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비전만들기 워크샵 자료집

풀뿌리운동 일반 2007. 6. 25. 11:06
invalid-file
invalid-file
지역비전만들기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
지역비전만들기 총괄 워크샵
----------------------------

일시: 2005년 12월 12-13일
장소 : 서울봉도청소년수련원


O총론발제
- 도시문제연구소 이호 연구원

O 지역사례발표
- 원주 지역협동조합협의회 최혁진
- 안산 YMCA 류홍번
- 청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시영

O 가상지역 주체화과정과 네트워크 기획

주최: 지역비전만들기워크샵 기획위원회
후원: 아데나워재단

'풀뿌리운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사회의 변화와 녹색삶의 10년' -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0) 2007.07.09
왜 풀뿌리 운동이 희망인가?  (0) 2007.06.25
새로운 비전(?)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운동  (2) 2007.06.22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참고 자료집  (0) 2007.06.04
"일상의 정치"-이호  (0) 2007.06.04
Posted by '녹색당'
,

지역비전 만들기①-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복지공동체

지역복지 2007. 6. 25. 11:03
invalid-file
invalid-file
invalid-file
 

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 만들기①-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복지공동체

지역의 시급한 현안과제를 짚어 주민의 참여로 만드는 새로운 풀뿌리자치의 길을 찾는 지역비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첫 번째 논의과제는 '지역복지'다.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만들기란 부제가 붙었다. 주민자치=공동체란 관점에서 볼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지역자치의 선결 과제일 것이다. /편집자


'지역복지공동체 건설 현황과 사례·과제'란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이인재 한신대 교수(경기복지시민연대 운영위원장)는 지역복지 서비스의 주요쟁점으로 우선 관의 행정체계 미흡을 들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의 복지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국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2명이 기초생활·아동·노인·장애인 등 모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전문적인 복지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 사회복지부문 인프라 확대·활용과 민·관 연계체제의 열악함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과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분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편향돼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시·군·구단위의 지역사회에 일정 수 이상 시설이 기본적으로 분포돼야 함에도 특히 군의 경우 시설이 하나로 없는 지역이 절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엉성한 관의 복지체계= 여기에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의 민주적이며 수평적 민간·공공 관계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복지위원회가 가동되지만 구성된 지역도 많지 않고, 구성된 지역도 원활한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법에 의해 지방정부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복되거나 공공·민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추진력과 운영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무엇보다 지역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난맥상도 중요한 해결과제로 내놓았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빈곤해결 정책으로 생활지원, 정서적 지원, 문화활동, 보육·복지지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교육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 빈곤탈출의 절대적 조건이다. 이에 못지않게 자활지원 프로그램 육성도 중요과제다. 복지 및 문화지원은 경제난에 따라 급속히 확산되는 가족해체를 막을 실질적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요구됐다.

이 교수는 또 '복지+고용'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핵심이라며 중앙자활지원센터 설치와 지역 자활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복지운동 연대 시급= 지역복지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 이 교수는 70년대 도시빈민운동에서 시작해 90년대 본격적인 복지운동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조직화 운동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복지활동가는 사회복지학의 오랜 전통인 '환경속의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활동하는 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복지 공동의제 개발과 활동 영역의 확대, 복지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의 강화, 집중적인 교육훈련과 연구활동 등 시민사회 운동영역에서 아직 인지도와 전문성이 낮은 복지운동의 발전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지역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숙 당사자 모임>과 함께 한 주거인권학교  (0) 2007.09.28
집. 희망운동본부 참여제안서  (0) 2007.08.28
사회복지 정책제안집 - 천안  (0) 2007.06.09
"빈곤가정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욕구조사" - 관악사회복지  (0) 2007.06.09
"봉천9동 지역조사보고서" - 관악사회복지  (0) 2007.06.09
Posted by '녹색당'
,

지역비전 만들기③ - 보육, 지역에서해결하기

보육/교육/방과후 학교 2007. 6. 25. 11:00
invalid-file
 

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 만들기③ - 보육, 지역에서해결하기

시간이 갈수록 중요한 과제임에도 보육문제는 중앙의 흩어진 정책과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지역에서 보육문제를 다뤄온 활동가들의 진단이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변화 추동으로 모아지는 것도 시민 스스로 팔을 거둬부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바탕을 두고 있다.


▲유정은 국민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지역 보육문제 해결을 논의하다 보면 보육 공공성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요구해야 한다. 현재 보육문제는 여성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가족문제가 돼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지역의 보육공공성과 지역 나름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보편성의 원칙이 자리잡아야 한다. 저소득계층 아이들의 선택적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정책에 대한 융통성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는데서 벗어나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해 지역별 형평을 맞춰야 한다.

보육문제의 다양성도 검토해야 한다. 보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의 문제를 권리획득 차원이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보육종사자,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논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돼야 한다.

▲서정순 서대문구 보육위원회 위원= 보육시설 전반에 깔린 불신으로 부모들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만 맹신에 불과하다. 실제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정원초과, 과다 징수, 아동학대 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요구가 높지만 양보다 질을 높이라는 요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국공립 시설 뿐 아니라 전체 보육시설의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부모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위원의 관심 이전에 보육시설 반별 모임으로 통한 개선요구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구청의 지도감시 등은 형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해선 실질적인 보육정보제공과 수요자의 요구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금희 안산 의료생협 기획실장= 지역활동을 대부분 보육단체에서 활동한 결론은 보육은 나무를 보는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서다 보니 보육은 보육사업의 구조나 시설로 보는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볼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공동체의 공동육아가 대안이라고 보진 않는다. 너무 많은 욕심으로 대안을 짜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나마 현재 우리사회가 공공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보육문제에 착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길게 볼 때 보육은 시민사회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부모들도 생물학적 양육자가 아닌 사회적 양육자의 관점에서, 공동체·생태적 삶의 입장에서 보육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이기원 수원여성회 대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보육문제는 방과후 아동지도 등 대상이 명확하고 목적이 구체적인 '사업'의 측면이 컸다. 여기서 촉발된 사회적 보육문제는 제도마련으로 귀착된다. 지역사회의 보육조례 제정 등이 그것인데, 아동센터 등 다양한 제도화 논의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재진단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보육운동은 누구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한다.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지역에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성과를 낼 수 없다. 보육조례 제정 역시 주민참여가 가장 큰 성공의 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예산의 확보는 또한 중요한 물적 토대다. 불필요한 지자체 예산 심의·집행은 누누이 봐왔다. 누수 예산을 보육분야로 투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이 문제에 이해가 밝은 시민의 대리인을 지방정치에 적극 진출시켜야 한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보육/교육/방과후 학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육정책자료" - 민주노동당  (0) 2007.07.09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0) 2007.07.09
지역비전만들기⑤ - 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0) 2007.06.25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0) 2007.06.25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여성특별위원회  (0) 2007.06.09
Posted by '녹색당'
,

지역비전만들기④ - 환경분야

지역환경 2007. 6. 25. 10:59
invalid-file
 

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만들기④ - 환경분야

녹색연합 10년 활동을 마치고 안식년을 보낸 후 현재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일하는 김타균 상임정책위원은 "지난해 쉬는 동안 전국 40개 지역을 돌아보니 지역주민들과 정말 피부에 와닿는 활동을 하는 부러운 지역운동이 있더라"며 "지역민 스스로 참여하는 운동이야말로 성과라는 생각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성미산 살리기, 부안항쟁, 급식조례운동 등 모범사례들의 공통점은 우선 주민들이 자진해서 학습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했다. 부안의 경우 오랜 투쟁을 거치며 주민자치학교와 지역신문 발간 등 운동의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운동의 발전 토대로 문화운동과의 네크워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이라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흥겨운 운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운동의 성과뒤에 이를 이어갈 후속 활동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미산 운동을 대표적으로 꼽은 그는 "육아운동부터 시작해 성미산 투쟁을 끝내고 차병원 문제, 대안학교, 동네보호운동으로 지역 시민운동이 풍성해졌다"며 "깃발만 꽂고 내려오는 단체운동이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주민참여를 고민하는 책임있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경험과 시의회 경험을 함께 한 백해영 구로구의원은 "2000년 지역 환경의제21을 만들었던 현 구청장은 이제 개발위주 사고와 정책으로 돌아섰다"며 "구청 환경담당 공무원들도 전문성 부족에 개발정책에 밀려 어찌할 바를 모른다"며 말뿐인 지역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그러면서 지역에 흐르는 안양천 사랑축제를 한다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걷기대회 등 겉보기엔 그럴 듯 하지만 환경보호의 본령과는 어긋난 정치적 행사 벌인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주민 스스로의 생태친화 실천을 위해선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역환경단체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향적 사회 풍토는 환경운동·단체 내에서도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의 식민지나 마찬가지인 베드타운에서의 운동은 주민 참여·독려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환경단체 회원으로 적을 두고 우리 지역 환경단체는 활동 왜 안하냐고 전화거는 사람들이 제일 얄밉다는 안 국장은 "작은 일이라도 성과를 이어가며 특성화된 생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

정규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난개발 등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를 그리는 전망을 지역별로 그려보는 게 필요하다"며 "합의된 발전 방향, 미래 비전과 전략은 전문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역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을 위한 지방의제21전략계획"-윤세홍  (0) 2007.10.23
[자료집] "경기지역 녹색구매조례 만들기 워크숍"-경기의제  (0) 2007.10.23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과 '환경의 역습'  (0) 2007.09.28
지속가능발전기본법  (0) 2007.07.31
헌법에서 환경권 논의 어떻게 할 것인가.  (0) 2006.05.29
Posted by '녹색당'
,

지역비전만들기⑤ - 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보육/교육/방과후 학교 2007. 6. 25. 10:55
 

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invalid-file
invalid-file
지역비전만들기⑤ - 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21세기는 지방화시대다. 교육·경제·노동·환경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질높은 삶의 근간을 지역사회에 두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자치활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은 여전히 뒷전에 밀린 화두다. 지역비전만들기 네 번째 주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자치다.



발제를 맡은 김지수 군포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은 최근 웬만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대상영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바로잡기운동에 관심있는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벌이고 친일인명사전모금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파병반대운동 청소년반전모임,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 18세 선거권인하운동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정부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기관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신설과 운영을 권장함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다며 "이제 청소년 일상이 공존하는 지역차원의 청소년대안을 만들어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청소년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청소년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스스로 역할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권한 부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배제와 자치활동의 억압 경험은 청소년들을 자치능력이 결여된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과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민원상담실이 아닌 자신들의 문화와 삶을 만들어 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생회 간부가 책임감과 봉사정신만 있었지 자율과 자치라는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견수렴에 그치는 학생회가 아니라 올바른 의견개진과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자신들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는 "동아리의 경우 자기들만의 문화와 질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들 공간에 너무 닫혀있다면 클럽활동일 뿐 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상적으로 공연과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오픈 한다면 학교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까지를 다룬다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역대안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기록해서 남기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힌다.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두발제한반대운동의 예가 나왔다. 지역에서 가능한 청소년 관련 제한 개선 조례제정 검토가 대안으로 나왔다.

지역청소년들의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여졌다.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의 특색에 맞는 연구조직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시키는 교칙과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참여권이 박탈된 운영위원회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학생 징계시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재심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선택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권·종교의 자유권 등 청소년의 일상과 맞물려 있는 인권지표들에 대한 개발과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포괄적인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구성 필요성이 추가로 제시됐다. 학교, 기업, 종교ㆍ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와 조언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발전적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방식에 있어서 어른(활동가, 전문가)주도가 아닌 청소년주도의 활동 양식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인권교육을 지역교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차원의 인권교육교과서를 만들어 지역교과로 채택함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강조됐다. 동아리간, 학생회간,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위원회 간, 청소년자치위원회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자문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강조점을 찍었다. 

정리=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보육/교육/방과후 학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0) 2007.07.09
지역비전 만들기③ - 보육, 지역에서해결하기  (0) 2007.06.25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0) 2007.06.25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여성특별위원회  (0) 2007.06.09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모색  (0) 2007.06.04
Posted by '녹색당'
,

지역비전만들기⑥-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역문화 2007. 6. 25. 10:53
invalid-file
invalid-file
invalid-file
invalid-file
invalid-file
 

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만들기⑥-문화공동체 만들기


‘삶의 총체’인 문화 분야의 풀뿌리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문화 마인드는 열악하다. 문화 ‘프로젝트’는 돈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따지는 경제적 이유 아니면 표가 모아지는가, 아닌가 살피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대중 추수주의에 의한 저급한 이벤트 문화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히려 문화적 다양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풀뿌리 문화운동은 이밖에도 중앙 중심의 문화 베끼기에 급급한 획일적인 지역문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력과 지역운동 역량 등 역시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 문화를 일구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구성됐다. 지역비전만들기 여섯 번째 주제는 문화분야, 문화공동체 만들기다. /편집자
 
지역문화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새로운 전망을 주제로 대표 발제한 김병수 공공작업소 ‘심심’ 대표는 자신이 활동하는 전주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김 대표는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문화도시 비전만들기, 문화를 통한 지역 마케팅 등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정작 지역의 현실이나 지역민의 삶, 현장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기만 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역문화를 이야기하는 담론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크게 지역의 전승문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활동·정책 등의 분야와 공연문화, 지역 생활양식의 특징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문화로 집약됐다면 최근에는 지역정체성, 도시전망을 예측하는 다양한 시도들과 돈 되는 마케팅전략 등이 새로운 문화환경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주지역 역시 축제 등을 통해 문화도시 비전만들기에 관한 논의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도되고 있지만 논의만 풍성할 뿐 인적·물적 토대가 취약해 ‘실재’를 만드는데 힘이 딸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의 문화를 다룬 논문은 수백편을 봤지만 지역의 주요 전통·문화를 다룬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토로다.

그는 서울과 대비되는 지역의 상황은 열악하다며 밤낮없는 토론과 논쟁이 이뤄지지만 논의 주제가 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물적 토대 역시 취약한 것이 지역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발독재를 넘어선 삶의 질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의제로 등장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명한 것은 개발독재를 넘어선 삶의 질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사회의 중요의제로 등장하면서 지역의 특성, 정체성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도시의 확장에 염증을 느끼기도 하고, 도심의 특성들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통합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한다. 한편 새로운 문화욕구들이 시장을 형성하며 도시운영의 중심기조에서 문화의 힘이 새롭게 조명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 지역문화는 좀 더 종합적인 성격에서 조망돼야 하며 한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역문화에 관한 담론 중 중요한 축이 관의 정책의지라고 설명했다. 자본력이 취약하고 소비여력이 부족한 지역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의지와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받으며 지역문화 관련 민관 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지역문화 양성을 위한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김 대표는 하지만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일의 순서를 밀도 있게 진행해 나갈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시의 경우 시장의 의지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졌지만 행정 각 분야를 조정하고 흐름을 만들어 낼 국장급 회의나 행정 각 부문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도시 관리의 많은 부분이 문화적 테마로 기획되지만 단순히 공사 수급의 절차 찾기만 급급할 뿐 문화적 주장을 담아내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주천변을 생태적으로 조성한다 하면서도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거리, 동문거리 등 각각의 테마 기획은 너무 통속적이고 의미없는 낭비”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문화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 대표는 “문화시설, 축제, 예술활동, 교육 등 풀뿌리 지역문화를 일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며 “그러나 사람이 없다고, 행정이 미비하다고 포기할 수 없으며 한계를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간다면 지역문화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연민과 투지를 놓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또 “현장을 놓고 실천의 계기를 만드는 일보다 사람관계를 조정하는데 소비하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보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지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함께 나가는 지혜를 냉소적 타협이 아니라 현실제도 개선을 위해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지역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 축제에 대한 현장분석 -함평나비대축제의 예산운용실태-  (0) 2008.02.15
Posted by '녹색당'
,

지역비전만들기⑦ - 지역경제

지역경제 2007. 6. 25. 10:50
invalid-file
invalid-file
 

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역비전만들기⑦ - 지역경제


'지역 경제와 대안경제, 새로운 요소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지역경제라는 말을 하지만 도대체 뭐가 지역경제인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역경제라는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고 되물으며 GRDP(지역내총생산)가 지역경제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은 울산이지만 울산은 강남보다 잘사는 지역이 아니므로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잘 사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여주와 이천의 예를 들었다. 이천은 시가 됐고 여주는 아직 군이다. 여주 사람들은 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여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주가 잘 살게 한다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와 정당성을 동원하더라도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계돼 있다고 설명한다.

우 실장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경제' 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라면 '절약하기'지만 현실은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중앙의 돈' 가지고 오기, 즉 어떻게 지역에 한 푼이라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다시 지역의 땅값과 많은 경우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도시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개발정책들은 정치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지역에서의 효과를 나누어보면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과 그렇지 않은 영세농 혹은 임대농 사이의 이해관계가 갈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과소대표 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더욱 극단적으로 진행된 곳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지역경제 모델이라고 할만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며 최근 지역에서의 경제개발 논의 기본 모델은 사실상 '강남'이라라고 설명한 우 실장은 "지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지역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진행되는 듯 하다"고도 말했다.

이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며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다시 반문한 우 실장은 가까운 실천부터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을 지키는 친환경 농업 확대같은 경우다. 그는 학교급식 및 귀농과 연계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얘기하며 "대부분 지자체가 자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는 도로건설예산의 일부만 사용해도 적용범위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협동조합이 전체 경제의 50%를 넘어서기도 하는 유럽의 지역경제를 배워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협동조합을 강화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에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은 생산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우 실장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역 협동조합의 성공한 모델로 제시할만한 것들이 거의 없으므로 현 체제를 이용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농협을 지역 발전의 중간 매개체로 활용, 대규모 유기농단지를 조성 및 진정한 생산자조직을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DMZ에서 한라산 모노레일, 지리산 전면개발, 방폐장, 그리고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악산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특별도 지정처럼 특수지역으로 자기 지역을 전환시킨다면 해당지역 거주민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가장 간단한 제어장치로부터도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난개발에 대한 전면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정책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밝혔다. 많은 읍면지역이 행정단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 상태다. 지역민의 도시 이전은 참여정부의 농업철수 정책과 연결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물론 지역이 살만한 곳이란 얘기를 듣기 위해선 작은 정책으로 흔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역이 육아를 포함해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현재 주어진 예산 구조와 행정체계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실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결국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작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실장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안 경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며 자치경제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진 용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의 원래의 의미는 부자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경세제민'(經世濟民)으로부터 온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지역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FTA와 우리 농업이 갈 길-토론녹취록  (0) 2008.02.13
지역자립의 경제학을 위하여  (0) 2007.10.08
"지역사회의 대안적 발전모델과 그 경로"-정건화(한신대/경제학과)  (0) 2007.06.04
지자체의 장기발전계획 분석 - 지리산권공동학습프로그램 제2강  (0) 2007.05.22
"지역사회의 대안적 발전모델과 그 경로" -정건화(한신대/경제학)  (0) 2007.05.21
Posted by '녹색당'
,

지역비전만들기⑧ - 지역여성운동

지역여성 2007. 6. 25. 10:41
 

2005년 지역비전만들기 기획위원회는 지방자치 10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긴 노력들로 맺은 열매들을 9차례 워크샵을 통해 모아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대안적 비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와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이나마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비젼을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invalid-file
invalid-file


지역비전만들기⑧ - 지역여성운동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고 여성단체들은 말합니다. “성인지적 시각(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은 여성은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 여성의 다른 요구를 반영하며,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분리 및 고정 관념의 개입 여부를 검토하는 시각”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지역 사회에서 성인지 시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 본 지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 거실 좌 주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집에 돌아와 남성은 거실로 여성은 주방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역할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때문에 지역여성운동은 보육, 방과 후 공부방, 학교 급식 개선 등을 통해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합니다. 여성은 일상과 생활을 바꾸는 것으로 지역을 바꿉니다.

지역운동에 여성은 있으나 지역에 여성이슈는 없다고 합니다. 보육, 방과 후 공부방, 학교 급식 개선 등 지역의 중요한 운동에는 항상 여성들이 주체가 되나 여성들의 문제가 지역운동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지역차원에서 여성정책은 없나요? 지역여성운동의 정책과 비전을 찾아봅니다.

'지역여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폭력 추방운동과 지역사회 변화 - 박신연숙  (2) 2009.05.27
사례집-여성의 전화2005년  (2) 2007.06.25
여성의 눈으로 예산을 보자  (2) 2007.06.25
민들레 지역여성운동 사례발표회  (2) 2007.05.17
Posted by '녹색당'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