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운동’을 통해 주민과 만나다" - '위례시민연대'를 찾아
인터뷰 : 최영선 사무국장

활동가들에게도 각자 독특한 기풍이 있는 것 같다. 조직가적 기풍의 활동가가 있는 반면, 정책생산형 활동가, 아이디어가 풍부한 활동가, 달변가형 활동가, 글쓰기가 탁월한 활동가 등등 각 기풍에 따라 호탕하거나 섬세하거나 사교적이거나 치밀하거나 성실한 성격이 가미되어 나름의 방식, 또는 개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자기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활동가적 역량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까 싶다. 반대로, 자신의 역량에 비해 과한 일을 맡거나 역량과 동떨어진 위치에서 일한다면 조직이나 개인의 발전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후배들의 개성을 눈여겨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리더가 있다면 좋은 리더라고 평하는지도 모르겠다.

오늘 인터뷰 대상인 위례지역복지센터의 최영선 사무국장은 자신의 개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활동가였다.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선점 능력이나 정책생산에는 그리 민감하지 않지만,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사교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은 최대의 강점이라고 최영선 사무국장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다. 실제 그를 만나고 든 느낌도 그러했다. 세련된 위스키나 시원한 맥주보다는 정이 넘치는 컬컬한 소주가 잘 어울릴 것 같은 활동가였다. 그래서 최영선 사무국장은 이슈 파이팅의 ‘위례시민연대’보다는 조직사업이 핵심인 ‘위례지역복지센터’의 사무국장으로 불리는 것이 부담 없다고 말한다. 그로부터 ‘위례시민연대’와 ‘위례지역복지센터’의 활동 맥락을 들어보기로 하자.

“지역단체들이 발생 초기의 구성인원이나 역사가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활동가 중심의 모임이었어요. 89년이었나?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활동을 할 때, 이 지역에 사는 몇 몇 활동가들이 모임의 이름도 없이 사안에 따라 대응을 하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그 때 모여서 전교조 합법화운동을 전개했고요, 경륜장 반대운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96년도에 들어서서 386으로 대표되는 활동가들이 상설화시키자는 제안이 있었고,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라는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지역을 근거로 운동을 하는 상설기구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모인 후 첫 번째 사업이 97년도에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했어요........‘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는 단체 협의체였지만, 개인도 참여하는 구조였어요. 우리 지역에는 노조가 활성화되었었어요. 아산병원 노조(예전 중앙병원), 가락시장 노조, 그리고 노점상연합회, 그리고 강남향린교회, 그리고 강동송파열린사회시민연합, 그리고 마천동에 있는 다산야학, 이렇게 대략 14개 단체가 모인 협의체였죠. 여서 협의체를 꾸려서 활동을 하게 됐죠. 그 이후에 실업운동도 하게 되고, 그 때 그 때마다 사안에 대처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소위 공공의 적이 사라지는 시점이 되는 90년대 말에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노점상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체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체’를 계승한 회원단체 형식으로 2001년에 ‘위례시민연대’로 태어나게 된 거죠.”

‘위례시민연대’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89년 전교조 합법화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 모임’이라고 표현한 데서 알 수 있듯, ‘위례시민연대’의 기풍은 이슈 파이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영선 국장은 98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현재 부설기관으로 있는 ‘위례지역복지센터’의 사무국장이기도 하다. ‘위례지역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위례시민연대’의 주요 활동 영역은 복지였어요. 그런데 복지 영역은 일상사업으로 접근해야 됨으로 상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파트를 전문화하자, 주민과 만나기 위한 기재로써 우리는 복지 영역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위례지역복지센터’가 설립된 거죠. ‘복지센터’가 부설기관이죠. ‘위례시민연대’는 회비를 내는 진성회원이 92명이고요, 그리고 지역복지센터는 80명 쯤 되는 것 같아요. 회원은 ‘시민연대’와 ‘복지센터’가 따로 관리해요. ‘복지센터’ 회원은 후원회원의 성격이고요, ‘위례시민연대’ 회원은 참여하는 회원이라고 보시면 되요. ‘시민연대’는 총회구조가 있고 ‘복지센터’는 총회구조가 없어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요. 그리고 위원회로는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작년 한 10월부터 시작했어요.”

두 개의 기구 중, ‘지방자치위원회’는 지역 사안을 대응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복지센터’는 일상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 ‘복지센터’는 두 명의 상근자가 있다. 여기서 최영선 씨가 사무국장은 맡고 있다. ‘위례시민연대’의 상근자는 없다. 황기룡 사무국장이 작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공석이다. 어쩔 수 없이 최영선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활동가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실버택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10여 분 정도 일상사업을 전개하고, ‘주거지킴이’에서 1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업의 비중이나 상근자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복지’ 영역이 주요한 활동 내용인 것 같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 물어보았다.

“‘복지센터’는 2002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기획단을 모아서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한 건데, 그 당시 장애인치과진료를 건치와 같이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의료 관련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진료는 2000년부터 했죠. 그 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부설기관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약 13개월 준비회의를 해서 설립을 한 거죠. 지역은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중앙조직은 뜻 맞는 사람이나 활동가들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하자, 그러면 깃발을 세워 하면 되지만, 지역은 활동가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민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 속에 그런 소양이 있거나, 또는 주민들 가운데 참여의식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발굴해서 뜻을 같이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뜻을 같이 해서 설립하는 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하면 뿌리가 튼튼하니까 쉽게 휘둘리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지역의 특성상 무언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만들어지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을 지닌다. 다행스럽게도 건치(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의 치과의사들이 ‘위례시민연대’ 주변에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시도했던 것이 장애인치과진료였다. 매년 3-4월경에 이벤트 형식으로 장애인치과진료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위례지역복지센터’를 지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작년부터는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아무래도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나름대로 내공이 있을 것 같았다. 지역차원에서 보건의료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보건의료는 직접사업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 분야에서 나오는 답들은 뻔할 거예요.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현재 보건소의 기능이라는 게, 꼭 해야 할 일을 다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 것도 없고, 예산도 적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보건소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소극적이고, 보건소 소장 자체도 의지를 갖고 하는 곳이 거의 없고. 그래서 꼭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예방 정도를 좀 신경 쓸 뿐, 그 외 다른 업무는 빈약하니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건강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건연네트워크’(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생기면서 공동 대응이나 공동 사업,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한편 힘을 덜었죠........이 곳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도시형 보건지소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각 단체마다 구를 나눠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보고서가 나왔죠.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도시형 보건지소가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말에 의하면 예산이 잡히지 않아 이행되지 못하고 있대요. 그 공약이 흐지부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힘도 되고 능력도 있었으면 강하게 밀어붙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 현 정부의 공약은 쉽게 되는 사업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하고 발표하고 그랬는데.......물 건너간 것 같아요.”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 더 물었다.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것은 보건소 분소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근처 강일동 지역은 독거노인 집중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소의 분소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반론이 있어요. 요즘 개인의원도 많고 할머니들이 오시면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것은 진료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주치의 개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데이터, 그리고 저소득 가정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해주면서 그나마 예방의 기능을 확대하고, 진료까지를 포함시키는 개념이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도시형 보건지소거든요. 그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의사들의 논리에 막혔는지, 애초에 정부의 의지가 없었는지 알 수 없으나, 보건지소에 대한 정책은 희미하다. ‘위례시민연대’가 지역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특별한 계기 때문이었다. 길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자.

“송파 지역에 비닐하우스 촌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가락동에도 있었고, 통일촌이라고 있었고, 가락동은 재작년에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현존하고 있죠. 화훼마을 하고, 장지마을, 해서 한 2천 세대가 있었어요. 송파구에서 대단위 지역이었죠. 주거환경이 어땠냐면, 물도 나오지 않아 지하수를 먹어야 했고, 전기도 송전이 안 돼 농업용으로 이용해야 했고, 전화도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지역이었죠. 더구나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도 대처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99년 1월 달인가, 화훼마을 화재사건이 나서 117가정이 다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 때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활동을 하기도 했죠. 구재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그 분들이 ‘긴급구호비’ 정도만 받았거든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 가정당, 14만 원인가? 한 달을 받고 두 달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긴급구호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계속 생각했던 것이, 이 분들을 수급자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주소지 중심으로 생보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맨날 퇴자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참여연대’가 제안해서 소송을 했죠. 참여연대는 소송할 변호사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원고를 모집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2001년도에 그 분들이 주소지를 찾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송파구청은 3심 항소를 포기하고 만다. 왜 그럴까?

“그런데 웃긴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2심까지 승소를 했어요. 3승까지 송파구청이 항소를 하면, 대법원까지 갈 거고, 대법원에 가면 당연히 이길 싸움이었는데, 송파구청이 2심까지 가고 3심 항소를 포기했어요. 대법원에 가면 행정처리를 다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파구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국의 비닐하우스에 다 주소지를 줘야 한대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자부와 건교부의 제동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송파구만 주소지가 인정이 된 거죠. 송파구 비닐하우스 촌만 수급자로 인정이 되고, 학교도 주소지랑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게 되고, 옛날에는 예비군 통지서가 다른 주소로 나오는 바람에 벌금도 많이 물으셨는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죠. 주소지가 생긴다는 것은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생기다보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그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했던 이 마을 앞의 큰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구청에서 횡당보도 절대로 설치를 안 해줬죠. 그런데 주소지 찾자마다 횡단보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을 올라가는 언덕을 시멘트로 다 만들어주고, 진입로 만들어주고, 소화전을 설치해주고, 우체통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달라졌죠.”

표를 먹고 사는 게 정치인이고, 그래서 투표권을 쟁취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주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다른 모양일거다.

“그런데 우리 같은 지역운동단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주민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그 비닐하우스 촌이 대표적으로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구룡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 주소지는 승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떼 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래서 ‘구룡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시민단체 도움 없이 돈을 걷었어요. 우리는 공익소송이니까 돈이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소송비용을 걷은 사람이 도망쳐버렸대요. 돈도 잃고 주소지도 못 찾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운동단체가 왜 필요한가는 여기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운동단체의 공익성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튼 비닐하우스 주소지 찾기 운동은 ‘위례시민연대’에게 기쁨을 맛보게 한 소중한 케이스였고 운동의 중심 테마도 ‘복지’로 옮기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영역에서 어떤 직접사업을 하고 있을까?

“‘SK실버택배’가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아이디어로 낸 이유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수 세력인 어르신들을 조직하고 싶었어요. 단체 활동을 하면서, 젊은 활동가들이 만나면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의식이 전혀 안 변해요. 그것은 우리끼리는 굉장히 많이 변했고, 고무되어 있고 똑똑해졌는데, 정작 같이 가야 할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수성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새로운 삶의 태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긴 과정이겠지만. 그런 이유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지금은 10여분이 계세요. 그리고 ‘주거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실업사업을 할 때, 도배학교를 했었어요. 주거연합 대표님이 저희 회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강사로 모셔서, 그 분의 본직이 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를 모셔서 도배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지물포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찾아 도배해 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네 분이었는데, 올해는 열분이 하게 됐죠. 이 사업은 주부 중심이고 30대 이상입니다. 도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하게 됐죠. 그리고 보건사업의 경우 매년 장애인 치과사업을 해요. 전에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장애여성 공간이이라고 있는데, 거기 활동가들, 그리고 강동장애인자립센터를 준비하는 활동가들, 그 분들이 활동가라고 하지만, 정말 힘든 분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진료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건강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 방문간호사가 있긴 한데, 간호사 한 분이 몇 백 명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잖아요. 책임지지도 못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야말로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전업주부 아줌마들을 봉사자로 조직해서 그 분들에게 간단한 건강상식이나 협압계 등의 방문 체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건연’과 함께 보건소 예산을 분석하는 일이 주된 활동이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는 택배사업, ‘주거지킴이’에서 하는 도배사업,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치과진료’사업, 동네 아줌마들의 ‘건강도우미’ 사업, 그리고 복지예산분석 등이 위례지역복지센터의 주된 사업이다. 이 중에서 ‘실버택배’와 ‘주거지킴이’는 독립채산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센터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굴러간다. 이 대목에서 물었다. 조직화의 성격이 강했던 복지사업이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직은.......잘 모르겠어요. 물론 것은 있어요. 처음에 어르신들이 올 때는 어땠냐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교사, 군인,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았고, 건강하고 지금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학력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았어요. 주로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분들은 못 오세요. 용돈벌이 밖에 안 되니까. 집에 돈은 있지만, 운동을 하고 싶다, 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 중상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죠. 이를테면, 실제로 어르신들은 우리 같은 시민단체가 노무현 정부를 지지한다고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 하시다가, 요즘엔 “시민단체가 어려운데, 우리가 아껴서 하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편견을 없애는 정도예요. 크게 변화된다기보다는 아마 이 분들이 그런 편견이 없어진다면, 가족들도 편견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의미를 뒀어요. 이 분들이 기득권이지만, 사회나 정부나 쓸모 있을 때, 마음껏 써먹고, 그러지 못할 때 다 버렸고,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민단체는 그것을 거뒀다고 막 표현을 했거든요.(웃음)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데 약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 것 같아요. 지역운동하면서 느낀 것은, 예를 들어 방금, 비닐하우스 소송이 성공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절반의 실패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가지 못했어요. 소송에서 이긴 거 이외에 뭐가 있느냐, 이 분들의 생존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다?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때 반성이 그거였어요. 함께 가지 않으면 정말 성공이 아니구나, 그리고 중앙단체에서는 건수 하나를 성공해서 한 줄 더 올라가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지역은 사람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뭔가 이루고자 하면 지역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운동 사례가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다각도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운동의 ‘모범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질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허점들을 면밀히 훑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더 많은 권리를 위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되는 과정은 꼭 필요할 것이다. 스스로의 몫이고도 하지만, 운동단체의 몫이기도 하다. 최영선 국장은 비닐하우스 사례 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뇌리에 오래 남는 하나의 사례를 더 소개해주었다. 다른 지역에도 참고할만한 사례인 것 같다.

“........하나 더 의미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학교 시설물 안전조례를 만든 일인데요, 우리 동네에 고일초등학교에서 축구골대가 넘어져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된 일이에요. 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을 외부에 빌려주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구 같은 것을 하잖아요. 보통 초등학교는 축구골대가 이동식이에요. 조기축구회가 공 찰 때는 축구골대를 뒤로 밀었다가 아이들이 사용할 때에는 앞으로 빼내고, 그런데 원칙은 그것을 고정시켜놔야 하거든요. 그런데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축구골대를 옮기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사망했어요. 그 때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조례로 제정될 필요가 있더라, 그런데 그런 조례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조례가 없을 수 있나? 그리고 학교장이 5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물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우리 단체가 만들고, 우리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 서울시 교육위원이세요. 그래서 서울시 학교시설물 안전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래서 학교장 책임이 강화됐죠. 그게 2003년 7월에 제정됐어요. 서울시 조례로 제정된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인데, 우리가 그 때 너무 긴박했고, 부모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안 났어요. 이 조례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축구골대를 대부분 고정을 안 해놓거든요. 그런 변화는 큰 거였죠. 그리고 미끄럼틀 보세요. 애들 떨어지면 바로 바닥이잖아요. 책상 모서리도 그렇고. 철봉도 얼마나 위험해요. 그 대책위가 2002년 10월에 구성됐고요.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시민단체의 ‘시’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추모행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엄마와 아빠가 시민단체 왕팬이 됐어요. ‘위례시민연대’는 그 부모들과 함께 고통을 끝까지 나눴어요.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기도 해서. 만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왕팬이 된 거죠.”

어이없게도 한 아이의 죽음으로 운동장 시설이 안전하게 변했지만, 아이들이 몸 비비며 생활하는 시설들이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때마다 ‘분노’보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축구골대 사건 이 외에도 ‘위례시민연대’ 하면 떠오르는 주민감사청구 사례가 있다.

“2001년도였죠. 송파구 구청장이 뉴질랜드에 구의원들과 가서 카지노 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우리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어요. 결국 큰 뭐 징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끝났죠. 그 때 우리가 운동다운 운동을 했죠. 주민을 조직해서 매일 1인 시위를 했거든요. 이 운동으로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으로 외유를 떠나려 했다가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거였어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런데도,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이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는 상당히 컸죠.”

자성의 목소리는 들렸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송파구의 외유 사건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주었다. 이런 ‘위례시민연대’의 비판 운동은 공직사회에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도 행정부와의 긴장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영선 국장은 공무원노조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를 내비친다. 공무원노조가 완충 역할을 한다면 어느 정도 건강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양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을 도와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최영선 국장의 생각이다. 주제를 바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운동한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적 파워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중앙의 큰 단체가 보도자료를 내면 보도해주잖아요. 미디어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보니까, 그 기사가 나가면 바뀌거나 움츠리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단체는 보도자료를 뿌려도 움찔할 일이 없고, 별로 보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힘을 가져야 하나? 미디어의 힘에 기댈 수 없고 실질적인 주민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단체는 50만이나 되는 주민 중에 92명의 회원 밖에 없어요. 거의 동호회 수준이에요. 이 동호회 수준이 뭐 하나 주장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너희들 떠들어봤자,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단체도 결국 정치권 진출에 대 해 올해 구체적으로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2006년 지방선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의 학출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정치적 활동, 정치활동을 굉장히 안 좋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몇 년의 활동을 하면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정치적 파워를 가져야 하겠구나, 그래서 정치적 진출이나 이런 것도 지역에서 만들어내야겠다, 그런데 웃긴 것은 대통령 바꾸는 것은 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청장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무관심 때문에 더 힘들죠. 지방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 낮은 투표율에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역에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갖는 거예요. 물론 정치 진출도 있겠지만.”

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최영선 국장은 정말로 애절하게 얘기했다. ‘한 줌도 안 되는 동호회 수준’을 극복하는 것, 그래서 주민들의 무섭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위례뿐 아니라 모든 지역의 고민이 그런 것이리라. 그래서 ‘위례시민연대’는 2006년 지방선거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직적인 분위기는 무르익은 것 같았다.

“지방의원 진출이 주민 조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활동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정보를 입수하는 것부터 해서 그런 것에 도움이 되겠고, 물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사람이 가서 잘 하면 어쩜 주민조직에 있어서 긍정적인 힘을 미칠 것이고.......물론 주민들을 어떻게 임파워먼트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잘 하고 제대로 조직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저는 어떤 것이 잘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들은 내년 선거가 아니면 좀 늦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운영위원 중 몇 분이 출마를 고려 중이다. 다시 한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효과적인 정보제공만으로는 약해보였기 때문이다.

“음........어떤 결정, 제도권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도권에 가면 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파워가 있고, 그것은 이면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행정정보였었어요. 정보, 자료,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파트너십. 그런데 현재는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출마하셨던 분들을 보면, 재개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빈민의 대부 격으로 출마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같이 활동했던 조직 안에서 누가 나간다, 그럼 주민들이 굉장한 성공의 기쁨과 기대, 그리고 임파워먼트를 갖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과 다르잖아요. 주민들 어떤 모임에서 나가거나 어떤 사안을 해결하면서 지도자 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서 임파워먼트와의 관계를 지금 상황에서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현재 지방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할 차원에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이 세력들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 정도죠. 우리는 서로 안 나가려고 해서 문제죠. 개인의 결정이 중요해요. 오히려 개인의 결정이 너무 강해서도 문제겠지만, 우리는 조직이 내보내려고 하는데, 서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소까지 옮겼거든요. 그런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직장도 그만두셔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우리는 서약서 같은 것을 쓸 거거든요. 원칙도 공유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받는 활동비의 일부분을 시민단체에서 받을 거예요. 저희가 한 다섯 명까지는 진출시키고 싶지만, 잘 해야 두 명 정도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조직적인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여전히 최영선 국장에겐 ‘주민들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최대의 화두이다. 앞서 얘기했듯, 최영선 국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주민과의 친화력이고,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 중이다. 최영선 국장은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분을 만나면 나도 신이 난다. 조직에서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엿볼 수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즐겁다고 최영선 국장은 말한다. 그렇게 즐거운 모습에서 나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끝으로 두 가지를 질문했다. 조직 활동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경험을 이야기해줄 것, 그리고 ‘위례시민연대’의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가 그것이다. ‘위례시민연대’의 조직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해본다.

“저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조직이었어요. 빈민운동에서 시작된 단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빈민들의 조직이 있었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직 활동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구로 같은 경우는 노조운동가 출신들이 활발히 활동했지만, 우리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거든요. 활동가 몇 명이서 활동가 중심으로 운동해 오다가 결국 느낀 게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숙제는 조직이고요, 그런 조직을 잘 해 낼 수 있거나, 잘 한 경험은 별로 없고 단지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조직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단체가 볼 때는 쟤네들 너무 ‘조직, 조직 한다’ 그럴 텐데, 예를 들면 장애인치과진료를 하면, 장애인들의 이빨을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자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장애인치과진료를 통해 우리 동네의 자원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그래서 의료자원을 모집했잖아요. 그건 성공적인 조직이었죠. 의료자원을 모집할 뿐만 아니라 봉사자가 아닌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게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물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분들이 조직으로 참여하고, 이동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조직에 참여하게 되고. 실버택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종로나 다른 곳에는 기능적으로 하시죠. 주문 받아서 나가는 게 중심인데, 저희는 실버택배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죠. 사무국도 같이 논의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시게 되고, 팀장님은 사무국 직원이나 다름없어요. 그 대신에 문제는 많아요. 우리 맘대로 안 돼요. 의견도 너무 많고.......의견이 다를 때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기가 쉽지 않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잠깐 불편하더라고 바람직한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떤 주체로 참여하게끔 하려는 노력, 시각, 모든 사업이, 건강도우미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독거노인 분들을 만나고, 그 분들의 건강 향상 차원이 아니라 주부들을 조직을 하되, 주부들에게 건강상식을 교육을 하지만, 이 분들을, 예들 들어 하반기에 예산감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늘 그런 관점으로 이 분들을 대하고 얘기하고 모임을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주력할 예정이에요.......작년 황기룡 운영위원께서 사무국장을 그만 두시면서, 사실 단체의 큰 기둥이 사라진 건데,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워야죠. 저는 황기룡 씨처럼 그럼 정책적인 마인드는 약하다, 운영위원들한테 못 하겠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운영위원을 활용할까, 그것은 우리 조직사업과 똑같은 이치였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위원회를 결성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은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앞으로의 계획은........예산감시단을 구성을 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조직을 통해서 몇 분 소양이 있는 분들 발굴해서 같이 할 거고, 주민자치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고 ‘지방자치학교’는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지방자치학교를 통해서 그 동안 갖고 싶었던 지식,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을 같이 하면 좋은데, 아주 어려움은 일반 주민들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파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원조직도 그 동안 못 했어요. 회원들에게도 미안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점을 말했는데요, 제가 정책적으로 약하다, 그렇지만, 저의 강점은 사람 조직하는 게 강점이기 때문에 올해 회원 대상으로 그런 모임들도 ‘지방자치학교’를 시작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거기다 연락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옆 사무실도 얻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비어 있거든요.”

※ 위례시민연대의 홈페이지는 http://www.skngo.or.kr/입니다.
(2005년 시민자치정책센터 김현 운영위원 작성)
Posted by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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