통해 보완될 수 있겠지만, 정기회를 더 늘림으로써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감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연 4회 정도가 가장 적합한 회의 일정이라고 생각된다.

2) 조례에 추가되어야 할 것들

1)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발전방향 모색'을 조항에 넣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발전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 이럴 경우 사문화된 조항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조성이나 시책방향 등을 다루는 중․장기적 발전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조례가 이를 강제화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곳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심사기준의 선정

위원회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선정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차등지원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차등 지원에 따른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3)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미 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원회가 밀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원회 결과는 가감 없이, 그리고 즉시 대외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알권리'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4)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방과후 정책은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정책이 있고, 여성가족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곳도 많다. 이렇게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는 방과후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묶고 제대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평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방과후가 사회적 관심이나 정부 정책이 영유아에 못 미쳤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론에서 살펴본 5개 지역의 조례는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지적하자면, 그 동안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중복 지원을 받는 아동들도 나타나지만 통합성의 미비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부터 소외된 아동들도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여러 개가 설치되는 것을 막고 동네별 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결국 지방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방과후의 모든 활동을 지역아동센터 조례 안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례는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키잡이와도 같은 것이므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개별 센터에 지원 이외에 각 센터의 연합회 또는 연대기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사회가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물망을 얼마나 잘 갖출 것인가가 현행 법체계나 정부 방침의 목적이다. 천안의 시민사회가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지원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와 그것이 토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도록 공무원 수를 줄이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집단에 위원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모를 통한 선정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지역 상황에 맞게 추천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참여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위원회 정기회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분기별 1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공개법도 정보공표제도를 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 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위원 기피제도라든지 심사기준의 공평성 및 공개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 선정시 중요한 참고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시민들의 자발성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가 허가 기준에 못 미침으로써 미신고 시설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가 기준에 크게 떨어지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면 이 시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원비가 헛되게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는 패널티 제도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을 적극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다. 잘 되는 곳을 더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례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제도는 중립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활용할 주체의 역량과 자세에 따라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시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된 순간에 조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참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실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참여조례’는 완성되는 것이다.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함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 조례가 좋게 제정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떨쳐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조례를 아주 훌륭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주체가 없다면 다소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례나 제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들과 각종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넓게는 지역사회가 지역아동센터는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 조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다. 이제 막 시작한 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 흐름이 제도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